51
카드전표 세액공제에 공급자 날인이 필수인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기재 하여야 하며, 이는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인쇄된 경우뿐 아니라 공급자가 수기로 기재한 경우도 포함되며, 공급자의 서명 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를 받을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자의 날인이 필수인지 묻는다.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해야 하며 수기로 기재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2
다른 사업자 명의 카드전표도 세액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자가 공급 시기에 전표를 발행하면 발행금액의 2%를 연간 500만원 한도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행된 전표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3
세금계산서와 카드전표를 함께 발행하면 공제되나? 사업을 하는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함과 동시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1.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함께 발행한 경우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령상 사업을 하는 일반과세자가 공급시기에 두 서류를 함께 발행하면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카드 결제 시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확인하면 세금계산서는 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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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대금을 카드로 받아도 매출이 중복되나? 자동차 타이어를 도ㆍ소매하는 사업자가 타이어를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세금계산서 외상매출분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결제받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고 세금계산서 발행분을 매출로 신고한 경우 당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1.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행 외상매출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카드매출전표 발행분은 과세표준에 다시 포함하지 않으며, 해당 거래의 카드 사용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다. 도매업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카드 명의가 달라도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으면 그 자체로 영향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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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 후 카드매출전표도 발행할 수 있나? 의류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류제조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후 카드매출전표도 발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비사업자에게 과세 재화를 공급했다면 세금계산서 발급 후에도 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의류제조업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6
신규 일반과세자도 전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2000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일반과세자와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을 신규로 개시한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부칙(1999.12.28, 법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1.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신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의 일반과세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제1기 신규 사업자와 제2기 특정 업종 신규 사업자는 공제받을 수 있으나 사업개시 전 등록자는 조건부로 가능하다. 사업개시 전 등록자가 제2기에 개업하고 연환산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미만이면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7
자동차종합수리업자도 카드 세액공제를 받나? 자동차종합수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으로서 당해 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8.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종합수리업자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을 제외한 해당 수리업자는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발행금액의 100분의 2를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차량정비 용역을 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카드전표나 직불카드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연간 한도는 500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58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시 얼마를 공제받나?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로서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5억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등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부가가치세 여신전문금융업법 2000.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 때 세액공제 요건과 금액을 물었다. 발행금액의 100분의 1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직전연도 공급가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공제액은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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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언제 공제하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재화의 수입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교부받은 때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과세기간이 지난 뒤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재화의 수입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여야 한다.
60
정비업자의 카드매출도 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에 의하여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서 규정하는 영수증 교부대상자로서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인 자동차정비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함과 동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자가 세금계산서와 카드매출전표를 함께 발행할 때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영수증 교부대상자인 자동차정비업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대상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 교부대상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천재지변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면이 있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천재지변으로 인한 세액공제 및 감면 등의 규정이 없음
부가가치세 - 1997.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나 감면 규정이 있는지를 물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는 천재지변에 따른 세액공제와 감면 규정이 없다. 종합소득세 감면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소득세과에서 통보하도록 이송했다.
62
신규사업자의 신용카드 세액공제는 어떻게 받나? 신규사업개시자가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없으면 당해연도 공급가액에 관계없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및 금전등록기계산서 교부금액 전체에 대해 세액공제하며 예정신고시 공제누락분은 확정신고시 또는 경정청구로 세액공제 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을 묻는다.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없으면 당해연도 공급가액과 관계없이 해당 교부금액 전체를 공제받을 수 있다. 예정신고 때 누락한 공제세액은 확정신고서에 예정신고 공제세액 누락분임을 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직불카드 매출전표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직불카드의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직불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사업자가 발행한 경우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는다. 질의1에 관해서는 총리령이 정해진 것이 없다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64
신규 개인사업자도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나? 개인사업자가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공급가액에 관계없이 금전등록기계산서 교부금액 전체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없는 신규 개인사업자의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물었다. 당해 연도 공급가액과 관계없이 계산서 교부금액 전체가 공제 대상이었다. 관련 규정 삭제로 1996.01.01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는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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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개인사업자도 카드매출 세액공제를 받나? 개인사업자가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공급가액에 관계없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및 금전등록계산서 교부금액 전체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없는 신규 개인사업자의 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당해연도 공급가액과 관계없이 대상 금액 전체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과 금전등록계산서 교부금액이 공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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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때 빠뜨린 세액공제를 확정신고에서 받을 수 있나?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및 금전등록기계산서 교부금액 전체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사업자는 예정신고시 금전등록기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에 대한 미공제세액을 확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8.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세액공제와 예정신고 누락 공제를 확정신고에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신규사업자는 해당 교부금액 전체를 공제받고,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신규 개인사업자에게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없으면 당해연도 공급가액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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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등록기 세액공제는 언제까지 적용되는가?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하는 개인사업자의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는 복식부기기장의무의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제 받을 수 있으며, 복식부기의무자가 간이장부의무자 등으로 되는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이
부가가치세 - 1993.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를 사용하는 개인사업자의 세액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복식부기 기장의무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간이장부의무자 등이 되면 결정통지를 받은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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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통지 전 공급분도 세액공제되나? 복식부기 기장의무자 지정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통지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복식부기 기장의무가 발생하므로, 통지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급분에 대해 금전 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91.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 기장의무 지정통지를 받은 사업자의 금전등록기 세액공제 범위를 묻는다. 통지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공급한 분은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복식부기 기장의무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복식부기 지정 시 금전등록기 공제를 받나요?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 기장의무 지정통지를 받은 경우 당해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 기장의무 지정통지를 받은 개인사업자의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공제 가능 기간이나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70
간이기장의무자로 바뀌면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는 언제부터인가? 간이기장의무자로 변경되는 경우 금전등록기 세액공제액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공급대가의 5/10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기장의무자가 간이기장의무자로 변경될 때 금전등록기 세액공제의 계산을 물었다. 결정통지를 받은 달의 다음달 1일부터 공급대가의 5/1000 상당액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금전등록기 사업자의 카드매출도 공제되는가? 사업자 중 법인 및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를 제외한 사업자로서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하는 자가 신용카아드에 의한 신용거래의 신용카아드 매출표를 교부하는 때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를 사용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표를 교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과 복식부기의무자를 제외한 해당 사업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령에 따라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고 신용거래의 신용카드 매출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기장의무 변경 시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는 언제 적용되나?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하는 개인사업자의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는 복식부기기장의무의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제 받을 수 있으며, 복식부기의무자가 간이장부의무자 등으로 되는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이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88.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기장의무 변경에 따른 금전등록기 세액공제 적용 시기를 물었다. 복식부기 통지를 받은 달 말일까지 공제되며, 다른 기장의무자가 되면 결정통지 다음 달부터 공제된다. 복식부기 기장의무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기장의무 변경 때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는 언제 적용되는가?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하는 개인사업자의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는 복식부기기장의무의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제 받을 수 있으며, 복식부기의무자가 간이장부의무자 등으로 되는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이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88.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기장의무 변경에 따른 금전등록기 세액공제 적용 시기를 물었다. 복식부기 통지를 받으면 그 달 말일까지 공급분은 공제받을 수 있다. 간이장부·일기장의무자가 되면 결정통지를 받은 달의 다음 달 1일 공급분부터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복식부기 지정 월에도 금전등록기 공제가 되나?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 기장의무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다음달 1일부터 복식기장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해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급한 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 사용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 기장의무 통지를 받은 경우 세액공제 가능 기간을 물었다. 복식부기 의무는 통지를 받은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발생한다. 따라서 통지를 받은 달 말일까지 공급한 분은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5
복식부기 통지를 받으면 언제까지 세액공제되나?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 기장의무자 지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급한 분에 대하여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를 쓰는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 기장의무자 통지를 받은 경우 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급한 분은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76
금전등록기 고장 시 과세표준과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 금전등록기 설치 사용하는 사업자가 금전등록기의 고장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간이세금계산서 교부한 경우 당해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은 금전등록기의 계산서 발행금액과 간이세금예산서 교부금액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 고장 등으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공제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금전등록기 발행금액과 간이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의 합계액이다. 간이세금계산서 교부분은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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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지정 달에도 금전등록기 세액공제가 되나?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 기장의무자 지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 사용자가 복식부기 기장의무자 지정통지를 받은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급한 분은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질의회신문 부가1265.1-577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78
복식부기 지정 후 금전등록기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 기장의무자 지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급한 분에 대하여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 기장의무자 지정통지를 받은 개인사업자의 금전등록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부가1265.1-1639, 1984.08.01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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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통지 후 금전등록기 공제가 가능한가?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 기장의무자 지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급한 분에 대하여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 기장의무자 지정통지를 받은 개인사업자의 금전등록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1265.1-1639, 1984.08.01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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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지정통지 후 금전등록기 공제가 되나?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 기장의무자 지정통지를 받은 경우 당해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 사용자가 복식부기 기장의무자 지정통지를 받은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급한 분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회답 본문은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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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통지 전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하는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 기장의무자 지정통지를 받은 경우 당해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 사용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 기장의무 통지를 받은 경우 세액공제 가능 기간을 물었다.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급한 분은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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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통지 후 금전등록기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하는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 기장의무자 지정통지를 받은 경우 당해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 기장의무 통지를 받은 개인사업자의 금전등록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신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첨부 대상으로 부가1265.1-2135, 1984.10.10이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