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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수정세금계산서에도 가산세가 붙나?본건 리스거래에 대하여 당초 차량판매회사가 공급받는 자를 리스회사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이 경과된 후에 공급받는 자를 리스이용자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수정세금계
부가가치세여신전문금융업법2019.07.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거래의 공급받는 자를 정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확정신고기한 후 리스이용자를 공급받는 자로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리스회사가 산 차량을 리스이용자에게 공급하고 차량판매회사가 직접 인도한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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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리스 자산과 임차인 지위 양도는 과세되나?운용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해당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대가를 받고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5.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 자산과 임차인의 지위를 새 이용자에게 넘길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리스자산 인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나 대가를 받은 임차인 지위 양도는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지위승계 대가에서 리스회사에 지급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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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득한 금융리스 자산 판매는 과세되는가?시설대여업을 영위하다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사업자가 금융리스하던 자산을 재취득하여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해당 자산 재취득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 자산을 재취득해 판매할 때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등을 물었다. 해당 자산의 제3자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재취득 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 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그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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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스의 무료정비 쿠폰도 정비용역 제공인가?「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AAA자동차를 리스이용자에게 대여하면서 판매촉진을 위해 무료정비 쿠폰을 택한 고객에게 AAA자동차로부터 구입한 정비쿠폰을 제공하는 경우, 정비센터에서 소모품교체 및 정기점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2.09.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 리스 고객에게 무료정비 쿠폰을 주는 것이 정비용역의 병행 제공인지 물었다. 제시된 방식의 쿠폰 제공은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설대여업자가 쿠폰 사용 여부와 표시된 정비용역의 제공 책임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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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이용자를 바꾸면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회사로부터 리스자산을 금융리스로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12.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이용자 변경 시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금융리스 자산의 이전은 과세되며 기존 이용자가 새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실제 공급받지 않은 자에게 발급한 계산서는 실제 공급받은 자에게 수정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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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중인 선박을 양도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시설대여업자가 리스이용자와 선박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대여하던 중 리스계약을 해지(리스이용자는 변동이 없음)하고 당해 선박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선박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여신전문금융업법2007.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리스 중인 선박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대여업자가 양도하는 해당 선박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리스 해지 후 양수인이 같은 이용자와 소유권 이전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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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 이용자 변경 시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는가?시설대여회사로부터 리스자산을 금융리스로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경우 리스이용자는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4.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 이용자가 변경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기존 리스이용자는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받아 리스자산을 넘기는 행위는 자산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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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리스 자산 인계는 재화의 공급인가?운용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2004.03.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 이용자가 새 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넘기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운용리스에서 리스자산을 새 이용자에게 넘기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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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이용자 변경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운용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3.04.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이용자가 새 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넘길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운용리스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지위 양도대가는 과세되고, 금융리스는 자산 양도로 과세된다. 운용리스와 금융리스의 구분 및 임차인 지위 양도대가의 수수 여부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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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 수입 때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리스이용자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인도받은 경우 리스이용자가 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세관장은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09.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기 등을 금융리스로 수입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물었다. 리스이용자가 과세사업자이면 세관장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과세사업자가 아니면 세관장은 수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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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리스이용자에게 자산을 넘기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운용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04.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자산을 넘길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운용리스 자산 인도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이 아니나 금융리스 자산 인도는 과세된다. 운용리스라도 대가를 받고 임차인 지위를 양도하면 그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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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 이용자를 바꾸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회사로부터 리스자산을 금융리스로 인도 받아 사용하다가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 자산을 새 리스이용자에게 넘길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이전은 자산의 양도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존 리스이용자는 새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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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업자가 리스회사에 준 별도 수수료는 과세되나?리스자산 공급업자가 지급받은 제품의 대가와는 별도로, 시설대여 회사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0.08.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자산 공급업자가 시설대여 회사에 별도로 지급한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품 대가와 별도로 지급한 금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 금전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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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을 받아 재리스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운용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공급자 또는 세관장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1997.09.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의 승낙을 받아 리스자산을 재리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을 기재하지 않고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재경원부가 22601-21, 1991.01.08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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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자산을 새 이용자에게 넘기면 과세되는가?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운용리스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금융리스의 경우 자산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7.03.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을 새로운 이용자에게 넘길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운용리스의 자산 인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금융리스의 자산 인계는 자산 양도로서 과세된다. 운용리스에서도 대가를 받고 임차인 지위를 양도하면 그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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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 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리스이용자)가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함에 있어서, 당해 시설 등을 수입하여 시설대여회사에 공급하는 자가 당해 시설 등을 수입 통관 전에 시설대여회사
부가가치세-1996.11.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 시 세금계산서 교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그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리스물품 공급자가 보세구역 안에 사업장이 없고 실수요자가 세관장에게 직접 인도받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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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사업장 없는 공급자는 실수요자에게 계산서를 주나?리스물품을 공급한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사업장이 없는 때, 시설 등의 공급자는 당해리스물품의 실수요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
부가가치세-1996.10.3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내 사업장이 없는 리스물품 공급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공급자는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실수요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선하증권 양도자가 단순 수입대행 사업자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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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자산 인계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10.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리스이용자가 새 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넘길 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운용리스의 자산 인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지위 양도대가는 과세되며, 금융리스의 자산 인계는 과세된다.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 리스이용자에게 자산을 넘기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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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거래가 불분명하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판단하나?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1996.08.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 자산의 인도와 재리스 등에 관한 세금계산서 처리를 묻는다. 질의 1·2·3과 일부 질의 4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나머지 질의 4는 거래 의미와 소유권·상대방·대금흐름을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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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리스이용자에게 자산을 넘기면 과세되는가?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운용리스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며 금융리스의 경우 자산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1995.1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이용자가 새 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넘길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무부 부가22601-21 1991.01.08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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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넘기면 부가세가 과세되나?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운용리스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금융리스의 경우 자산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5.09.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넘길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운용리스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금융리스는 자산 양도로서 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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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자산 수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리스회사로부터 임차한 시설을 외국에서 수입한 부품으로 조립ㆍ생산한 후 리스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사업자가 부품의 수입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5.08.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시설을 수입 부품으로 조립한 뒤 다른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수입 시 세관장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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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시설을 직접 인도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사업자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자 또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5.05.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회사에서 임차한 시설을 공급자나 세관장에게 직접 인도받을 때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임차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시설을 공급자에게 공급받거나 외국에서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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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리스 이용자 변경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가?운용리스에서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급자 또는 세관장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나,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대가를 받고 임차인의 지위를 양
부가가치세-1991.07.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 이용자가 바뀔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리스자산을 넘기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임차인 지위의 유상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무부 부가22601-21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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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리스이용자에게 자산을 넘기면 부가가치세가 붙나?운용리스의 경우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급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며, 금융리스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1.01.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자산을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넘길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운용리스는 원칙적으로 재화 공급이 아니지만 유상 지위 양도는 과세되고, 금융리스 자산 이전은 과세된다. 금융리스에서는 기존 이용자가 새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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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리스 시설을 재임대하면 과세되는가?리스회사로부터 운용리스로 임차한 시설 등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리스이용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리스이용자의 당해시설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0.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로 임차한 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할 때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시설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리스이용자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리스이용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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