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
전세버스로 예비군을 수송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전세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예비군을 수송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예비군 수송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예비군을 수송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전세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예비군을 수송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02
원가판매와 별도 대가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업자가 구입원가로 판매하고 별도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 제품공급 및 수수료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원가로 제품을 판매하고 별도 대가를 받는 거래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제품 공급분은 乙이 甲에게, 판매 관련 대가는 甲이 乙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甲이 乙에게서 산 제품을 같은 가액으로 고객에게 판매하고 乙에게 별도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03
임대주택 관리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임대주택을 신축한 사업자가 임차자들에게 당해 임대주택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5.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주택 관리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22601-1094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404
정화조 설계용역은 면세되는가? 정화조 설계ㆍ시공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시공하는 정화조 건설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정화조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별도로 정화조 설계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부가가치세 - 1995.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뇨처리시설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별도의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 46015-2381, 1993.10.06이 제시되었다.
405
교회에 제공한 건설용역도 과세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교회 등)에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종교단체에 제공한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자가 교회 등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대방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인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06
계약에 따른 물가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물가조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물가조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물가조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라는 점이 과세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407
건설공사 대가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사업자가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준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에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준공하고 받는 대가의 범위를 물었다. 그 대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408
음식점 운영 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음식점운영의 제반사항에 관한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 운영에 관한 컨설팅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지 물었다. 음식업 사업자에게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용역 제공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09
분할상환 판매의 재화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가를 3회 이상으로 분할하고 1년 이상의 기간으로 하여 월부ㆍ년부 기타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대금을 장기간 분할상환받는 거래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는 월부·년부 등 부불판매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대가를 3회 이상 분할하고 정해진 지급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0
상가 분양대금을 나누어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분양대금을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신축분양 대금을 여러 차례 나누어 받기로 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각각의 재화 공급시기가 된다. 대가 일부를 받기 전에 상가가 이용 가능해지면 이용 가능하게 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411
상가 관리용역 대가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상가건물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비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상가건물관리사업자가 상가를 관리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관리사업자가 제공하는 관리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 자치회의 관리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관리사업자가 용역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관리사업자가 상가를 관리하고 입주자에게 받는 금액은 용역 제공의 대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12
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13
매월 기성고에 따라 받는 공사대금의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매월 말일 기준의 완성도에 따라 공사기성고를 결정하여 다음 달 말일 경에 그 대가의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말일의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를 정해 다음 달 말에 대가 일부를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매월 말일 기준으로 공사기성고를 결정하고 다음 달 말일경 대가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14
TV수신료 징수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공사가 ○○방송공사와 TV수신료 징수업무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TV수신료를 징수하고 ○○공사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TV수신료 징수업무의 위탁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위수탁계약에 따라 수신료를 징수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용역 공급의 대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15
도서출판 원고편집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도서출판에 관한 편집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출판에 관한 원고편집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편집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제공하는 도서출판 관련 편집용역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6
무상으로 제공한 용역도 과세되나?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대가 없이 타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본문은 붙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417
특수관계자에게 싸게 공급하면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인 것이나, 사업자가 특수 관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낮은 대가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그 대가가 과세표준이나, 부당하게 낮은 대가라면 시가를 적용한다.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8
경영지도사의 경영자문용역은 과세되는가? 경영지도사가 타인의 회사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지도사가 타인의 회사에 제공하는 경영자문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19
기계와 인력으로 조립하면 임가공에 해당하는가?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 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은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이며, 건물청소 등 유사질의에 대하여는 사안에 따라 사
부가가치세 - 1994.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비와 인력을 이용해 조립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임가공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선행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무부부가46015-090, 1994.04.20을 제시하였다.
420
지방자치단체의 정부미를 도정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정부미 도정업체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정부미를 도정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이 금액을 영수(청구)함>란에는 현금판매 시에는 “청구”를, 외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미 도정업체가 지방자치단체에 도정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도정 대가를 받기로 했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현금판매는 ‘청구’를, 외상판매는 ‘영수’를 두 줄로 삭제해 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421
별도 계약한 내부시설 대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주택신축판매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내부시설을 설치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판매계약과 별도로 내부시설을 설치하고 받은 대가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부가22601-1197, 1992.07.30.만 붙임 자료로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422
인도 전 대가 분할은 중간지급조건부인가?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되며, 그 거래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나눠 받는 거래의 성격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중간지급조건부거래이며 거래 시기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다.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에 대가를 분할하기로 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3
임대료를 미리 받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역의 대가를 공급 전에 미리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4년 6월에 대가를 미리 받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급되는 임대용역은 과세된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다.
근거 법령·조문
424
상가 분양대금을 나눠 받으면 언제 계산서를 주나?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 분양함에 있어 재화(상가)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지급 조건부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상가의 분양대금을 분할해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 조건부 재화 공급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상가가 이용 가능해지기 전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25
독립적으로 지하수맥을 탐사하면 과세되는가? 다른 사업자의 의뢰에 의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지하수맥 탐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의 의뢰로 지하수맥 탐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른 사업자의 의뢰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6
저작권 위탁관리 대가는 과세 대상인가? 사단법인이 음악저작권자를 위하여 대리ㆍ중개ㆍ신탁관리업(저작권 위탁관리업)을 영위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단체가 징수하는 관리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이 저작권 위탁관리업을 수행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별도로 붙인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답한다. 참고 회신문은 부가46015-76, 1994.03.30이다.
427
종업원에게 유상 제공한 식사는 과세되나? 영리목적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의료사업자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자기 종업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사업자가 종업원에게 계속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음식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계속적·반복적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428
경영자문과 마케팅조사용역은 면세되는가? 의류제조판매사업자에게 경영자문, 마케팅조사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류제조판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영자문과 마케팅조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른 용역 제공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429
독립 판매용역의 대가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고용됨이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자기의 책임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판매사원이 자기 책임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용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과세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의 구체적인 경우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30
자동차 수리대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부가가치세 - 1994.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 수리대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수리대가에 대해서는 해당 용역공급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431
부동산 임대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귀 지부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32
개인이 제공한 제품 디자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안용역은 직업상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도안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자유직업소득이라 함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열거된 소득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제품 디자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직업상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도안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 회답은 기존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433
중간지급조건부 건축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축용역을 제공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중간지급조건부 건축용역이라는 거래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434
신제품 연구결과 양도는 과세되며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신제품개발 연구결과를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질의의 경우 재화의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제품개발 연구결과 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연구결과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재화 및 공급시기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35
미신고 전기안전관리 용역도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은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상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436
무상으로 제공한 용역도 공급에 해당하나? 사업자가 타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타인에게 대가 없이 제공한 용역이 용역의 공급인지 물었다. 대가를 받지 않고 공급한 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기회신 질의회신문 부가46015-2629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437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때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받을 때 공급시기와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각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공급시기 이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38
불량품을 판매업자에게 넘기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상품을 구입한 후 불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량품을 당초 판매업자에게 인수시키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품을 당초 판매업자에게 인수시키고 대가를 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구입 상품에서 발생한 불량품을 판매업자에게 인수시키는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39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누가 정하는가? 대가로 받는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이며,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그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 징수하였는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
부가가치세 - 1993.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당청이 이미 회신한 유사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별첨 문서에 있어 원문 본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440
영상물 제작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영상물 제작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영상물 제작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영상물 제작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41
서울시 위탁 전시회 대가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은 '서울600년 자료전 전시회'를 개최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시가 위탁한 전시회를 개최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시회를 개최해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용역 제공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42
기계장치 제작용역의 대가에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가 기계장치제작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 제작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작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공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43
카드회원 모집 대가에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가 신용카드회사의 가입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회사의 가입회원을 모집해 주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회원 모집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본문은 구체적인 판단 내용 대신 부가46015-1062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444
반환 조건으로 받은 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대가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은 간주임대료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자가 일정 기간 후 반환할 조건으로 받은 대가의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해당 대가의 과세표준은 간주임대료 규정을 적용해 계산한다. 임차인에게 받은 대가를 일정 기간 거치한 뒤 반환한다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445
카드회원 모집 대가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신용카드회사의 가입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회사의 가입회원을 모집하고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46015-1062, 1993.06.29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446
용역 완료 전 분할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93.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완료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지급받을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유사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447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대가에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청소년수련시설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현행 조세감면규제법과 부가가치세법상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은 없음.
부가가치세 - 1993.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현행 조세감면규제법과 부가가치세법에는 이를 면제한다는 규정이 없다. 사업자가 시설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 회신이다.
448
카드회원을 모집하고 받은 대가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신용카드회사의 가입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회사의 가입회원을 모집해 주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입회원 모집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신용카드회사를 위해 가입회원을 모집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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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가 언제 발급하나? 법률상 계약상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가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자가 공급시기에 교부한다. 법률상·계약상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450
검사 후 기성대금이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 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를 거쳐 건설용역 대가의 각 부분이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계약 내용에 따라 검사와 대가 확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