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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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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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받는 자의 성명이 틀리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공급받는 자의 성명이 틀린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법정 핵심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가산세를 적용하지만 그 밖의 정해진 사항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여부는 사실과 다른 기재사항이 어느 조항에 속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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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법한 세금계산서도 수정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착오·정정사유나 공급가액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 발급하거나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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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글과 외래어를 함께 쓴 세금계산서는 적법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글과 외래어를 병행 표기하여 교부한 계산서를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기재사항 등을 병행 표기한 계산서는 신고 후 교부하면 세금계산서로 본다. 한글과 괄호 안 외래어를 함께 적고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뒤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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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무조사 중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 기간 중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기면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해 교부할 수 있다.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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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무조사 중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 기간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기면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해 통지하기 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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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합계표가 사실과 다르면 언제 가산세를 부과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가산세 부과 시점을 물었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관련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해 결정 또는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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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정 세금계산서 신고에 합계표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 세금계산서로 합계표를 작성해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당초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겨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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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합계표 사업자번호 오류는 언제 가산세가 없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계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착오 기재이고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미기재나 사실과 다른 기재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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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적법한 세금계산서도 수정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이나 공급가액과 관련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착오·정정사유 또는 공급가액 증감이 있으면 수정할 수 있지만 적법한 세금계산서는 수정할 수 없다. 적법하게 교부된 경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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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점 대신 본점으로 적은 공급받는 자를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수수한 경우 공급받는 자를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로 보지 않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일반적인 착오나 정정사유는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할 수 있지만 공급받는 자의 변경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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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세금계산서는 언제 누구에게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과 교부방법을 물었다. 공급자가 법정 시기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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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수정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기면 경정 통지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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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합계표를 착오로 잘못 적으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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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재사항 정정 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긴 경우 수정 교부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경정 통지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공급가액의 추가액이나 차감액이 생긴 경우에는 그 금액이 발생한 때 수정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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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착오나 경정사유가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 후 기재사항의 착오나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 교부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통지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공급가액의 추가액이나 차감액이 생긴 경우에는 그 발생 시점에 수정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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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합계표의 착오 기재에도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적은 경우 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 기재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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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어떤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재사항 정정과 공급가액 변경 등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요건을 물었다. 착오·정정은 경정 통지 전까지, 공급가액 증감은 발생한 때 수정 교부할 수 있다.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가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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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색상이 구분되지 않은 세금계산서도 유효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용 적색과 공급받는 자용 청색으로 구분되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효력을 물었다. 적색과 청색의 구분이 없어도 세금계산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색상 구분은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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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합계표 기재 오류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누락이나 사실과 다른 기재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누락·거짓 기재분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착오 기재로 거래가 확인되면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 기재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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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세금계산서는 어떤 경우에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기재사항의 착오·정정이나 공급가액 증감이 발생하면 수정할 수 있다. 적법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수정 교부하거나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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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긴 세금계산서의 수정 기한을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할 수 있다. 경정 통지 전은 경정 내용이 서류 등에 의해 사업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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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수정 교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겼을 때 수정 교부 기한을 물었다. 경정 내용이 사업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경정 통지를 서류 등으로 사업자가 받기 전까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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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임의 작성한 합계표에도 미제출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의로 작성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서식을 사용하지 않고 기재사항도 빠졌다면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33호 서식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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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적법한 거래상대방을 다른 자로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거래상대방을 착오 기재한 것으로 보아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법하게 기재한 거래상대방을 다른 자로 바꾸는 것은 착오가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건설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수산물직판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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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매출합계표를 착오 기재해도 가산세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적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교부한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예정신고 때 누락한 자료를 확정신고 때 제출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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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기재 착오가 있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긴 경우 수정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내에는 수정교부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바꿀 수는 없다. 적법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법정 제외 사유가 아니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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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착오가 생긴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긴 경우 수정 교부와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 교부할 수 있고,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원칙적으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매입세액공제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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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법인 대표자 변경 시 등록정정은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대표자가 변경될 때 사업자등록증 갱신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 기재사항이 바뀌면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 원본을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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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기재 오류를 과세기간 내 고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 외 기재사항의 오류를 수정한 경우 미제출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수정하여 교부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오류가 단순한 기재상 착오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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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지정 서식이 아닌 장부도 인정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된 매입ㆍ매출장이 아닌 장부도 부가가치세법상 장부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법정 기재사항이 모두 적힌 장부라면 지정 서식이 아니어도 인정된다. 공급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공급시기 등 규정된 사항이 전부 기재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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