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04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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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행방불명 채무자의 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정해진 기한까지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이내에 대손이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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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아파트를 임차해 재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임차한 아파트를 재임대할 때 매입세액 공제와 주택임대 면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에 사용될 공급의 세액은 공제되지만 법정 불공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주택임대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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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별도 장소의 주차장도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물 외 장소에 설치한 주차장의 사업자등록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과세사업용 매입세액은 제외 사유가 없으면 공제할 수 있고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한다. 해당 주차장이 사업장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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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기의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불분명한 질의는 사실관계를 보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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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에 재화나 용역을 무상 공급할 때 면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공익단체에 대한 무상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자기 사업과 관련해 무상 공급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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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이전용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장에 쓰면 매입세액공제는 달라지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사업장에 사용할 때 기존 매입세액공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자기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공급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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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기부채납 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할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용 건물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으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관계법령과 당사자 간 협약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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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대손공제 후 새 어음을 받으면 언제 가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후 화의채권 변제계획에 따라 새 어음을 받은 경우의 가산 시기를 물었다. 관련 대손세액을 새 어음의 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일반적으로 대손금액을 회수하면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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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진입도로 공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와 진입도로 공사에 든 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비용이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인 별도 구축물에 해당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대상 공사에는 옹벽, 포장, 통신시설 및 상하수도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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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이라도 법정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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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매출채권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의 대손세액을 언제 공제하는지 묻는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006.02.09. 이후 최초로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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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사업양도자의 폐업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자가 폐업일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 제외 대상이 아니면 사업양도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실질적인 폐업일이 언제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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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사업용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 사업에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의 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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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채무자 사망 시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사망과 상속포기로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상속포기 신고 수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상속재산으로 회수할 수 없고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법원에서 수리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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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여행사의 호텔비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사가 호텔에 지출한 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용 재화·용역의 거래징수세액은 법정 제외사유가 없으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호텔비의 구체적 공제 여부는 기본통칙과 기존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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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장의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장의용품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쓰이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면세 장의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장의용품이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와 면세용역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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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회수 못 한 매출채권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게 된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006.02.09. 이후 최초로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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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직원 사택 수선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거주하는 사택 수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국민주택규모 사택의 수리와 관련해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사업자가 자기 종업원이 거주하는 사택을 수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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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사업 업종을 추가하면 어떤 신고가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업종을 추가할 때의 신고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사업 종류가 변경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허가·등록·신고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사업용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불공제 규정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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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사업용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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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세금계산서를 못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공급자가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했는지는 공제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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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유지비는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유류대 등 유지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소형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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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세금계산서를 못 받으면 매입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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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승용차 유지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부담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유지비 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에 사용된 재화·용역의 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만 불공제 대상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 관련성은 구입목적, 사업과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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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면세사업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과 관련해 적법하게 불공제한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경정 등의 청구로 공제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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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주차 중 파손한 고객 차량 수리비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 관리업무 중 파손한 타인의 소형승용차 수리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자동차공업사에서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주차장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파손한 차량을 수리해 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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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고유번호만 받은 비영리법인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만 받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비영리법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만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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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온라인 신용카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으로 출력·교부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성격과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그 전표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지만, 일정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세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발행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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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공급가액 과다기재분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시기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과다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사실과 다르게 과다 기재된 부분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더라도 공급가액의 과다기재분에는 불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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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골프회원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을 위해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면 공제할 수 없으며 직접관련성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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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겸영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고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한다.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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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전시용 승용자동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시관이나 사설박물관이 구입한 전시용 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순수하게 전시용으로 사용하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실상 전시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비영업용 자동차 관련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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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다음 과세기간에 받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시기 후 다음 과세기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자는 용역 공급 시 법정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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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선발급 불공제 뒤 정상 계산서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전 계산서가 불공제된 뒤 실제 공급시기에 다시 교부한 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처분 후 실제 공급시기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공제할 수 없다. 관할세무서장이 선발급 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처분을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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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지자체 명의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을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기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정 기간 무상사용·수익하면서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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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과세사업용 화물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할 화물차량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법정 제외 매입세액이 아니면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특별소비세법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화물차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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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사업자가 아닌 자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아닌 자에는 폐업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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