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
장기할부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장기할부 또는 기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또는 기타조건부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52
주문 배송 우편요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대가의 일부로 받는 배송에 필요한 우편요금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의 일부로 받는 주문 배송 우편요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배송에 필요한 우편요금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실질적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대상이다.
253
계속 공급하는 전력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전기사업자가 계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사업자가 계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상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계속적 공급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54
선발행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공급의 경우,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되는 것이나, 당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선발행의 효과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55
과세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세가 붙나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56
온천수 공급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사업자가 온천수를 개발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온천수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천수를 개발해 공급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온천수 공급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른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57
과세 재화의 공급대가도 과세되나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과세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58
여행업자는 언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여행업자는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규정에 따른 의무이다.
근거 법령·조문
259
조합이 취급관리비를 대신 납부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조합이 조합원들이 은행에 납부하여야 할 취급관리비를 조합원들로부터 수령하여 은행에 납부하고 대가 미수령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의 취급관리비를 받아 은행에 납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이 별도 대가를 받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조합원이 은행에 낼 금액을 조합이 수령해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 관한 답변이다.
260
재화 대가를 금전 외의 것으로 받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인 것임.
부가가치세 - 2000.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이다.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261
국가에 제공한 여론조사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국가와 계약에 의해 여론조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와 계약해 제공한 여론조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여론조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가와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거래이다.
262
광업권 사용과 양도는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광업권상의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사업자가 광업권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권상의 권리를 사용하게 하거나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 대가를 받는 경우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양도하는 경우 모두 과세된다. 사용은 과세되는 용역에,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63
임대주택 관리용역 대가에 부가세가 붙나?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들에게 당해 임대주택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주택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두 번째 질의는 업무 소관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통보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264
보조금 재원으로 받은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국고보조금과 관련된 경우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가 국가 등에서 직접 받은 국고보조금은 제외되지만 공급받는 자가 보조금 재원으로 지급한 대가는 포함된다. 국고보조금을 누가 직접 교부받았는지와 대가의 지급 구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5
금전으로 받은 건설대금의 과세표준은?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가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 금전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공급가액 확정 때 금전으로 받은 대가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그 금전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가 공급가액 확정 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66
에너지절약기기 대가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장비(에너지절약기기)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징수할 것인지 별도로 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간에
부가가치세 - 2000.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절약기기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 징수방식을 물었다. 거래상대방에게서 받는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부가가치세를 대가에 포함해 징수할지 별도로 징수할지는 거래 당사자가 결정한다.
267
파견근로자 제공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다른 사업자에게 파견하여, 그 사업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파견사업자가 고용 근로자를 다른 사업자에게 파견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파견 근로 제공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용사업주가 과세사업자이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68
계속 공급하는 용역은 언제 공급한 것으로 보나?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질의 사례에서는 수수료납부일이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269
파산관재인의 일시적 용역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므로 파산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으로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2000.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70
권리나 정보를 대가 받고 넘기면 과세되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권리 포함)를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나 정보의 이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권리를 인도ㆍ양도하거나 지식ㆍ경험ㆍ숙련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해당 거래에 관한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271
기부채납 시설 이용료는 과세되나요?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등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 준공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사용수익기간동안 당해 시설을 이용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않은 자가 기부채납 시설로 용역을 제공할 때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지만 제시된 조건에서는 해당 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설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하고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그 기간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2
창업투자회사의 경영자문 대가에 부가세가 붙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별도의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별도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의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중소기업창원지원법에 따라 등록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273
재화·용역 대가의 산정방식은 세법에 정해져 있나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그 대가의 산정방식에 관한 것은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부가가치세 - 2000.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의 산정방식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물었다. 대가의 산정방식은 거래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른다. 부가가치세법에는 대가 산정방식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다.
274
출자자 지위양도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외국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권리 중 일부를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출자자 지위양도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출자할 권리 일부를 양도하고 별도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자 지위양도에 대한 별도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권리를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5
축산업용기자재 부분품과 수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축산업용기자재의 부분품만을 공급하거나, 동 기자재의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용기자재의 부분품 공급이나 수리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부분품만 공급하거나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축산업용기자재 영세율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276
장기할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장기할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조건부로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하며 수입금액 귀속시기는 별도로 회신한다.
근거 법령·조문
277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 임대도 과세되나?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임차자가 당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오피스텔 임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차자가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78
아파트 청소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파트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제공한 청소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공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279
위탁관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위탁관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제공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99.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관리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를 묻는다. 질의 1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질의 2는 역무 제공 완료와 공급가액 확정 때가 타당하다. 각 질의의 거래 조건에 따라 갑설과 을설을 달리 적용한다.
280
한 건물을 나눈 점포들은 각각 별도 사업장인가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1동을 임차하여 여러 개의 점포를 분할하여 업종이 상이한 업종을 구분ㆍ운영하는 경우, 거래 및 대가의 수수행위를 별개의 장소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부가가치세 - 1999.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건물 한 동을 여러 점포로 나누어 운영할 때 사업장 판단기준을 물었다. 거래와 대가 수수가 별개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면 각각 별도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281
수리비 포함 관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한 관리용역을 함께 제공하면서 주기적으로 건물을 수리하고 당해 수리비를 관리용역의 대가에 포함ㆍ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당해 관리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비를 포함해 분할 지급받는 관리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관리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부동산 관리용역과 주기적 수리를 함께 제공하고 수리비를 분할 수령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82
선박 감수보존용역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계약에 의하여 선박에 대한 감수보존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자는 동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라 선박 감수보존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사업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283
과세되는 아파트 관리용역은 입주자에게 세금을 징수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영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아파트 관리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지를 물었다.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입주자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가 거래징수의 근거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284
수산물 보관·가공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산물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는 별도로 타인으로부터 수산물의 보관 및 가공을 의뢰받아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수산물의 보관 및 가공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수산물 판매업자가 별도로 제공하는 보관·가공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속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수산물 판매사업과 별도로 타인의 수산물 보관·가공을 의뢰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5
계속 공급하는 난방열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난방열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난방열의 재화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86
면세재화와 함께 제공한 광고용역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본부나 지사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하면서 계약에 의하여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재화를 공급하면서 별도로 제공한 광고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화의 면세 여부와 별개로 대가를 받고 광고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87
민원대행 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민원인들이 의뢰한 일을 대행하여 주는 민원대행업소를 개설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류 발급 등을 대신하는 민원대행업소의 용역 대가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민원인의 일을 대행하고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288
대가가 나중에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이나 당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가가 확정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제공이 끝날 때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의 공급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역무 제공이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이나, 대가가 미확정이면 확정된 때로 본다. 구체적인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제시된 법령상 일반 기준에 따른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89
구획할 수 없는 계속적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90
번지점프 시설 이용은 교육용역인가? 사업자가 번지점프시설을 설치하고 당해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번지점프시설 이용 대가가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시설 이용은 교육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설치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91
납골묘 설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사업자가 납골묘를 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납골묘를 설치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납골묘 설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92
중계유선방송 시설이용료는 면세인가? 사업자가 중계유선방송시설을 갖추고 텔레비전 중계유선방송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당해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내용은 불분명하지만 제시된 시설이용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중계유선방송시설을 갖춘 사업자가 방송사업자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93
월별 보관료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하나?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물품보관용역대가를 매월 받기로 약정한 경우 대가의 수취여부에 불구하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받기로 한 물품보관용역 대가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대가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교부한다. 계약 변경으로 공급가액 차감액이 생기면 발생한 때 수정하여 교부한다.
294
건설공사 안전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관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안전관리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안전관리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95
간이사업자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가 더 내야 하나?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당해 사업자가 추가로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99.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상대방이 부가가치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추가 부담 여부는 거래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추가 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지급받은 대가 전체이다.
296
독립적으로 전화가입 고객을 유치하면 과세되는가? 개인이 타인에게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전화가입고객을 확보하여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전화가입 고객을 확보해 주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용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고객을 확보해 주고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결론은 개인이 타인에게 고용되지 않은 독립된 자격으로 활동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97
학생 등하교 전세버스 운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학생들을 등ㆍ하교시켜주는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버스사업자가 학생의 등·하교 운송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학생 등·하교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송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298
국내 화물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국내로 제공하는 화물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화물운송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299
독립적으로 고문용역을 제공하면 부가세가 붙나? 개인이 타인에게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고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고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고문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문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타인에게 고용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00
단일 건 설계·감리용역은 과세되나? 건축설계ㆍ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개정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업무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단일 건의 건축설계·감리용역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대가가 주로 해당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