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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검사와 오염 토지 복원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검사 및 복원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특정 토양오염유발시설의 토지를 우려기준 이내로 만들기 위한 검사와 원상회복 공사여야 한다.

법인의 건물신축 터파기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공제 여부나 판단 기준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인터넷으로 발행하고 출력·보관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두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공제 요건과 결론은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9인승 이상 지프형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유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와 부가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지 않고 참고자료의 명칭만 제시됐다.

본점이 지점이나 가맹점의 통신용역을 일괄 계약·결제한 경우의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지점분은 본점 명의로 받아 본점에서 공제하고, 가맹점분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가맹점에 교부할 수 있다. 가맹점은 해당 용역을 실제로 사용·소비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합 등의 과세사업 전환에 따른 재고품 매입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 대신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소비46015-35, 1995.02.07. 회신사례를 제시했다.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공제 요건과 결론은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사업자로부터 산 중고자동차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공제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사업양도인이 신고세액을 모두 납부하지 않았을 때 양수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인이 신고한 세액을 전액 납부하지 않았다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유사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건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할 때 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안분 방법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807, 2001.05.30. 사례를 제시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유사사례인 부가46015-51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안분방법이나 적용 조문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부동산임대 공동사업과 신축 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관해 물었다.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부동산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급시기 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급받은 대가보다 과다하게 적힌 공급가액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이 결론은 2004. 1. 1. 이후 공급분에 관한 것이다.

공급시기 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않고 교부했다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회답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공급시기 전 대가 없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교부 때 받은 대가보다 과다하게 적힌 공급가액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않고 미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지 않고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않고 교부했다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신축 전 철거할 때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철거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여 공제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에게 구입한 차량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구체적인 회답은 제도46015-11842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외국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현물출자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회신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지점에서 구입한 재화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을 본점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본점이 임가공ㆍ보세창고 계약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이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후 세금계산서 교부를 금지한 규정의 취지를 물었다. 중복 교부로 생기는 공급자의 소명 불편과 공급받는 자의 이중공제 소지를 제거하려는 것이다. 질의 1·2·4에는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고, 질의 2는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면세 포기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세추천을 받은 금융기관 외의 자에게 면세금지금을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신고·납부해야 한다. 일반 개인에게는 영수증을, 금 도·소매업자나 금세공업자 등에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화의 공급시기에 받지 않고 과세기간이 지난 뒤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원문 회답에는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임대업으로 등록한 오피스텔에 자기 판매업을 이전한 경우의 사업자등록 처리를 물었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면세사업과 관련해 거래징수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세 건의 부가가치세 관련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면세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며 해당 세액은 구입한 재화나 용역의 원가에 산입한다. 회답은 제시된 유사사례들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상가관리용역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관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시공사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공제 대상은 자기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급받는 자 측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등록번호와 세액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를 물었다. 그 전표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급받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사항을 임의로 기재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기준을 물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의 경감 규정에 따른 것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건물 신축을 위해 취득한 구 건물과 철거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소비-208, 2004.02.24가 제시되었다.

건물 신축을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때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기존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뒤 신축을 위해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BTO 방식으로 건설한 철도시설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할 때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도시철도를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 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적용 법령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을 위해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이면 공제될 수 있다. 해당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며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청소와 보수공사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물탱크청소, 보일러배관 및 승강기 보수공사용역 등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법령과 부가46015-1033 외 2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재건축 주택을 종전 소유자에게 자기 주거용으로 배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및 매입세액 판단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재건축한 주택을 종전 소유자에게 자기 주거용으로 분양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함께 제시된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오피스텔 취득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취득 당시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과 관련해 취득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어느 사업과 관련해 취득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할 사항이다.

제조업이 소멸된 뒤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관련 없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유사사례 부가46015-1800을 참고하도록 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의 부가가치세신고서 기재 방법을 물었다. 기재 방법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의 작성요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별도 기재·확인 방법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산림훼손 복구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675, 1994.04.07. 사례를 제시했다.

과세ㆍ면세 겸업자의 주차장 신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공제방법을 밝히지 않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458, 1997.06.28. 사례가 제시되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다.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된다. 계약내용 등 질의가 불분명해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토지조성 용역의 대가 일부를 조성된 토지로 받을 때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토지조성 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토지로 대가를 받아도 동일하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 부가46015-3252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사업장 진입도로를 개설·포장해 국가 등에 기부채납할 때 공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사비는 불공제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유사사례 적용 여부는 세무서장이 거래내용 등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상가건물 신축 거래의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해당 여부는 계약 및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카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다는 의미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문에는 구체적인 기재·확인 방법에 관한 결론이 나타나 있지 않다. 회신문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과세사업과 관련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는 유사사례를 참고하되 법인세 관련 질의는 별도로 검토한다.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카드전표를 교부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 공제방법 등을 물었다. 제공된 회신문에는 구체적인 공제방법이나 세금계산서 교부 결론이 나타나 있지 않다. 회신문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상가 신축·분양 과정에서 지급한 분양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의 안분 여부를 물었다. 분양대행업자에게 지급한 분양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안분계산 대상이다. 회답은 부가46015-1786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