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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케이터링 회의장도 사업장인가? 호텔업자가 회의장 등을 운영하는 자와 케이터링 서비스 영업권 계약을 체결하고 회의장 이용자 등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해당 호텔에서 음식용역 제공에 대한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의 관리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면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업자가 출장 케이터링을 제공하는 회의장이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호텔에서 계약·결제 등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장에는 출장한다면 사업장이 아니다. 회의장 운영자와 케이터링 서비스 영업권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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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본사, 인도는 공장일 때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본사 및 공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사에서 재화의 공급계약ㆍ대금결제 업무를 수행하고 공장에서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2.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결제 장소와 물품 인도 장소가 다를 때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를 물었다. 본사가 계약·결제를 하고 공장이 재화를 인도하면 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별도 장소가 단순 홍보·접수·인도 등 보조업무만 하면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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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합계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함께 발급할 수 있나? ○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용카드로 대금결제를 받을 수 있으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2010.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 발급 후 신용카드로 결제받아 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했다면 이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먼저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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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사용료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하나?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재산 사용료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여러 사업장의 계약·발주·대금결제가 한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면 그 사업장 명의로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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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인도 재화는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본사 및 공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사에서 재화의 공급계약・대금결제 업무를 수행하고 공장에서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공장이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계약과 대금결제를 하고 공장이 재화를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장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제시된 내용과 같다면 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재화가 공장에서 인도되는 경우라는 조건과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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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사업장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어디로 받나? 지점에서 계약등 거래가 이루어 지는 경우 본점 또는 지점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계약과 본점 발주·결제 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거래가 이루어진 서울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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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이 일괄 계약한 용역을 지점에 세금계산서로 넘길 수 있는가? 본점에서 일괄하여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용역을 실지로 사용ㆍ소비하는 지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일괄 계약하고 대금을 결제한 용역을 지점이 사용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본점은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용역을 실제 사용·소비한 지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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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일괄계약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받나? 법인이 본점에서 일괄하여 계약체결 및 대금 결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본점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그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용역을 실지로 사용ㆍ소비하는 지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본점의 일괄 계약·대금결제에 관한 구체적 처리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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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거래 후 직매장 수령 시 어디서 계산서를 받나? 본사에서 재화의 계약・결제 등 일련의 거래를 수행하고, 단순히 운반편의 목적으로 직매장에서 직접 공급받아 판매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는 직매장, 본사 모두 가능함
부가가치세 - 2004.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계약과 결제를 하고 직매장이 재화를 직접 받을 때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운반 편의상 직매장이 직접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직매장이나 본사 어느 쪽에서도 받을 수 있다. 본사가 일괄 수취하면 각 직매장에 세금계산서나 총괄납부승인 시 거래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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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 거래를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되나? 소매업 영위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신용카드로 대금결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부가가치세 - 2004.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재화의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 없이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 외 1건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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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 뒤 카드결제하면 취소해야 하나요? 소매업 영위 주유소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구매자가 신용카드로 대금결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여야 하는 지 여부
부가가치세 - 2004.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가 세금계산서 발급 후 카드로 대금을 받은 경우 계산서를 취소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에는 해당 사안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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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도매업자가 신용카드매출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대금결제를 위하여 신용카드매출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도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금지 여부 등을 물었다. 재화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대금결제를 위해 신용카드매출표도 발행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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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계약 후 지점 인도 시 계산서는 어디서 받나? 법인사업자가 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 거래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사용 또는 소비하는 지점으로 인도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부가가치세 - 2003.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에서 계약·발주·대금결제를 하고 지점이 재화를 인도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장소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실질적으로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지점에서 교부받을 수 있다. 원문 회답은 두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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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이 계약하고 지점이 수행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가? 본점에서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하고 지점이 계약 내용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점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계약과 대금결제를 하고 지점이 계약을 수행할 때 교부사업장을 물었다. 계약 내용을 수행하는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관련 유사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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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직접 인도 재화에 영세율을 적용하는가? 국내수출업자의 거래처인 국외수입업체에게 직접 인도하도록 하고 국내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해 국외 수입업체에 직접 인도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금결제 등이 이루어지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공급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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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계약·공장 공급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본사 및 공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사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ㆍ대금결제 업무를 수행하고 공장에서 재화를 인도 또는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계약과 결제를 맡고 공장이 재화 인도나 임대를 할 때 발급 사업장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본사와 공장의 업무가 나뉘어도 실제 재화 인도 또는 임대용역 제공 사업장이 공급자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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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발급대행 수수료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카드를 단순히 발급만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휴카드를 단순 발급 대행하고 받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단순 발급대행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거래승인과 대금결제는 다른 신용카드회사가 수행한다는 거래구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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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받나? 계약ㆍ발주ㆍ대금결제 등의 거래는 본부에서 이루어지고 재화 또는 용역은 실질적으로 사용ㆍ소비하는 지사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부 또는 지사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부가 거래하고 지사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 수취처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본부 또는 지사 어느 쪽에서도 받을 수 있다. 계약ㆍ발주ㆍ대금결제는 본부에서 하고 실제 사용ㆍ소비는 지사에서 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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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계약 후 공장 인도 시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본사에서 공급계약・대금결제 업무를 수행하고 공장에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계약과 대금결제를 하고 공장이 재화를 인도하거나 임대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자를 물었다. 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장에서 해당 재화를 인도하거나 임대용역을 실제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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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 개설 후 다시 신고해야 하나?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한 거래에 대하여 대금결제 등의 목적으로 새로이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추가로 중복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의무도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영세율 신고한 거래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추가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동일 재화공급분에 세금계산서를 중복 교부하거나 과세표준을 추가 신고할 의무가 없다. 적법한 구매승인서로 공급·신고한 뒤 해당 과세기간이 지나 신용장이 개설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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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상품을 되돌려주면 재판매인가 반품인가? 사업자가 국외에 소재하는 관계회사로부터 상품을 수입하여 대리점에 판매하고 대금결제가 완료되었으나 자금난 등으로 당초 판매자에게 재판매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새로운 매출로 보는 것이나, 당초 거래를 취소하고 당해 상품
부가가치세 - 1998.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한 수입상품을 당초 판매자에게 되돌릴 때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재판매 약정이면 새로운 매출로 보고 당초 거래 취소에 따른 반품이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재판매인지 반품인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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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되나? 둘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수송편의 등을 위하여 재화를 직접 사용할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운송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재화의 구입등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다른 사업
부가가치세 - 1997.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어느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거래한 사업장 명의는 가능하지만 구입·사용·소비와 직접 관련 없는 사업장 명의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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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2이상의 사업장 소유 법인사업자가 지방사업장에서 사용ㆍ소비할 재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타사업장에서 계약ㆍ발주ㆍ대금결제 등 거래발생시 세금계산서는 타사업장 명의로 교부가능하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
부가가치세 - 1996.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사업장에서 쓸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서 거래한 경우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거래가 이루어진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다른 사업장에서 계약·발주·대금결제한 거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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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 사용 재화도 본사 명의로 매입할 수 있나?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제조장 사용ㆍ소비재화를 구입하기 위해 본사에서 계약ㆍ발주ㆍ대금결제 등이, 제조장에는 재화 운송이 이루어진 경우 본사명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본사에서 제조장으로 거래명세서 교부해야
부가가치세 - 1996.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에서 사용할 재화를 본사가 거래한 경우 본사 명의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를 물었다. 계약·발주·대금결제가 본사에서 이뤄지면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재화가 제조장으로 직접 운송된 경우 본사에서 제조장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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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과 유류 공급 장소가 다르면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발행하나? 석유류판매사업자의 거래처와의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결제(“갑”사업장)와 유류 공급(“을”사업장)이 서로 다른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갑”사업장에서 거래처에 월 합계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결제 사업장과 유류 공급 사업장이 다를 때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급자를 유류 공급 사업장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직접 교부한다. 공급 사업장이 계약 사업장에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면 계약 사업장에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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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이 건설공사하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법인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이행함에 있어, 본점에서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하고 자기의 지점사업장으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지점사업장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계약과 대금결제를 하고 지점이 건설공사를 수행할 때 발급 주체를 물었다.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지점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본점이 도급계약과 대금결제를 담당하고 자기 지점사업장이 공사를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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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직판장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이외에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개장하기 위하여 기존의 사업장에서 신설사업장에 대한 계약발주, 대금결제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존의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 직판장과 관련해 받은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발주와 대금결제 등이 기존 사업장에서 이루어졌다면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는 사업 확장을 위해 기존 사업장 외에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개장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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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거래 물품은 본사 명의로 계산서를 받나?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공장)에서 사용, 소비할 재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장(본사)에서 계약,발주, 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송편의 등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
부가가치세 - 1991.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계약·발주·결제하고 공장으로 직접 운송한 재화의 세금계산서 수취 명의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국세청 부가1265-2036, 1983.09.23.을 참조 대상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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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이 결제하고 지점이 발주하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세금계산서 교부는 계약상ㆍ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해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대금을 결제하고 지점사업장이 물품을 발주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발주나 대금결제 장소가 아니라 재화를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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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사업장 공사 세금계산서를 본점이 받는가?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본 법인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 사업장이외의 신설 사업장을 건설함에 있어서 계약.발주.대금결제 등 거래를 본점법인이 하는 경우에는 본점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8.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 사업장 건설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발주·대금결제 등을 본점법인이 하면 본점 명의로 받을 수 있다. 기존 사업장 외에 신설 사업장을 건설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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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 사업자의 사업장 간 반출은 어떻게 처리하나?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경우,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아니하나 당해 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7.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사업자의 사업장 간 반출과 하치장의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판매 목적의 사업장 간 반출은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하치장 명의로는 교부·수취할 수 없다. 판매 사업장 또는 하치장을 관리하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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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에서 거래하고 공장으로 직송하면 누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나? 둘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에서 사용할 재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장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화를 직접 공장에 운송하는 경우에는 거래가 이루어진 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부가가치세 - 1987.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에서 계약한 재화를 공장으로 직접 운송할 때 세금계산서 명의를 물었다. 거래가 이루어진 사업장인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본사에서 계약·발주·대금결제를 하고 수송 편의를 위해 공장으로 직접 운송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