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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납세의무자인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납부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동상속인은 받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그 의무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할 때 취득시기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자산 양도로 생긴 소득에는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의 상속재산 여부와 공제할 채무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유증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고 확정된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공제대상 채무는 명칭과 관계없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이다.

상속재산인 주식의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주식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상속세법시행령의 평가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재산 평가 규정을 각 재산별로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상속재산 평가는 각 재산별로 적용한다.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다.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등기를 마친 뒤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지분을 변경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변경 지분이 무상으로 이전되면 증여세, 유상으로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 간 협의로 지분이 변경된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매매나 증여로 취득한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이지만 1985년도 상속분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1985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이다.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과 상속세법상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최고의 가액을 적용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가액을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을 상속개시 후 상속인 명의로 환원할 때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지만 1881년 상속개시 건에는 부과할 수 없다. 1881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이다.

부가 매입한 토지를 부 사망 후 아들 명의로 이전 등기할 때의 과세를 묻는다. 부 사망 후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면 부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가 과세된다. 부가 매입한 재산을 아들 앞으로 이전하고 등기 시점이 부의 사망 후인 경우이다.

피상속인이 수탁한 신탁재산에 상속세를 과세하는지를 물었다. 등기 또는 등록부에 신탁재산이라는 표시가 없으면 피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본다. 그 취득은 상속세법상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본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복형제가 포함된 상속인의 상속세 납세의무와 연대납세 한도를 물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연대납세한다. 그 대상에는 상속재산에 가산된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재산도 포함된다.

•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 전 분할해 일부 매각한 토지의 가격을 나머지 토지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그 매매가액을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다. 상속 전 6개월 이내 가격이고 분할 전 가격 결정과 분할 후 동일성이 요구된다.

상속대상 재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상속세 신고서에 포함할 사항을 묻는다.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정해진 신고서와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에는 상속재산의 종류·수량·가액과 가산할 증여가액 등을 기재해야 한다.

• 상속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대부금 채권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본과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액을 합산해 상속재산으로 평가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불능으로 인정되면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상속재산인 토지 평가에 적용하는지 물었다.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경정결정된 경우 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상속세법 시행령상 토지 평가와 합동조사지침상 경정결정에 관한 사안이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국무총리령 제12의3조 (자동 해소 실패)

상속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조건과 예외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가격 변동 등으로 시가 인정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면 예외이며, 감정기관은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피상속인이 수탁한 신탁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등기 또는 등록부에 신탁재산이라는 표시가 없으면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본다. 판단 기준은 등기 또는 등록부에 신탁재산 사실이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가액의 평가 기준을 물었다. 1994.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증여 당시의 현황에 따른다. 상속세법 제9조 제1항과 부칙 제2조의 적용에 따른 결론이다.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개시일 전 6개월 내 건축한 건물의 신축가액을 시가로 보는지 물었다. 신축가액이 확인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6개월 내 건축 여부는 사실상의 준공일을 기준으로 한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상속 토지를 평가할 때 특수배욜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에 건축허가 사항이 행정관서에 위임된 경우 특수배욜 1.00배를 적용하지 않는다. 구 상속세법시행령의 토지 평가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상속개시 당시 근저당권과 감정가액이 있는 재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산의 평가에는 상속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가액평가 규정이 적용된다.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이다.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평가를 묻는다. 해당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원칙적으로 평가액을 영으로 한다. 보상가격 등으로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어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면 예외이다.

1993년 상속에서 사망으로 받은 금액이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범위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계약자인 생명보험·손해보험 보험금의 700만원 초과액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 수령액이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이 아니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수복지역 미복구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증여세가 과세되고 양도소득은 실질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이며 부과제척기간도 적용된다.

법정지분으로 상속등기한 뒤 협의분할로 지분을 변경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변경 지분에 과세하지만 같은 날 사실상 협의분할로 이전등기한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비과세는 민법상 지분대로 등기한 날 다른 상속인 앞으로 이전등기한 경우에 적용된다.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피상속인 명의 재산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과세대상이지만 부과제척기간이 끝나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1985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

상속개시 후 신탁을 해지해 상속인에게 환원한 재산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환원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과세하되 재차 증여로 보지 않는다. 수탁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된 신탁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한국감정원에 의뢰한 토지 평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할 때 그 가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작성해 확인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시가로 보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당한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994.01.01 이후 개시된 상속에서 가산할 증여재산의 평가시점을 물었다.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가액은 증여 당시의 현황에 따른다. 상속세법 제9조 제1항과 부칙 제2조의 일반적 적용례에 근거한다.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작성된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확인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는 제외하며 해당 여부는 세무관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상속지분을 변경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의로 변경된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등기를 이미 마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상속지분을 변경한 경우를 묻는다. 변경된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마친 뒤 협의로 지분을 변경한 경우이다.

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상속지분을 변경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의에 따라 변경된 상속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마친 뒤 지분을 변경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피상속인의 신탁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상속개시 후 신탁을 해지해 상속인에게 환원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해 과세한다. 수탁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고, 환원도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 연대납부 한도 계산 시 각자의 재산 점유비율에서 부채를 공제하는지 물었다. 점유비율은 총상속재산가액에서 부채 등을 차감한 순재산을 기준으로 정한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순재산이 전체 순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 전 특정 상속인에게 한 증여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인무효이고 재산이 사실상 상속재산이면 상속세가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현금 지급 조건으로 특정상속인에게 유증한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물었다. 현금 수령자는 그 금액을, 특정상속인은 재산가액에서 지급액을 뺀 금액을 유증받은 것으로 본다. 피상속인의 유언 없이 계약에 따라 지급한 현금은 별도의 증여에 해당한다.

무효판결을 받은 상속재산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무효인 거래는 매매사실로 볼 수 없지만 계약금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별도로 조사해 판단한다. 시가는 과세시기 당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통상 성립하는 가액을 뜻한다.

공유하던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토지 지분을 분할하여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리·처분이 가능한 상태로 분할한 지분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분할 경위와 관리·처분 적합성은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따른다.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피상속인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과 10년간 분할 수령하는 보험금의 상속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는 보험금 중 1,500만원 초과분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분할 보험금은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제 보험료를 지불했고 매년 일정액을 받는 계약인 경우이다.

• 상속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공동상속 시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범위와 한도를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과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도 원문에 정한 범위에 포함된다.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등기를 마친 뒤 공동상속인끼리 협의하여 상속지분을 변경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등기 후 변경된 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 판단의 전제는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등기를 마친 후 지분을 변경한 경우이다.

타인 소유 토지 위에 피상속인 소유 건물이 있는 임대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원칙적으로 시가에 따르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평가액의 비율을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개시일 전 6개월 내 건축한 건물의 신축가액과 상속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확인되는 신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고, 채무는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부채를 말한다. 채무에는 명칭과 관계없이 공과금 이외의 모든 확정 부채가 포함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에 감정가액이 없을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이 없으면 담보재산 평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9조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신고 누락 재산과 관련해 연부연납 미신청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하지 않은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반대로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세액공제와 개별공시지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 당시 산출세액 상당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증여일이 개별공시지가 최초 고시일인 1990.08.30 전이면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등기를 마친 뒤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지분을 변경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의로 변경된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마친 뒤 지분을 변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속 토지의 평가방법과 토지수용 보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토지수용 등의 보상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