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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형 임대주택 양도도 면세되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 공동주택을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다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발코니 확장 부분을 별도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 - 2020.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단기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때 발코니 확장 부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신축해 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주택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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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주택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노인복지주택의 관리주체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국민주택 규모 초과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해당 용역(국민주택 초과 주택의 전체 면적)에 대하여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노인복지법 2018.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면제하고, 규모를 초과하면 해당 주택 전체 면적의 용역에 과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의 관리주체가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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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정착하지 않은 이동식 주택은 면세되나? 사업자가 토지에 정착되지 아니한 주거에 공하는 조립완성 건축물을 수입하여 공부상 건축물 등으로 등재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17.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 정착하지 않은 조립완성 건축물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공부상 건축물 등으로 등재하지 않고 판매하면 국민주택 규모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축물과 함께 공급하는 가구·침대·가전제품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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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되지 않은 소규모 주택 판매는 면세인가? 사업자가 토지에 정착되지 아니한 주거에 공하는 조립완성 건축물을 수입하여 공부상 건축물 등으로 등재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함
부가가치세 - 2017.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 정착되지 않은 소규모 조립완성 주택의 판매가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공부상 건축물 등으로 등재하지 않은 상태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 규모 여부와 무관하며 함께 공급하는 가구·침대·가전제품도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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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수도권정비계획법 2017.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가 건설용역은 과세되고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다가구주택의 신축·판매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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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후 분양한 주택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임대후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을 임대 후 분양할 때 공사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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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와 다가구주택 공사비는 어떻게 과면세하나? 관련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상가 및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상가 건설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다가구주택의 건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7.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와 국민주택 규모 이하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과세와 면제 방법을 물었다. 상가 건설용역은 과세하고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은 면제하며, 구분된 대가를 상가의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대가 구분이 불분명하면 예정면적 비율로 계산하고 공통매입세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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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규모가 변경되면 언제부터 과세되나?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에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변경 이후 시점부터 과세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내용 변경으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게 된 건설용역의 과세 시점을 물었다. 등록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제되지만 규모 초과 주택은 변경 이후부터 과세된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용역이어야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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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과 국민주택 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85㎡(약 25.7평)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공급(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과 국민주택 규모의 상시 주거용 주택 공급에 대한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골프회원권은 과세되지만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은 면세된다. 국민주택 규모는 같은법시행령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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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신축판매는 부가세 대상인가?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과세·면제 판단은 관련 조세법령과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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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건설용역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건설업자가 조합에 대하여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이 제공받는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자가 조합에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합원에 대한 완성주택 분양은 과세되지 않으며 세 부담 주체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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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의 초과규모 건설용역은 누가 세금을 내나? 재건축조합이 건설회사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아 건축한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완성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건설업자가 조합에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부가가치세 - 2003.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분양과 초과규모 주택 건설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조합원에 대한 완성주택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초과규모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의 별도 징수 또는 계약금액 포함 여부는 당사자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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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주택 분양은 과세되나? 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설회사가 조합에 제공하는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종전주택 소유 조합원에게 완성 주택을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의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원 질의의 계약과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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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신축건물의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 등을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8.0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신축건물의 조합원 분양과 국민주택·상가 등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종전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국민주택 규모는 주거전용면적으로 판단한다. 상가 과세기준은 분양가격이고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는 당사자 간 해결할 민사상 문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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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재건축주택 건설용역도 부가세를 징수하나? 조합원 분양분인지 또는 일반인분인지에 불문하고,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분양분 주택의 건설용역 제공에 대하여도, 건설회사는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 재건축주택의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지 물었다. 조합원 분양분인지 일반인 분양분인지와 관계없이 건설회사가 조합에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조합이 해당 세액을 조합원에게 부담시킬지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서 정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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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규모 초과 건설용역은 과세되는가? 건설업자가 조합에 대하여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당해 건설업자는 당해 조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재건축조합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업자는 조합에서 세액을 거래징수하되 최종 부담자는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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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보류지 아파트 일반분양은 과세되나? 주택재개발조합이 주택재개발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당해 사업을 시행하면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조합원 이외의 자인 일반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국민주택규모 초과 보류지를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조합원 외의 일반인에게 해당 아파트를 분양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보류지를 일반에게 분양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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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주택과 건설용역은 각각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이 건설회사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아 건축한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주택 분양과 건설회사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조합의 완성주택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의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건설업자는 조합에서 세액을 거래징수하며 별도 징수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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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주택 분양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주택재건축 사업의 경우 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주택을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건설업자가 조합에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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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주택분양과 건설용역은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주택분양과 건설회사의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조합원에 대한 완성주택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조합원분양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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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판매 시 영수증을 주나?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할 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직접 건설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한 경우를 포함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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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설업자가 조합에 대하여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과 조합원·건설업자 사이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의 조합원 대상 주택 분양은 비과세지만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건설업자는 조합에서 세액을 거래징수하며 최종 부담자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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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주택·상가의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신축 주택과 상가를 조합원이나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그 밖의 일정한 분양은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 외의 조합원 분양과 일반인 분양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제외하고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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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대상 주택·상가 분양은 과세되는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주택과 상가를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되지 않는다. 계획에 의하지 않은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과 상가의 분양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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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 없는 초과주택 분양은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초지분을 초과하는 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을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당초지분 초과 주택을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이에 따르지 않은 초과분양은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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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재 조립완성 건축물 판매도 면세인가? 조립완성 건축물을 수입하여 공부상 건축물 등으로 등재하지 아니한 채 판매하는 경우 국민주택 규모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6.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조립완성 건축물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에 정착되지 않고 공부상 건축물로 등재되지 않은 상태의 판매는 규모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건축물과 함께 공급하는 가구·침대·가전제품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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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초과 아파트 철거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철거비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되는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기존 건물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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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신축용 건축자재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연립주택을 신축 시 레미콘 등 건축자재를 공급받는 경우에 동 재화구입 관련 부가가치세는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연립주택 신축용 건축자재의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를 물었다. 레미콘 등 건축자재 구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공제되지 않는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연립주택 신축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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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판정에서 지하실을 제외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규모는 지하실 면적을 제외한 세대당 전용면적(85㎡)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판정에 지하실 면적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는 지하실 면적을 제외한 세대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원문은 유사 회신문 부가1265.1-969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