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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과세사업에도 일반 규정이 적용되는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사업용자산의 매각,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매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10.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등을 물었다. 과세사업의 매입세액 공제와 사업용자산 매각 등에는 일반사업자와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지방공단이 위임받은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규정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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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체육시설은 과세되고 매입세액이 공제되나요? 귀 질의의 체육시설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이 경우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6.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운영 체육시설의 과세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이면 과세되며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에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업종은 한국표준산업 분류로 판단하고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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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과세사업용 건물을 팔면 과세되는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사업용자산의 매각에 있어서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8.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과세사업용 건물을 매각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자산 매각에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법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자산의 취득ㆍ유지ㆍ수선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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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과세사업 매입세액도 공제되는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공제에 있어서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의 과세사업용 자산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가 등의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에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한 법이 적용된다. 사업용자산 매각과 시행령에 따른 매입세액공제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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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 후 누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양도후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양도자의 공급가액을 수정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은 부분에 한하여 양수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주체와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사업권·자산·분양 관련 권리와 의무의 포괄 승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수정세금계산서에 관해서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에 따라 제시된 기존 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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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건물을 반환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건물이 공동사업인 도매업의 사업용자산으로 사용하다가 단독사업자로 변경되면서 건물이 반환되는 경우 출자지분의 반환으로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2006.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이 단독사업으로 바뀌며 사업용 건물이 반환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 반환은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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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소형승용차를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과세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인 소형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불문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소형승용자동차를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취득 및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동차를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했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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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소형승용차 매각 시 계산서를 발급하나? 과세사업용 자산인 소형승용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소형승용자동차 매각 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취득 당시나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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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언급 없는 경락가액에 세액이 포함되는가?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당해 자산을 감정평가가액에 의하여 경매하고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이 법원 경매로 공급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감정평가가액으로 경매하고 부가가치세에 관한 별도 언급이 없으면 경락가액에 세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 및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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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나?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을 감정평가가액에 의하여 경매하고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5.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자산의 법원 경매에서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감정평가가액으로 경매하고 부가가치세 언급이 없으면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법원이 부가가치세를 별도 공고·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과세사업용 자산이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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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법원경매로 재화공급시 채무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이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매 실시기관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경매로 재화가 공급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급자인 채무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고, 불가능하면 경매기관이 교부할 수 있다.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따라 건물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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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나?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물었다.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으나 경매 당시 채무자가 이미 폐업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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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경락대금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사업용자산이 공매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2.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자산이 법원경매로 공급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행령 규정으로 계산한 건물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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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경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사업자가 법원경매에 의하여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9.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토지와 건물이 법원경매로 함께 공급될 때 과세표준 등을 묻는다. 건물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구분이 불분명하면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다. 경락대금에 세액 구분이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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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다고 보나? 경락재화에 부가세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 재화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재화의 대금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자는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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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나? 사업용자산이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어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자산이 경매로 공급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자는 해당 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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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대금에 세액 구분이 없으면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그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이 경매로 공급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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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산 경매대금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용자이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며, 경매기관 등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부가가치세 - 2001.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의 경매 공급 시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액 구분이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경매기관 또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받은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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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절차 중 자산 매각일을 폐업일로 볼 수 있나? 사업용 자산을 매각한 날을 폐업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0.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절차 중 사업용자산 매각일을 폐업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일은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 사실판단하며, 일정한 정리계획 인가 시 법원인가일부터 청산 중인 법인에 해당한다. 매입·매출, 자산 처분, 대금 수령 일정과 해산 및 실질적 청산 내용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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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업부문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ㆍ물적 시설 및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시키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자산·부채·인원 등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포괄양도인지는 사실판단하되, 일부 사업부문만 양도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사업용 자산과 인적·물적 시설 및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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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산 경매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법원 등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을 경매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경락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원 등이 당해 사업자를 공급하는 자로, 경락을 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 1999.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인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을 법원 등이 경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경락자에게 교부하되, 법원 등이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를 표시해 교부할 수도 있다. 경매 당시 채무자가 이미 폐업했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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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건축물을 돌려받으면 부가세가 과세되나요? 건축물을 공동사업인 제조업의 사업용자산에 사용하다가 단독사업자로 변경되면서 당해 건축물이 반환된 경우에는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사용한 건축물을 단독사업자 전환 때 반환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공동사업의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한 건축물의 반환은 출자지분 현물반환으로서 과세된다. 사업용 자산으로 쓰지 않았다면 그 건축물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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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감리용역도 건축감독으로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에 규정된 “건축감독”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사업자가 제공하는 감리용역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2.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의 감리용역이 면세되는 건축감독에 해당하는지와 적용시기를 물었다. 법인의 감리용역은 건축감독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되며 단일건 용역도 정해진 시기부터 과세된다. 용역 개시일은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일이지만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그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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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변경 전 사업용자산에 세금이 붙나?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에 관련한 사업용자산에 대하여는 폐업시 재고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종류를 변경할 때 변경 전 사업의 사업용자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용자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사업 종류의 변경은 폐업 시 재고재화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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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 없이 물적자원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라 함은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인적자원부분을 제외하고 권리ㆍ의무ㆍ기존의 거래선ㆍ재고자산등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자원을 제외하고 물적자원 등을 넘기는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권리·의무, 거래선, 재고자산 등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인적·물적자원 등을 포괄적으로 넘겨 사업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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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밖 공급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징수하나?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외로 공급 시 공급가액 중 관세 과세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거래징수 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특별소비세, 주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 1991.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안에서 밖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관세 과세분은 세관장이, 관련 세액 합계액을 뺀 잔액은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법인이 매입한 사업용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부대비용을 포함한 매입 당시의 대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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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산 현물출자는 재화의 공급인가?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과세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반적인 현물출자는 재화의 공급이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출자해 동일성을 유지하면 사업양도이다. 구체적인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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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나눠 현물출자·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개인사업자가 일부자산을 법인에게 현물 출자하는 경우와 그 후 개인사업의 잔여재산을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5.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한 뒤 잔여재산을 신설법인에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현물출자한 건물·기계장치와 나중에 양도한 잔여재산에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현물출자 후 남은 자산으로 개인사업을 계속하다 상당한 기간이 지나 잔여재산을 양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