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당해 연도 신고서만 내면 무신고가산세가 붙나? 법인세과세표준계산의 적정여부를 검토하는데 지장이 없는 한 당해연도분만을 제출한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대차대조표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내용이나 무신고가산세 적용 결론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52
장부가액 미확정 자산도 재평가할 수 있는가?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사업용 자산으로서 재평가 1일전 장부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은 재평가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89.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 1일 전 장부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용 자산의 재평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은 재평가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차대조표에 계상됐더라도 재평가 1일 전 장부가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53
수입금액 없는 법인도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나? 내국법인이 당해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대차대조표공고의무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이 없는 내국법인에도 대차대조표 공고의무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수입금액이 없어도 대차대조표 공고의무가 적용된다. 내국법인에는 법인세법상 대차대조표 공고의무 규정이 적용된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4
지정기부금 한도 계산의 자산·부채는 얼마인가?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제2항의 자산 및 부채의 합계액은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매월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 한도 계산에 쓰는 자산·부채와 소득금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자산·부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월 말 대차대조표 금액으로 한다. 수익사업 소득금액은 기부금 손금산입 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잉여금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대차대조표 공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 대차대조표의 공고는 법인이 정부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상의 각 계정의 과목명과 금액을 공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고하여야 하는 대차대조표의 당기순이익은 재무제표규칙(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금액을 표시하여야 하
법인세 - 1988.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차대조표 공고의 적법한 방법을 물었다. 정부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의 계정별 과목명과 금액을 공고해야 한다. 당기순이익은 재무제표규칙인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작성한 금액으로 표시한다.
56
종료일 현재 자산 장부가액 합계는 무엇인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 소유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은 대차대조표차변합계액에서 세무조정사항의 유보금액 중 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감한 후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자산 장부가액 합계액의 의미를 물었다. 원문은 별첨된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22601-923, 1987.04.15.이다.
57
준비금 계상 법인은 외부조정 대상인가? 준비금이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되어 있지 않는 법인은 외부조정신고 대상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손금계상특례 규정이 적용되어 세무조정계산서에 준비금을 계상하고 있는 외부회계감사대상 법인의 경우에는 외부조정신고 대상법인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과 관련해 법인이 외부조정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준비금이 대차대조표에 없으면 대상이 아니나 일정한 외부회계감사대상 법인은 대상이다. 손금계상특례를 적용해 세무조정계산서에 준비금을 계상한 경우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58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납세 의무 있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4조 규정에 따라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41조 제3항의 가산세만을 부과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법인세법 제41조 제3항의 가산세만 부과한다.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른 대차대조표 공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9
대차대조표 공고 내용의 오류가 위법한가? 대차대조표의 공고내용이 이해관계인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의 오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87.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차대조표 공고 내용의 오류가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물었다. 해당 오류는 이해관계인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공고 내용이 이해관계인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인지 여부다.
60
기업합리화 적립금 법인은 외부조정 신고되나? 당해 사업년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기업합리화 적립금이 계상되어 있는 법인은 국세청고시 86-45 (1986.12.27) 제4호 규정에 따라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7.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 적립금이 계상된 법인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에 해당 적립금이 계상돼 있으면 첨부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고시 86-45 (1986.12.27) 제4호에 따른 판단이다.
61
제출한 대차대조표 공고는 적법한 공고인가?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신고기한 내에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허위로 작성된 경우 제외)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제출한 대차대조표 내용을 공고한 것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른 적법한 공고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1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제출한 재무제표의 대차대조표 공고가 적법한지 등을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재무제표를 기한 내 제출했다면 그 대차대조표 공고는 적법하다. 허위 재무제표는 제외되며, 관련 규정의 이익처분은 상법절차에 따른 이익처분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해산 간주 후 계속한 사업과 잔여재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1987.8.31을 해산한 것으로 보는 법인이 1987.9.1 이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그 사업은 법인의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1987.9.1 이후의 사업에 사용하는 잔여재산(부동산 제외)은 주주 또
법인세 법인세법 1987.10.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한 것으로 보는 법인이 사업을 계속할 때 잔여재산과 신고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계속한 사업은 법인의 사업으로 보지 않고 사용한 잔여재산은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분배한 것으로 본다. 미처분 부동산 유무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지고 해산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보아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사실상 합병 시 어느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나? 합병등기 전에 사실상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합병일 현재의 작성한 대차대조표를 법인세법 제64조 규정에 따라 공고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 전에 사실상 합병이 이뤄진 경우 공고할 대차대조표를 물었다. 사실상 합병일 현재 작성한 대차대조표를 공고한다. 공고는 법인세법 제64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4
사업연도 종료 후 상호가 바뀌면 어떤 법인명으로 공고하나? 사업년도 종료일 이후에 법인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의 공고일 및 법인세 신고일 현재의 등기부상 법인명으로 공고 및 신고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7.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종료 후 법인 상호가 변경된 경우 공고와 신고에 사용할 법인명을 물었다. 공고일과 법인세 신고일 현재의 등기부상 법인명으로 공고하고 신고할 수 있다.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 적용되는 회답이다.
65
대차대조표 신문 공고의 효력은 어떻게 판단하나? 정부에 신고한 대차대조표의 각 계정의 과목명과 금액을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공고의 효력에 대하여는정부에 신고한 대차대조표와 일간신문에 공고한 대차대조표를 비교하여 공고의 효력 여부를 판정함
법인세 - 1987.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에 신고한 대차대조표의 신문 공고와 그 효력 판단을 물었다. 회답은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법인22601-989, 1986.03.25. 외에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66
자기자본총액의 잉여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기자본총액의 잉여금은 사업년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잉여금합계액에서 당기순손익을 제외하여 계산한 금액인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자본총액을 구성하는 잉여금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잉여금은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잉여금합계액에서 당기순손익을 제외해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자기자본총액의 잉여금 규정에 따른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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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때 어느 시점의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는가? 형식상 합병시점은 1986.12.31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갑주식회사의 1986.12.31 현재 대차대조표만 공고하면 되고 을주식회사도 합병 전의 을주식회사의 1986.12.31 현재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면
법인세 - 1987.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합병에서 공고할 대차대조표의 시점을 물었다. 갑과 을 주식회사 모두 합병 전 1986년 12월 31일 현재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면 된다. 해당 날짜는 당일 종료이자 익일 출발 시점이고 합병등기일은 1987년 1월 5일이다.
68
상호 변경 후 어느 법인명으로 공고하나? 사업년도 종료일 이후에 법인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공고일 현재의 등기부상 법인 명의로 공고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7.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종료 후 법인 상호가 바뀐 경우 대차대조표에 사용할 법인명을 물었다. 대차대조표 공고일 현재 등기부상의 법인명으로 공고할 수 있다.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69
피합병법인은 합병 시 대차대조표를 공고해야 하는가? 법인이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를 규정한 목적은 법인과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기업의 재정상태의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으므로 피합병법인은 합병시점에서 법인세신고와 동시 대차대
법인세 - 1986.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합병 시점에 대차대조표를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 신고와 동시에 대차대조표를 신문에 공고하면 법정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이다. 공고의 목적은 이해관계인에게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정상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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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을 달리 표시한 대차대조표도 적법한가? 대차대조표의 공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된 대차대조표와 일치하여야 하는 것이나,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는 계정과목세분의 범위 내에서 계정과목을 통합 또는 세분하여 공고함으로써 신고한 대차대조표와 상
법인세 법인세법 1986.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서 첨부 대차대조표와 공고한 대차대조표가 다를 때 적법한 공고인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의 계정과목 세분 범위에서 통합하거나 세분한 차이라면 적법한 공고로 본다. 원칙적으로 공고한 대차대조표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된 대차대조표와 일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부도어음 채권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으로 채무자가 폐업 등으로 법인소재가 불분명하여 부득이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대차대조표 및 부속명세서에 의거 확인가능한 재산중에 채무법인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는 것이 확
법인세 - 1986.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법인의 신고 재산목록을 근거로 부도어음 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확인을 거쳐 대손일 현재 다른 재산이 없으면 대손금으로 손금 처리한다.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났고 폐업 등으로 소재가 불분명하며 공부상 재산이 없어야 한다.
72
당기순손실이 있을 때 자기자본은 얼마인가? 자기자본 총액이라 함은 대차대조표상의 주식발행 자본금 및 잉여금의 합계액에서 당기 순이익 또는 당기 순손실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하였으므로 계산된 금액 (50억＋30억)－(-40억)=120억원이 자기자본 총액임
법인세 - 1986.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발행 자본금과 잉여금에 당기순손실이 있는 경우 자기자본 총액을 물었다. 자기자본 총액 120억원이 타당하다. 자본금 50억원과 잉여금 30억원의 합계에서 당기순손실 -40억원을 공제한 계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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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에 공고한 대차대조표의 효력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정부에 신고한 대차대조표의 각 계정의 과목명과 금액을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공고의 효력에 대하여는정부에 신고한 대차대조표와 일간신문에 공고한 대차대조표를 비교하여 공고의 효력 여부를 판정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간신문에 공고한 대차대조표의 공고 효력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신고한 대차대조표와 신문에 공고한 대차대조표를 비교하여 판정한다. 신고한 대차대조표의 각 계정 과목명과 금액을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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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공고 대차대조표가 일치하면 적법한가? 신고한 대차대조표와 공고한 대차대조표의 각 계정과목명과 금액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공고로 봄
법인세 - 1985.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대차대조표와 신문에 공고한 대차대조표가 일치할 때 공고의 효력을 물었다. 각 계정과목명과 금액이 일치하면 적법한 공고로 본다.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정부에 제출한 대차대조표와 일간신문 공고분을 비교한다.
75
가감계가 누락된 대차대조표 공고는 적법한가? 대차대조표 공고시 이해관계자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가 아닌 범위 내에서 단순히 가감계가 누락되었을 경우 적법한 공고로 봄
법인세 - 1985.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차대조표 공고에서 가감계가 누락된 경우 적법한 공고인지 물었다. 판단을 그르칠 정도가 아닌 단순 누락이라면 적법한 공고로 본다.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미치는 정도가 핵심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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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조정 대상 고시의 이월결손금은 무엇인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할 법인지정고시 제6(2)호에서 이월결손금이란 직전 사업년도 대차대조표상 당기말 미처리 결손금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 법인 지정고시에서 이월결손금의 의미를 물었다. 이월결손금은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당기말 미처리 결손금을 뜻한다. 해당 정의는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 법인지정고시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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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적립금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 범위는? 자산재평가차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 적립시 재평가차액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재평가일 1일전의 대차대조표상 이월결손금으로,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전기손익수정손익은 재평가차액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에 가감하지
법인세 - 1985.0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적립금 적립 시 재평가차액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공제 대상은 재평가일 1일 전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이다.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전기 손익수정손익은 그 이월결손금에 가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