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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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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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면제한 부도어음 채무도 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중 채무를 면제한 금액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자가 면제해 준 채무 금액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나머지를 면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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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정리계획인가 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된 수표·어음의 채무자에게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어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매출채권은 규정된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면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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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회사정리 중 미회수채권은 대손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인가 후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미회수 매출채권이 법정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정리계획의 지불조건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된 금액은 대손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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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지급명령을 받은 매출채권의 시효는 어떻게 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부도 후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은 매출채권의 소멸시효와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른 법령에 단기 소멸시효가 규정되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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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일부 채권 면제액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일부를 회수하고 나머지를 면제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채무를 면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채무를 면제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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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폐업한 공급자도 매출채권 대손세액공제를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부명령으로 채권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사후처리와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매출채권이 정해진 사유로 대손되면 공제할 수 있지만 공급자가 폐업해 사업자가 아니므로 적용받을 수 없다. 공급대가의 실제 영수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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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대손세액 관련 처리를 물었다. 소멸시효는 해당 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민법상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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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선순위채권 탓에 못 받은 매출채권도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순위채권 때문에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가압류 재산가액이 선순위채권에 현저히 미달해도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시행령에 열거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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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거래처 파산 시 대손세액공제는 언제 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으로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한다. 개별 질의가 유사사례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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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민법상 단기소멸시효라면 언제 대손세액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법상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상법 외 법령에 단기시효가 규정되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르며 민법상 규정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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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매출채권 일부 회수 시 어떤 채권이 회수된 것으로 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매출채권 중 일부를 회수할 때 어느 채권이 회수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특정 채권의 대가임이 확인되면 그 채권의 회수로 보고, 확인되지 않으면 발생 순서대로 본다. 대손세액공제 후 일부를 회수하면 회수액에 대한 대손세액만 회수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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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면제한 매출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하지 않고 면제한 매출채권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를 면제한 금액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뒤 매출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지 않고 면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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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파산채권 배당 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채권의 배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제시된 회답은 질의별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일부 사례 내용만 수록했다. 수록 사례는 대손사유와 확정신고 시기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도록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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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파산으로 회수 불능된 채권은 배당액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파산절차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에는 민법 제165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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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배당액 확정 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가 끝났지만 배당액 확정 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은 배당액 확정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한다. 파산절차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에는 민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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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특수관계자와 교환한 어음이 부도나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융통어음과 교환한 매출채권 어음이 부도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교환어음 변제 채권에는 대손금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공급대가와 무관한 어음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특수관계 법인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원문에 제시된 부가가치세 회신 범위에서 공제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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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대손세액공제 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대상 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 진행 시점 등을 물었다. 상법상 소멸시효는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민법상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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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채무자의 무재산으로 집행할 수 없으면 대손공제가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무재산으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에도 매출채권이 대손되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강제집행 절차는 법무부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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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파산 매출채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으로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한다. 공급받은 자가 파산법에 따라 파산하여 매출채권이 회수불능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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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승계하지 않은 부도어음을 법인이 대손처리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부도일부터 6개월이 지난 어음을 법인이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련 매출채권을 법인이 승계하지 않았다면 대손세액공제나 대손금 손금산입을 할 수 없다. 법인의 대위변제는 법인 사업과 무관하게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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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대손세액은 어느 과세기간에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시기와 공제 범위를 물었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시행령 각 호의 사유로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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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면제한 매출채권도 대손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를 포기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채무를 면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회수 불능이 아니라 사업자가 나머지 채무를 면제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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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파산 매출채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한다. 파산절차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에는 민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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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파산으로 못 받은 매출채권은 언제까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파산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를 물었다. 계산된 대손세액은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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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1996년 7월 전 매출채권도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07.01 이전 공급한 재화·용역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공급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면 공제할 수 있다. 1995년 3·4월 공급분은 1998.07.25까지 대손이 확정돼야 하며 이후 확정분은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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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누락한 대손세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에서 공제하지 못한 대손세액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 등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세 건의 기존 예규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인용 예규는 소멸시효 기산점과 중단, 초과 대손세액의 환급 및 증명서류를 설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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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무재산으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무재산으로 강제집행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신청했으나 무재산으로 집행이 불가능하면 공제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재산목록을 제출받은 뒤 매출채권이 대손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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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정리절차 중 매출채권은 언제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절차 중인 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손세액공제는 시행령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적용 가능한 사유는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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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대손 확정 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이 확정되기 전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내용이다.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외상매출금이나 매출채권이 법정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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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어음 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을 받은 거래에서 대손세액공제용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물었다. 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어음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어음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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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 기산점을 물었다. 소멸시효는 해당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민법상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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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부도 매출채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분 등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어음부도 확인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공제액은 대손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하며, 다른 대손사유의 시기는 기존 질의회신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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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민법상 단기시효도 대손세액공제에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의 소멸시효를 상법과 민법 중 어느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지를 물었다. 다른 법령에 단기 소멸시효가 규정되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민법상 단기 소멸시효가 규정된 경우에는 상법 제64조 단서에 따라 민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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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국세결손처분은 대손세액공제 사유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할세무서장의 국세결손처분이 대손세액공제 사유인지 물었다. 국세결손처분은 열거된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출채권이 법정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어야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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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회수 불능 매출채권은 언제 세액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손·강제집행 등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때 대손세액 공제 시기를 물었다. 계산된 대손세액은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대손금액을 회수하면 관련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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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다른 법령의 단기 소멸시효도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에서 다른 법령이 정한 단기 소멸시효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민법상 단기 소멸시효가 규정되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상법 제64조 단서에 따라 상법 이외 법령에 단기 시효가 있으면 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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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어음 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을 받은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에서 소멸시효 기산일을 물었다. 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어음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어음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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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미신고 정리채권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채권신고를 하지 않아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리채권 미신고만으로는 공제할 수 없지만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공제할 수 있다. 어음 관련 소멸시효는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며 완성일을 대손 확정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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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세금계산서 미발행 매출채권 양도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매출채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매출채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출채권은 금전채권일 뿐 배타적으로 소유·관리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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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화의인가 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 결정에 따른 외상매출금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인가결정에 따라 외상매출금 전액을 분할 지급받기로 했다면 해당 사유만으로는 공제받을 수 없다. 다른 법정 사유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으면 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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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분할법인이 종전 매출채권의 대손공제를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분할 전 법인의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분할법인은 분할 전 법인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해당 매출채권은 분할 전에 “갑”법인에 귀속된 채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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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회수 불능 매출채권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을 때 대손세액의 공제 시기를 물었다. 대손세액은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공제액은 대손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하며 규정된 대손사유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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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합병으로 승계한 매출채권은 어디서 대손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승계한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이 대손된 경우 공제할 사업장을 묻는다. 강제집행 후에도 채권 전부나 일부를 회수할 수 없으면 본점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본점이 갑을 흡수합병하여 갑의 을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함 매출채권을 승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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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일부 회수 후 면제한 채권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일부를 회수하고 나머지를 면제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뒤 채무를 면제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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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거래처 파산으로 생긴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계산한 대손세액은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범위가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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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파산 매출채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으로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시기와 채권 소멸시효를 물었다. 배당액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을 공제한다. 파산절차에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에는 민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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