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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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6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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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재건축 중 유학 출국한 세대의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 취학이나 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완성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재건축이 완료되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과 무관하게 비과세된다. 다만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부분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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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출국을 알고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의 출국 전후에 취득한 주택에 국외이주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국 후 또는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출국 전 보유한 1주택은 다른 주택이 없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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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출국을 알고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취득한 국내 주택에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했거나 국외 출국 후 취득한 주택은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해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출국 당시 보유한 1주택은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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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근무로 출국해 2년 내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와 세대전원 출국이 필요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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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국외근무 출국 후 2년 내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무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은 과세되며 출국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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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해외이주 기간도 거주기간에 합산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이주한 기간을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사유가 해소된 뒤 귀국해 주택에 재입주하고 양도하면 해외이주 기간을 합산한다. 구체적인 검토는 첨부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 |||||
107 일부 세대원이 재입국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 출국 후 일부가 재입국해 국내에 거주하던 중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 세대원이 재입국하여 계속 국내에 거주하던 중 양도하면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하며, 실지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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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세대원 재입국 시 국외이주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일부가 재입국해 국내에 거주하면서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 세대원이 재입국하여 계속 국내에 거주하던 중 양도하면 국외이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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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취학·근무로 출국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이나 근무로 세대전원이 국외 출국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2006년 2월 9일 이전 출국 사례에는 별도의 종전 규정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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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해외근무 출국 뒤 언제까지 집을 팔아야 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의 비과세 양도기한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2006. 2. 9. 전 출국하고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2년이 지나도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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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근무로 출국한 비거주자의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비거주자의 국내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2006.2.9 전 출국한 경우 2007년 말까지 양도하면 2년이 지나도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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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군복무 자녀가 남아도 해외근무 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로 출국할 때 군복무 중인 자녀가 국내에 남은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녀가 군복무로 출국하지 못해도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국내 1주택자가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 등으로 출국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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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출국 후 주택을 더 사면 기존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 출국 후 주택을 추가 취득한 상태에서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자가 되었다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1주택 특례는 양도 때 2주택인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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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입주권과 1주택 보유 중 출국 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과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근무 등으로 전원 출국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이 재건축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입주권은 2006년 1월 1일 전에 취득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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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분양권 취득 후 전원 출국하면 1세대1주택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매로 취득한 분양권의 중도금 납부 중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준공 아파트를 양도할 때의 특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해당 주택은 기간 제한 없는 1세대1주택 범위에 해당한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가 필요하고 출국 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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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근무로 전원 출국하면 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또는 국외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 현재 1주택이고 양도일에도 다른 주택이 없다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이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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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근무로 전 가족이 출국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해 비거주자가 되었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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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대학생 세대원이 국내에 남으면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대학 재학으로 출국하지 못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무상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해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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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재전입 후 양도 시 국외거주기간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국외에 거주하다 재전입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해 다른 나라에서 거주한 기간을 비과세요건의 거주기간에 합산한다.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출국했다가 사유가 해소되어 당초 주택에 재전입한 경우이며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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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해외파견 기간도 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파견 근무기간을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국외에서 거주한 기간은 거주기간에 합산한다. 사유 해소 후 당초 주택에 재전입해 거주 중 양도한 경우로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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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출국 후 분양받은 주택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한 뒤 분양받은 주택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국 전에 분양받아 출국 후 준공된 아파트는 특례 대상이나 출국 후 분양받은 주택은 제외된다. 출국 전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던 중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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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출국한 세대원이 재입국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일부가 재입국한 경우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후 일부 세대원이 재입국해 계속 국내에 거주하다 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해야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는 비과세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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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출국 중 완성된 재건축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중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완성된 주택의 양도 비과세를 물었다. 해외이주나 국외 취학·근무로 비거주자가 된 뒤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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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세대원 일부가 재입국하면 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 출국 후 일부 세대원이 재입국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일부 세대원이 국내에 계속 거주하던 중 양도하면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전원이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해야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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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세대원 일부가 남으면 해외근무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전세대원이 출국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거주기간·보유기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간 제한 없는 특례는 근무상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해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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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중도금 납부 중 해외근무로 출국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해외근무로 출국한 뒤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이 양도일 현재에도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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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세대 일부만 해외근무 출국하면 주택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 사유가 있으나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않은 경우의 비과세를 물었다. 이 경우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는 특례는 1년 이상 국외거주를 위해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을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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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세대전원 출국 전에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국외거주를 위해 출국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비거주자가 된 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이 해당 주택을 양도해야 보유ㆍ거주기간 제한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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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국내 2주택자가 국외이주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2주택 보유 세대가 국외이주 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2주택 보유 상태에서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경우 두 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주택자는 근무상 이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을 때만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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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국외 근무 출국 전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근무로 세대 전원이 출국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점을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뒤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세대 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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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출국을 알고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준공된 분양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주택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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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분양 중 해외이주한 뒤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아파트 중도금 납입 중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외이주나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근무 사유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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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근무상 해외이주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과 양도일의 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출국일 현재 1주택이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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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세대전원 출국 전에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국외거주를 위해 출국할 때 주택을 언제 양도해야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뒤 다른 주택 없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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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일부 세대원만 출국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만 출국하고 나머지는 국내에 거주할 때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일반적인 보유기간과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기간 제한 없는 특례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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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해외이주 기간도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해외에 거주한 기간을 주택 거주기간 등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귀국한 뒤 해당 주택에 재입주하여 양도하면 해외이주 기간을 합산하지만 재입주하지 않으면 합산하지 않는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으로 이주했다가 그 사유가 해소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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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근무로 출국 후 준공된 분양아파트를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금 납부 중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준공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속된 국외거주가 1년 이상 필요한 경우 보유기간 제한 없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주택 양도일 현재에도 국내에서 발생한 근무상의 형편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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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배우자 없는 소득자도 독립된 1세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없는 소득자를 1세대로 볼 수 있는지와 국외 출국자의 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득이 있으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며, 일정한 국외 출국·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주민등록표등본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명서류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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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해외근무 출국 후 집을 팔면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다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하고 출국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한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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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대학생 세대원이 남으면 세대전원 출국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 재학 중인 일부 세대원이 국내에 남은 경우 세대전원 출국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부 세대원이 출국하지 않았다면 세대전원 출국으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대전원이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한 뒤 준공주택을 양도해야 보유ㆍ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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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출국 후 새 주택을 산 비거주자에게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다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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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국외근무로 출국한 1주택자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출국일 현재 1주택이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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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유학으로 해외이주하면 주택 양도세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학 등으로 해외 이주할 때 국내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세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사례로 1996년과 1997년의 질의회신문 세 건이 제시되었다. | |||||
150 근무상 전 가족이 출국하면 1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며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사유 발생 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국외의 새 직장 취업도 근무상 형편이나 그 사유가 국내에서 발생해 세대 전원이 출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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