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과세사업과 무관한 마케팅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관련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는 유사사례를 참고하되 법인세 관련 질의는 별도로 검토한다.
2,002
외상대금을 카드로 결제해도 되나? 소매업 영위 사업자가 먼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부가가치세 - 2004.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한 소매업 거래의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 2004.03.08.이 제시되었다.
2,003
카드결제와 세금계산서를 함께 처리하면 가산세가 있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 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로 대금을 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 1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004
결제대행 카드전표는 어떻게 매입공제하나? 사업자가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 공제방법 등
부가가치세 - 2004.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카드전표를 교부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 공제방법 등을 물었다. 제공된 회신문에는 구체적인 공제방법이나 세금계산서 교부 결론이 나타나 있지 않다. 회신문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005
결제대행 카드전표와 세금계산서를 함께 줄 수 있나요? 소매업자 등이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등
부가가치세 - 2004.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자가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카드전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원문에는 해당 사안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2,006
보험사고차 수리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4.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차량 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신문 본문에는 구체적인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관련법령과 제도46015-10277 외 두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007
세금계산서 발급 거래를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되나? 소매업 영위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신용카드로 대금결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부가가치세 - 2004.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재화의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 없이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 외 1건이 제시됐다.
2,008
결제대행 카드결제와 세금계산서 발급은 함께 가능한가? 소매업 영위 사업자가 결제대행회사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대금결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부가가치세 - 2004.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자가 결제대행회사를 통한 카드결제와 세금계산서 교부를 함께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판단을 위해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 사례가 제시되었다.
2,009
세금계산서 발급 뒤 카드결제하면 취소해야 하나요? 소매업 영위 주유소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구매자가 신용카드로 대금결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여야 하는 지 여부
부가가치세 - 2004.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가 세금계산서 발급 후 카드로 대금을 받은 경우 계산서를 취소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에는 해당 사안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2,010
종사업장 원재료에 계산서를 다시 교부하나? 주사업장에서 종사업장이 사용할 원재료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한 경우 종사업장 매입분에 대하여 주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 2004.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사업장이 종사업장용 원재료의 세금계산서를 수취·신고한 경우 다시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결론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유사사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011
미수금을 카드로 결제받으면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주유소를 운영하는 법인이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함에 있어서 미수금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결제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 2004.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법인이 미수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이 제시됐다.
2,012
외상매출을 카드로 회수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2004. 1. 1. 이후에 외상으로 매출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외상매출금을 신용카드로 회수하는 경우 처리방법
부가가치세 - 2004.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년 1월 1일 이후 외상매출의 세금계산서 교부 후 카드 회수 시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처리 결론 없이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이 제시됐다.
2,013
제조·도매업자가 신용카드매출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대금결제를 위하여 신용카드매출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도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금지 여부 등을 물었다. 재화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대금결제를 위해 신용카드매출표도 발행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2,014
인터넷 신용카드 결제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도・소매 유통업 사업자가 결제대행회사를 통한 신용카드에 의하여 인터넷으로 결제하고 매출전표는 인터넷 이메일로 교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등
부가가치세 - 2004.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 유통업자가 결제대행회사를 통한 인터넷 신용카드 결제 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등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이 제시됐다.
2,015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면 세금계산서도 발급하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4.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2,016
면세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면세로 등록한 사업자로부터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매입세액 추징과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과세 재화를 공급받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추징되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2,017
교부의무 면제자에게 계산서를 요구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받더라도 이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 사업자에게 거래상대방이 교부를 요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 공급자는 요구를 받더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해당 사업자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018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2,019
고속도로 통행요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도로 통행요금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9 등 붙임 자료에 따른다.
2,020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할 수 있나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없이 교부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정세금계산서로 고칠 수 있는지 물었다. 가공으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었다는 점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021
청소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계약 당사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용역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을 뿐 구체적인 교부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 탈세제보는 구체적인 탈세 사실과 증빙서류를 서면이나 인터넷 등으로 국세청에 제출할 수 있다.
2,022
위수탁 판매수수료 계산서는 어떻게 수수하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4.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판매수수료 지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을 물었다. 단순 판매 대리 후 수수료를 받는 경우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023
자산 양도 때 승계한 차입금도 과세되는가?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 및 권리・의무를 양도하면서 승계시키는 차입금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3.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가 아닌 자산 등의 양도에서 승계하는 차입금과 영업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차입금 승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영업권 양도에는 과세된다. 차입금 승계인지 영업권 양도인지는 계약내용과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4
시계를 실수요자에게 팔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시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자기가 제조한 시계를 도・소매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계 제조업자가 실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회신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참고자료에 제시되었으나 제공된 본문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2,025
면세사업자 명의 건물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 공할 건물을 취득하면서 면세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임대용 건물을 취득하며 면세사업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 및 정비사업조합 안내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2,026
고속도로 통행요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유료도로 운영 사업자가 통행료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하기 위한 요건
부가가치세 - 2004.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도로 운영 사업자가 통행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유사사례로 서삼46015-11350, 2003.8.23. 외 1건이 제시됐다.
2,027
카드전표 발행 시 계산서 의무가 면제되나? 재화를 공급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 세금계산서가 교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 2004.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공급하면서 카드전표를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문에는 면제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이 나타나 있지 않다. 회신문은 관련 조세법령인 2003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8175호 부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028
선발행 세금계산서의 대가에 어음도 포함되나?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교부대상의 받은 대가에는 현금이외에 수표, 어음 등이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 발행 요건인 받은 대가에 수표와 어음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받은 대가에는 현금뿐 아니라 수표와 어음 등도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029
조합 관련 대가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등이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자 조합 등으로부터 받는 대가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1195, 1990.09.11. 회신문을 제시했다.
2,030
음성정보서비스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성정보서비스 제공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답하였다. 유사사례를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031
카드전표 발행 뒤 법인에 세금계산서를 줄 수 있나? 소매업 등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소비자 대상 사업자가 카드전표 발행 후 법인에 세금계산서를 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매업 등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이 제한의 적용대상 사업자에는 법인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032
벌과금을 내도 가공매출 가산세가 붙는가? 가공매출에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벌과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출로 벌과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벌과금을 납부했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된다. 재화나 용역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33
일반 거래도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고정거래처와의 거래가 아닌 일반적인 거래에 있어서는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거래처가 아닌 일반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언제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일반 거래에는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교부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정거래처는 월 말일, 일반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를 발행일자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34
주거용 도시가스 요금은 매입세액 공제되나? 아파트 거주가가 소비한 도시가스의 요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거주자가 소비한 도시가스 요금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유사사례는 부가12651-2291, 1984.10.29이다.
2,035
오피스텔 선불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료를 선불로 받고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때가 임대용역의 공급시기이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료를 선불로 받고 증빙을 교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036
법인전환 후 개인명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한 후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종전 개인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한 뒤 종전 개인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를 종전 개인명의로 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두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2,037
사업양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을 양도하고 세금계산서 교부 및 거래징수하였으나 사업양도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양수자는 매입세액 불공제되며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4.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도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사업양수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회답 본문은 재소비46016-186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038
공급받는 자가 타인 명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상 공급 받는 자란에 타인의 명의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란에 타인 명의가 적힌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제1호의2의 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039
비영리법인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가? 비영리법인에게 재화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교부받은 당해 비영리법인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재화를 공급받으면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고 비영리법인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회답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040
분할등기 후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분할등기일 이후에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는 신설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분할등기 후 거래분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의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2,041
팩스로 보낸 세금계산서는 적정하게 교부된 것인가? 팩스로 세금계산서를 발송한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팩스로 발송한 세금계산서가 적정하게 교부된 것인지 물었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해 보관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한다. 회답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042
필수사항이 빠진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분명한 경우에도 매입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요적 기재사항 일부가 누락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회신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공제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나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2,043
세금계산서의 수수 당사자는 누구인가?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할 당사자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토대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2,044
업무용 렌트 승용차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렌트카를 영위하는 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렌트카 사업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해 업무용으로 이용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대가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는 방향이다. 회답은 유사사례인 부가46015-2045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045
담보물건 처분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물건 처분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시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처리는 첨부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2,046
임대용 건물을 법인에 증여하면 부가세가 붙나?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4.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법인에게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2,047
발주자 변경 시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는가? 건축물의 권리의무 일체를 양도하기로 함에 따라 매수자 지위 양도 ・ 양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의 발주자가 변경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당초 도급계약이 취소되었는지를 거래관계 전반에 따라 사실판단하도록 회신했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으나 구체적인 교부방법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048
폐업 잔존재화를 처분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잔존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과세되므로 실지로 처분하는 때에는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잔존재화를 처분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2,049
부가가치세 추징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조사 결정을 받아 부가가치세가 추징된 후에 당해 추징과 관련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추징 후 관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추징 후 그 추징과 관련해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검토는 안내된 유사사례와 부가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2,050
지입차량 매각 시 누구 명의로 계산서를 내나요? 지입차주가 자기의 소유인 지입차량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지입차주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3.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차주가 자기 소유 지입차량을 타인에게 팔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교부방법이나 판단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