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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의 자녀에게 이전한 경우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자녀에게 이전하면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부에게서 증여등기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신탁했다면 실질소유자는 부가 된다.

명의신탁한 비상장주식을 신탁 해지로 위탁자 명의에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명의개서가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개인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여야 한다.

명의신탁 주택의 환원등기와 조세회피 목적 명의신탁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 소유자에게 한 환원등기는 확인되는 경우 양도가 아니나, 조세회피 목적이면 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명의신탁 후 다른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받았다면 해당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환원등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세 문제가 없지만 직계비속에게 환원하면 과세된다. 환원 명의자가 실질소유자인지 직계비속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전환 유예기간에 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이 1건이고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명전환인지 유상양도인지는 실질거래내용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에 명의신탁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와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6에 해당하면 제외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양도한 경우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명의신탁자가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당초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세무서장이 판단하면 수탁자에게도 명의신탁 시점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로 신탁한 부동산을 협의분할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명의신탁 시점을 증여시기로 한 증여의제 대상이면서 상속세 과세대상에도 해당한다. 해당 부동산은 상속인 명의이지만 피상속인 소유재산이라는 점이 근거다.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로 신탁한 부동산을 협의분할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명의신탁 시점에 증여한 것으로 보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도 포함한다. 상속개시 전 명의신탁된 피상속인 소유재산이라는 점이 근거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등기할 때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규모와 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부동산이 1건이고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이며 1995.07.01부터 1996.06.30까지 실명등기해야 한다.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무상증여 후 등기한 경우의 과세상 판단을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상속인이 등기명의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의 증여일은 등기접수일이라는 점에 따른 판단이다.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상속개시 후 상속인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인지 묻는 사안이다. 신탁을 해지하여 상속인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대상은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피상속인의 부동산이다.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 등기를 한 경우 세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이전등기에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조세회피 목적이 확인되면 명의신탁 등기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법정유예기간에 실명등기할 때 세금이 부과되는지 물었다. 유예기간 내 신탁해지 등기에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없지만 취득세·등록세는 부과된다. 당초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확인되면 명의신탁 시점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된다.

1995년 7월 1일 전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명등기 절차와 조세 추징을 물었다. 다툼이 없으면 약정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명의신탁해지 원인의 이전등기를 신청한다. 실명등기로 1세대2주택이 되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관련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

종중이 개인으로부터 받은 재산과 명의신탁 해지로 환원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개인이 증여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실질소유자인 종중에 환원한 재산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재산이 사실상 종중재산인지 개인재산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등기재산의 증여 의제와 그 예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일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일정한 명의신탁 등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관련 명의신탁이거나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 명의를 빌린 경우로서 시행령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7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시행령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시기와 부과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며 위탁자 명의 환원은 일정한 경우 재차증여가 아니다. 명의신탁인지 양도인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고 증여세 부과기간은 원문상 5년 또는 10년이다.

대표자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해당 재산이 종중재산인지 개인재산인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제 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이면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양도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재산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인지 물었다. 신탁 해지에 따른 실질소유자 명의로의 환원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형식적 재판절차를 거친 사실상 증여나 양도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이 증여로 의제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명의개서한 날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정해진 예외에 해당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명의개서일은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를 말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개인명의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것이 증여인지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명의신탁 해지는 소송절차 유무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대표자 명의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 명의에 환원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해당 재산이 종중재산인지 개인재산인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개인 명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 명의에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종회원 개인 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의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여야 한다.

한 명 또는 여러 사람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인지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에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종중재산이 종중대표자 한 명 또는 여러 사람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경우이다.

종회원 명의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명의에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 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종회원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실제 종중재산이라는 전제에서 적용된다.

당해 재산이 명의신탁 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명의신탁 재산인지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판단할 사안이다.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해야 한다.

개인 명의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 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개인 명의 등기가 종중재산의 명의신탁에 따른 것이라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종회원 개인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재산이 실질적으로 종중재산이어야 한다.

상속 후 명의신탁을 해지해 되찾은 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재산은 과세대상이지만 1985년 상속은 제척기간 만료로 부과할 수 없다. 명의신탁 재산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종회원 개인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재산이 종중재산인 경우에 해당한다.

종중원 개인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개인 명의로 등기된 재산이 실제 종중재산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개인 명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 명의에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등록세와 취득세는 소관 부처인 내무부에 질의해야 한다.

소유자산을 조합 등 제3자 명의로 신탁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명의신탁은 양도가 아니지만 조세회피 목적의 등기·등록은 증여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434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1985년에 상속이 개시된 명의신탁 부동산에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나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고, 협의분할로 취득한 상속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사실상의 증여재산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종회원 명의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명의에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 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개인명의로 등기된 재산이 실제 종중재산이라는 전제에서 적용된다.

종회원 명의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 명의에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종회원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해지가 전제된다.

개인 명의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 명의에 환원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종회원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의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이다.

명의신탁 재산을 신탁해지하여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인지 물었다.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유자산을 조합이나 주민대표 등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 자체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지만 조세회피 목적이면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조세회피 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하거나 등록한 경우에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 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종회원 개인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 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과세되지 않는 세목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이다.

종중대표자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만으로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종중 소유 임야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도시계획구역 편입 임야에는 기간 조건이 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개인명의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명의에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 한한다.

명의신탁 관련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과 직계 존·비속 간 증여재산공제액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직계 존·비속 증여 공제액은 3천만원이다. 실질내용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며 미성년자의 직계존속 증여 공제액은 1천5백만원이다.

종중 대표자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인지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의 실질소유자가 종중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명의신탁 재산을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신탁을 해지하여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의 환원이어야 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유 상속재산의 타인지분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재산이 실제 공유물이면 타인지분의 감정가액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본다. 사실상 공유물이 아니면 피상속인 외 타인지분 특정부분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소유자산을 조합이나 주민대표 등 제3자 명의로 신탁할 때 양도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지만 조세회피 목적이면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