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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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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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주권 공제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간을 묻는다.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인가일까지 적용한다.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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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주권 장기보유공제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적용할 보유기간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은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인가일까지로 계산한다. 다른 주택이 없거나 다른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면 요건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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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가 후 불하받은 구유지의 입주권 비과세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인가 후 구유지를 불하받은 경우 입주권과 완성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당초 인가일에 기존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완성 후 양도 시 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부수토지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보유요건을 충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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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가 후 실제 거주기간도 입주권 비과세에 합산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인가 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기존주택에서 실제 거주하면 그 기간을 보유·거주기간에 합산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추가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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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주권을 상속받아 두 개가 되면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입주권 2개를 소유하게 된 경우 시행령상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들은 적용되지 않는다. 친정아버지 사망으로 입주권을 상속받았고 당시 남편도 재건축 조합원이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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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리처분인가 후 이혼하면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인가일에는 부부였으나 이후 이혼한 경우 입주권 특례의 주택 수 계산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실질적으로 별도세대라면 관리처분인가일에도 별도세대로 보아 계산한다. 입주권 비과세 특례에서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1주택 소유 여부를 판정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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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입주권 확정 후 거주기간도 합산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확정 후에도 기존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보유·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등 요건을 갖춘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된다. 입주권 확정 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기간은 보유·거주기간에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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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철거 전 사용기간도 입주권의 보유·거주기간에 넣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확정 후에도 기존 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보유·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주택으로 보아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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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재건축 입주권은 어떤 경우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관리처분인가일 등 현재 적격 기존주택을 소유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입주권 확정 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채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면 그 기간을 보유ㆍ거주기간에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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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시유지 부수토지의 짧은 보유기간도 괜찮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시유지를 불하받아 제공한 뒤 취득한 재개발입주권의 비과세 보유요건을 물었다. 관리처분인가일 등 현재 기존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부수토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보유요건을 충족한다. 주택 부분만 소유하며 국·시유지를 장기간 사용·수익하다가 불하받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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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재건축 입주권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의 자산 종류와 취득시기 및 미철거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그 권리가 확정되는 날 취득한 것으로 본다. 권리 확정 후에도 건물이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으로 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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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재개발 입주권 양도 시 보유요건을 충족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시유지 위 주택과 관련된 재개발 입주권 양도의 비과세 보유요건을 물었다. 관리처분인가일 등 현재 기존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보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장기간 사용·수익하다 불하받은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이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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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상속받은 입주권의 완성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재개발 입주권으로 완성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과세되며, 상속 분양권은 원칙적으로 주택 비과세기준을 적용받지 못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종전주택과 상속인의 무주택 등 제시된 요건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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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재개발 아파트입주권은 언제까지 부동산 취득권리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입주권을 언제까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지 물었다. 관리처분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해당 권리로 본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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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재개발 아파트입주권은 어떤 자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취득에 따른 비과세 판단에서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입주권의 자산 구분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의 아파트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기간은 관리처분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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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취득일 현재 건물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의 취득일 현재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국세청장이 고시한 건물기준시가와 취득 당시 건물 기준시가산정기준율을 적용한다. 관리처분인가일 현재의 건물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경우도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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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재개발 입주권 양도는 부동산 권리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입주권 양도의 자산 구분과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를 물었다. 관리처분인가일부터 사용검사일까지 입주권을 양도하면 부동산의 권리 양도에 해당한다. 취득금액을 해당 규정으로 산정할 때 필요경비 개산공제액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100분의 1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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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재개발 주택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되는 종전주택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관리처분인가일부터 준공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필요경비에는 종전주택과 토지의 실지취득가액, 추가 청산금 및 법정 필요경비를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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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재개발 상속재산의 분양권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되는 상속재산을 분양권 상태에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일정한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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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인가일 등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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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철거 주택의 잔존토지를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재개발로 주택이 철거된 뒤 남은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상태에서 관리처분인가일 전에 양도하고 철거 당시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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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철거된 주택의 부수토지 양도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되어 나대지가 된 주택 부수토지와 관련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관리처분인가일 전 취득하고 분양 아파트 완성일 전에 1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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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재개발로 나대지가 된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주택이 철거된 뒤 부수토지를 양도하거나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고 관리처분인가일 전에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2주택 중 하나가 멸실된 경우에도 신축아파트 완성 전 나머지 적격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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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철거 후 남은 토지를 관리처분인가 전에 팔면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철거된 종전주택의 잔존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와 자산 구분을 물었다. 관리처분인가일 전에는 나대지, 그날부터 재개발주택 완성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과세된다. 새로 취득한 주택은 보유 등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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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재개발 철거 후 잔존토지는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주택이 철거된 뒤 잔존토지를 관리처분인가일 전에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철거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했다면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면 해당 주택의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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