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제조세 해석 목록 1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4 태국은행의 국내 이자·채권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국은행이 국내에서 받는 이자와 국고채권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지급 이자는 과세되지 않고,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채권 양도소득도 과세되지 않는다.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으려면 적용 신청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의 이자·채권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자라 말레이시아은행의 국내 이자소득과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해당 양도소득과 이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으려면 적용 신청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 중국거주자에게 지급한 경품은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중국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품소득의 국내 과세와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경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나 비과세·면제 신청 시 한·중국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신청하지 않거나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국내 세법에 따라 과세되고 지급자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 중국법인의 국내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의 국내 비상장법인 주식 양도소득이 국내에서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조세조약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지만 비과세·면제를 신청해야 한다. 부동산주식등은 제외되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국내에서 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8 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는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주식등을 제외한 주식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조세조약상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과세되며 비과세·면제를 받으려면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 브라질 국채 이자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브라질 정부 발행 채권의 이자 비과세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고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도 적용할 수 없다. 조세조약상 발행기관의 채권 이자이며 국내 비과세인 경우 국내 금융기관도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10 벨기에 법인의 국내 주식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벨기에 법인이 국내 비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해 얻은 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한․벨기에 조세조약 제13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수익적소유자 확인서류를 첨부해 비과세·면제를 신청해야 하며 신청 내용이 다르면 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1 외국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면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인도네시아·필리핀 법인에 증여할 때 국내원천소득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원천소득에는 해당하지만 각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이 필요하고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2 조약상 비과세소득도 국외원천소득에 포함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조세조약상 비과세소득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상대국에서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된 소득도 국외원천소득에 포함한다. 내국법인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경우의 공제한도 계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 미국 대학 교수의 특별강의료는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대학 교수가 국내 대학에서 특별강의 후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며 조세협약의 세 가지 요건 모두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미국 거주 교수가 일시 귀국해 개인자격으로 전문지식을 활용한 경우이며 별도 비과세·면제신청은 필요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14 반복 지급 소득도 면제신청서를 매번 내야 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면제 소득이 반복 지급될 때 신청서를 계속 제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같은 소득이 수회 반복 지급되면 최초 지급 시에만 신청서를 제출한다. 계약내용 변경 등으로 신청내용이 달라지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 외국인 기술자의 기술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실질적으로 고용되어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독립된 자격으로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다. 근로조건, 대가지급방법, 기술제공 형식과 방법을 고려하며 실비변상적 급여는 국내에서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7 영국법인에 지급한 용선료는 비과세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에 지급한 선박 용선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선료는 비과세된다. 해양탐사용으로 선원과 장비가 부수된 선박을 용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