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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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해석 목록 16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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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교수의 독립적 연구용역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1996.04.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수가 독립적으로 제공한 연구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그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며 수입금액의 100분의1을 원천징수한다. ○○연구원 부설 연구소에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 체계분석 용역을 제공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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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독립 판매용역의 실적수당은 원천징수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1996.03.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계약 없이 독립적으로 판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실적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수당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판매업 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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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공사대금 연체이자와 법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1995.10.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공사대금 연체이자와 법정이자의 소득 종류를 물었다. 연체이자는 건설업 사업소득이고,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다. 사업소득과 1995년 01월 01일 이후 지급하는 기타소득은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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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법인에 사업소득을 지급하면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1995.03.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엔지니어링 활동사업자인 법인에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법인에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법인에 지급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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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어떤 사업소득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1993.11.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의 사업서비스 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는 시행령에 규정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해 적용된다. 적용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사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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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자유직업소득 지급조서를 합산 제출하면 가산세가 붙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1993.09.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유직업소득의 연간 지급조서를 12월분과 합산 제출할 때 미제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합산 제출하면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12월분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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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위탁교육훈련 용역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1993.07.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라 위탁교육훈련 등의 용역을 제공한 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업 및 경영상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상 용역은 사업·경영의 자문, 지도, 조언, 안내 및 위탁교육훈련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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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소액부징수 소득도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1993.04.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이 소액부징수 대상일 때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별도로 명시된 예외가 없으면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이 규정된 소득을 지급한 경우 정부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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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이 500원 미만이면 면제되나요?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1993.02.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에게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소액부징수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지급액에 100분의1을 적용한 소득세액이 500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국내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제1항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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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법인 사업소득 지급액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1992.08.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에게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해당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수입금액의 지급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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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법인의 의료업 소득도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1992.06.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의료업 소득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의료업의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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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법인에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주면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1991.07.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게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지를 묻는다. 법인에게 해당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대상은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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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법인에 사업소득을 지급하면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1991.07.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법인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지급받는 자가 법인이면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는 개인에게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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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미지급 사업소득을 나중에 주면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1991.06.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지급 사업소득을 실제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와 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이미 종합소득 확정신고에 합산한 사실이 확인되면 실제 지급 시 원천징수가 배제된다. 지급조서는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고 용역사업자는 정해진 날에 계산서를 교부ㆍ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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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선원부 선박 임차대가는 사업소득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1989.05.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시추활동 관련 선박 임차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인원과 물품 운송을 위해 선원부 선박을 임차한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별도 질의는 용역 방법·기간·대가가 불명확해 계약서와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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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유흥업 봉사료는 사업소득인가 근로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1987.04.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흥음식업 관련 용역대가와 봉사료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의무를 물었다. 독립적 용역의 대가는 자유직업 소득이고 고용관계에서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사업소득 지급자는 원천징수하되 접대부 등은 제외하며 지급조서는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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