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무상으로 제공한 용역도 과세되나?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대가 없이 타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본문은 붙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152
지점 원재료로 반출한 공사자재도 과세되나? 2인 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과세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현장에 투입할 일부 공사자재를 다른 지점의 원재료로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할 뿐 구체적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22601-605, 1992.05.06.을 제시했다.
153
무자격자가 제공한 설계용역은 과세되나? 설계ㆍ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제도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문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무부 소비 22601-1089, 1989.10.25를 제시했다.
154
기술사 단체의 엔지니어링 용역은 언제 면세되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부가가치세 - 1994.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 단체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물었다. 신고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가 1인 이상 기술사를 갖추고 해당 용역을 제공하면 면세된다. 신고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고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55
면세사업자가 과세 재화도 공급하면 신고하나?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여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및 부가가치세의 거래 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 1994.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교부 및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가 적용된다.
156
입시학원의 기숙·급식 용역은 과세되나? 인가를 받은 학원에서 기숙을 희망하는 학생만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공급하는 음식・숙박용역은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므로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4.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받은 입시학원이 제공하는 기숙 및 음식·숙박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숙 희망 학생에게 공급하는 음식·숙박용역은 과세된다. 학원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라는 점이 근거이다.
157
광주직할시교통관리공사의 견인용역은 과세되는가? 광주직할시교통관리공사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 공사가 자동차 견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주직할시교통관리공사가 정부업무 대행단체인지와 자동차 견인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사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에 포함되지 않으며 견인용역의 대가는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58
입시학원의 기숙 용역은 과세되나? 인가를 받은 학원에서 기숙을 희망하는 학생만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공급하는 음식・숙박용역은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므로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4.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받은 입시학원이 제공하는 기숙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숙 희망 학생에게 제공하는 음식·숙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용역은 학원 교육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159
경영자문과 마케팅조사용역은 면세되는가? 의류제조판매사업자에게 경영자문, 마케팅조사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류제조판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영자문과 마케팅조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른 용역 제공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60
자격 없는 설계용역 제공자는 과세되나?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의 설계용역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무부소비22601-1089, 1989.10.25가 제시됐다.
161
미등록자가 건축공사비를 받고 일반영수증을 발행하면 과세되는가? 귀하의 세금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상식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고, 아울러 세법에 관한 기초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 봉사실에서 친절하고 상세하게 상담하고 있음
부가가치세 - 1994.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자가 개인 명의로 건축공사를 하고 공사비 수령 시 일반영수증을 발행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문에는 과세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세금상식을 참고하고 가까운 세무서 민원 봉사실에서 상담받도록 안내했다.
162
부동산 임대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귀 지부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63
미등록자의 국민주택 공사용역도 면세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9.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가 공급한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자가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여부는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과 그 시행령에 규정된 자인지에 달려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4
음식점의 면세 재화 판매도 과세되나요?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음식점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은 음식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고객에게 판매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판매는 음식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른 음식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65
임차한 테니스장을 운영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테니스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테니스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테니스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의 용역 공급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66
기계장치 제작용역의 대가에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가 기계장치제작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 제작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작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공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67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는가?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대상 행위나 거래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을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적용한다. 명의상 귀속과 사실상 귀속이 다른 경우를 전제로 한다.
168
재개발 건물 대신 금전을 받으면 과세되는가? 재개발 구역안의 건축물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양도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여 신축건축물을 분양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3.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건축물 소유자가 신축건축물 대신 금전을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문 본문은 붙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붙임으로 두 건의 기존 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169
무자격 설계용역의 과세 여부는 어떻게 보나?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의 설계용역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무부 소비22601-1089, 1989.10.25가 제시됐다.
170
채광 전 금·은 광업권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금ㆍ은의 광업권을 취득한 자가 현실적으로도 금과 은의 체감행위를 하기 이전에 동 광업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은의 채굴행위 전에 광업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금·은의 광업권을 채굴행위 이전에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광업권 취득자가 현실적으로 금과 은의 채굴행위를 하기 전의 양도라는 점이 전제다.
171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 이상으로 가공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물었다.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를 넘어 가공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72
확정된 임대료를 못 받아도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부동산 임대료의 전부나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지만 임대용역 대가가 확정됐다면 미수 상태에서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부동산임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3
신설법인에 권리·의무를 포괄양도하면 과세되나?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이 다른 신설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신설법인에 포괄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22601-1881, 1986.09.13을 제시한다.
174
은행 부설주차장 주차료는 과세되나? 은행이 은행법에 규정된 은행업무 및 은행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가 아닌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부설주차장을 운영하며 받는 주차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은행업무나 은행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가 아니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은행이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75
삶아서 말린 고사리를 수입하면 과세되나? 고사리를 삶아서 말린 것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아서 말린 고사리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은 국세청 부가22601-1292 회신문이다.
176
광업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광업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인 재화이므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2.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광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별도의 조건이나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77
광업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광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권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광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결론 외에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는 제시되지 않았다.
178
삶아서 말린 고사리를 수입하면 과세되나? 고사리를 삶아서 말린 것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아서 말린 고사리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고사리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고사리를 삶은 뒤 말린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179
증기로 삶은 찰옥수수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증기로 삶은 찰옥수수는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이므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기로 삶은 찰옥수수가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삶은 찰옥수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증기로 삶는 과정에서 찰옥수수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80
과세사업에 쓰던 자산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과세사업에 공하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의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81
독립적으로 제공한 경비용역은 과세되는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타인의 의뢰로 제공하는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경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타인의 의뢰에 따라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
면세 돈분으로 과세재화를 만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양돈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돈분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2.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공급받은 돈분을 원재료로 과세재화를 제조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면 돈분에 대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공제액은 면세 돈분 가액에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상 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
사업자등록은 누구의 명의로 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사업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실질사업 영위자이며, 실질사업 영위자 여부는 모든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대상 행위나 거래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누가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 자는 행위 또는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실질사업 영위자다. 실질사업 영위자인지는 모든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
삶아 건조한 해삼 수입은 면세인가? 관세율표번호가 0307호에 해당하는 해삼을 수입하는 때에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1.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아 건조한 해삼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번호 0307호이면 면세되고 1605호이면 과세된다. 0307호 해삼은 미가공식료품이나 1605호 해삼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85
외국정부기관 공급분에 부가세를 과세하나?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재 외국정부기관에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재화 또는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86
출자지분을 반환하면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지만,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 1991.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지분 반환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의 출자지분 과세 규정을 참조하도록 했다.
187
용지보상 업무를 도급받으면 과세되나? 용지 보상에 관련된 업무를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도급받아 업무수행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용지보상 관련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역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역무 제공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88
면세재화를 섞어 새 재화를 만들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혼합해 새 재화를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묻는다. 혼합 결과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판단의 핵심 조건은 면세재화의 혼합으로 새로운 재화가 되는지 여부다.
189
면세사업자에게 과세 재화를 팔아도 세금을 받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 재화,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인지 비사업자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상대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사업자일 때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인지 비사업자인지는 거래징수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90
김치·간장 원재료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제조업자가 면세로 공급받은 김치 또는 간장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원재료에 대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공급받은 김치나 간장을 과세 재화의 원재료로 쓸 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해당 김치 또는 간장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제조업자가 이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의 결론이다.
191
다른 사업장에 제공한 정비용역은 자가공급인가? 사업자가 사업장이 각각 다른 여객운송업과 차량정비업을 겸영하는 경우 여객운송차량에 대한 정비용역을 차량정비 사업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 공급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객운송업과 차량정비업을 겸영하며 운송차량을 정비할 때 용역의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여객운송차량에 제공한 정비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여객운송업과 차량정비업의 사업장이 각각 다른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92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해도 부가가치세를 받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재화 용역을 면세사업자 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공급자는 동 재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을 면세사업자 등에게 공급할 때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이거나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193
면세사업자에게 임대해도 부가가치세를 받나? 부동산 임대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임대사업자는 면세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94
부동산을 무상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무상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상으로 제공하는 부동산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무상 용역 제공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95
건물임차권 양도대가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건물임차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임차권 양도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건물임차권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96
확정한 임대료를 면제해도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당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0.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료를 확정한 뒤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대가를 확정한 후 면제한 부동산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은 과세되지 않지만 이 경우는 그 예외이다.
197
옥수수가루 부산물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옥수수가루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건옥피등)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 1990.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옥수수가루 생산과정의 부산물을 구입해 판매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부산물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판단 대상은 옥수수가루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의 판매이다.
198
학교법인의 부동산 임대용역은 부가세 과세인가? 사립학교 법인이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사립학교법 1990.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법인이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이 제공하는 임대용역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99
볼링장을 운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볼링장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볼링장을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볼링장 운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볼링장을 운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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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옥수수로 만든 물엿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나?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옥수수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물엿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면세로 공급받은 옥수수의 가액에 5/10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
부가가치세 - 1989.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공급받은 옥수수로 과세 물엿을 제조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옥수수 가액에 5/105를 곱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제조업자가 면세 옥수수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물엿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