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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았어도 실제 거주가 확인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재일46014-1909, 1994.07.14.이다.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제시했다.

1세대1주택자가 근무상 세대전원 출국 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인지 물었다.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되었고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2002.12.31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상속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속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노부모 봉양을 위한 세대합가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 사례는 해당 특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관련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제시하지 않았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세대의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하고 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과세하되 일정한 종전 상속주택은 비과세된다. 2002년 말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아 2004년 말까지 양도한 1주택은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국세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일46014-10087과 서일46014-10268을 제시했다.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2809 외 2건을 제시했다.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적용 결론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적용 내용은 기존 회신문 서일46014-10087을 참조하도록 했다.

2002.12.31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건의 상속주택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속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여야 한다.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철거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2199를 참고하도록 했다.

상시 거주용이 아닌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상시 거주용이 아닌 오피스텔은 비과세 요건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검토는 원문에 첨부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이 공동사업 출자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회신문 서일46014-10087 및 재산46014-1813을 참조하도록 했다.

2주택 중 하나가 재개발로 멸실된 뒤 남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재개발주택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46014-1370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상속 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과 주택 취득 여부를 묻는다. 추가 취득 지분은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보지 않고, 소유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회답 본문은 관련 선행 질의회신문 세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002.12.31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을 기한 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속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여야 한다.

2주택 중 한 주택이 멸실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된 뒤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재개발 대상 주택이 철거되지 않은 상태라면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없다.

2주택을 같은 세대원 2인이 하나씩 상속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와 적용 요건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새 주택을 신축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로 신축한 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은 일시적 2주택 판단에서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고 사업 기간의 지위는 부동산 취득 권리로 본다. 입주권 양도의 비과세 여부는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155조제1항 (원천징수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46014-1488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배우자 없는 사람을 1세대로 볼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30세 이상이거나 일정 소득이 있는 때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1세대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건물과 부수토지를 서로 다른 세대가 소유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소유한 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포함된다.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소유한 부수토지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민등록은 3년 이상이나 실제 거주가 2개월인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실제 거주기간이 불분명한 경우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계산한다.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일46014-10012 및 재일46014-2889 회신문을 제시했다.

상속주택이 고가주택인 경우 양도차익 산정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다. 원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주택 중 한 주택을 재건축해 신축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되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아 200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적용 내용은 기존 회신문 서일46014-10087을 참조하도록 했다.

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철거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 양도하고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회답은 재일46014-2199와 재일46014-1647을 참고하도록 했다.

상속주택이 고가주택인 경우 비과세와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과 같은법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제3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건축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준공검사 전 사용 또는 가사용승인 시 사실상 사용일이나 가사용 승인일을 적용한다.

해외이주를 앞두고 출국 전에 보유기간 3년 미만의 1세대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행일부터 1년 내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조건이면 비과세한다. 출국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는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질의의 농가주택이 귀농주택에 해당하여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농가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상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함께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나 양도한 농지가 비과세 범위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개별 사안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고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46014-173, 2003.05.27.이 제시되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서일46014-10012, 2003.01.06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다가구주택을 3인에게 양도할 때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여러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지 않는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한 사람에게 양도해야 단독주택으로 본다.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일46014-10087을 제시했다.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철거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일정 요건 아래 비과세될 수 있다. 회답 본문은 두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재건축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지위를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기준일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매매특약에 따라 비과세대상 주택을 멸실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할 때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재정경제부 및 국세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적용요건과 결론은 제공된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동일 시·군 내 직장이전이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회신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관련 회신문은 재재산46014-334, 1998.10.30이다.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잔존 부분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회답은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할 사항이다.

다가구주택을 여러 사람에게 공유지분별로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여러 사람에게 공유지분으로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가구주택 전부를 1주택으로 보려면 하나의 매매단위로 반드시 1인에게 양도해야 한다.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질의 사례는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기존 주택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자에게만 특례가 적용된다.

증여로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직접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2주택 보유자와 혼인해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특례는 각자 1주택을 보유하다 혼인해 2주택이 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