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규격물품의 생산·구매도 인지세법상 도급인가? 인지세법상 도급에 관한 증서는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에 관한 증서를 말하며, 인지세법 시행규칙
기타 인지세법 시행규칙 1997.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지세법상 도급의 범위와 규격물품 생산·구매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생산·구매는 도급에 포함되지 않는다. 과세문서는 명칭과 관계없이 문서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고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
대체 가능한 강관 구매계약서는 과세문서인가? 건설업체에서 공사용으로 강관을 구입 할 때 대체성이 있는 상태의 것을 구입하는 경우에 작성되는 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님
기타 - 1996.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체가 공사용 강관을 구입하며 작성한 계약서가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시장생산 방법으로 임의 제작된 대체성 있는 강관의 구매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강관이 주문에 따라 특정된 것이 아니라 대체성이 있는 상태로 구입된 경우이다.
203
시설대여회사의 렌탈계약서는 과세문서인가? 시설대여회사가 시설대여업법 렌탈업을 영위하면서 작성하는 렌탈계약서는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않음
기타 인지세법 1996.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인을 받아 렌탈업을 하는 시설대여회사의 렌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렌탈계약서는 시설대여에 관한 계약서로 규정된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라고 보았다. 일반적인 동산 임대차계약서도 과세문서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근거 법령·조문
204
선물거래 계좌약정서는 과세문서인가? 주가지수선물거래 계좌설정약정서가 한국증권거래소의 수탁계약준칙을 적용받는 것으로 주식 매매의 위ㆍ수탁과 관련된 약정서인 경우에는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1996.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가지수선물거래 계좌설정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묻는다. 주식 매매의 위·수탁 관련 약정서라면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이다. 한국증권거래소의 수탁계약준칙을 적용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
종업원 주택자금 차용증서는 과세문서인가? 종업원에게 주택자금을 대출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차용증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기타 인지세법 1996.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주택자금을 대출하며 작성하는 차용증서의 과세문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용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06
주문 제작 후 설치하는 납품증서는 과세문서인가? 구입자가 요구하는 시방서 및 도면 또는 규격ㆍ사양에 따라 제작하여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게 하거나 조립하여 납품할 것을 약정하는 증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기타 인지세법 1996.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 사양에 따라 제작해 지정 장소에 설치·조립하는 납품증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증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이다. 구입자가 요구한 시방서·도면·규격·사양에 따라 제작하고 설치하거나 조립해 납품하기로 약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
계약 만료 때 다시 쓴 문서에도 인지세를 내나? 계약기간 만료시 마다 과세문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기타 - 1995.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 만료 때마다 과세문서를 다시 작성하면 인지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다시 작성한 문서마다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계약 만료 후 다시 작성한 과세문서는 새로운 문서로 본다.
208
과세문서 금액에 간접세를 포함하면 이중과세인가? 이중과세라 함은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같은 성격의 조세를 두 번 이상 부과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에 관련 간접세를 포함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부가가치세법 1995.09.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에 관련 간접세를 포함하는 것이 이중과세인지 물었다. 동일 과세물건에 같은 성격의 조세를 두 번 이상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액계산 기준에 다른 조세를 포함할지는 입법정책상의 문제라는 점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209
규격물품 계약서 등에 인지세가 붙나? 원부재료가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구매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며 제조자와 판매자 간에 물품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할 것을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 임.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1995.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격물품 구매계약서와 각종 거래·용역 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를 물었다. 규격물품 및 할인·장려금 약정은 비과세이나 계속 거래 약정과 도급 증서는 과세문서다. 계속적·반복적 거래 여부와 도급에 관한 증서인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10
규격물품 구매증서도 인지세 대상인가?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한 본래의 상태로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구매자가 요구하는 규격・사양에 맞게 재가공하여 납품하기 위한 증서는 과세문서 임.
기타 인지세법 1995.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구매증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시장생산된 본래 상태의 물품을 구매하는 증서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재가공 납품 증서는 과세문서다. 구매자 요구 규격·사양에 맞춘 재가공 약정은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11
이륜자동차 신고용 매매계약서는 과세문서인가?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증명하는 경우 신고시에 제출하는 제작증・매매계약서 등은 과세문서에 해당함
기타 인지세법 1995.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륜자동차 신고 때 제출하는 제작증과 매매계약서 등이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사용신고가 소유권 사항을 실질적으로 증명하면 해당 서류는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관련 법률에 따른 등록신청 시 관할관청에 제출하는 등록원인서류 1통만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212
콜머니·콜론 계산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매매콜머니계산서 와 매매콜론계산서가 콜거래에 관한 약정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증서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미 콜거래가 이루어진 후에 작성하는 내부회계서식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
기타 - 1994.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콜머니계산서와 매매콜론계산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콜거래 약정을 증명하는 증서이면 과세문서이나 거래 후 작성한 내부회계서식이면 아니다. 문서의 작성 목적과 기능에 따라 인지세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213
판매 부진으로 폐기한 상품권의 인지세는 환급되나? 현금납부신청・승인 후 인지세를 현금납부하고 상품권을 판매하다가 판매실적이 저조하여 폐기한 경우 환급이 불가능함
기타 - 1994.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지세를 현금납부한 뒤 판매하다 폐기한 상품권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작성 완료된 상품권은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했으므로 인지세를 환급할 수 없다. 미사용통장은 첫 거래내용 기재 전에는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아 폐기 시 환급할 수 있다.
214
특약점계약서와 물품주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특약점 계약서는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이나, 물품주문서는 과세문서가 아님
기타 인지세법 1994.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약점계약서와 이에 따른 물품주문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특약점계약서는 과세문서이고 물품주문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라고 회신하였다. 다만 2002년 이후 작성되는 특약점계약서는 법 개정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15
증액 변경계약서의 인지세는 어떻게 내나요?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기재금액에 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추납하나 종전의 기재금액과 증액된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약서를 재작성시에는 합계액 전부에 대한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1994.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문서의 금액을 늘리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변경계약서는 합계액 기준 세액에서 종전 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추가 납부한다. 합계액을 기재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합계액 전부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
규격물품 납품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인 책상ㆍ걸상 기타 사무용품을 납품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와 위 물품에 단순히 정부표시스티커를 부착하여 납품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과세문서가 아님.
기타 - 1994.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생산 방식으로 제조되는 규격물품 납품약정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책상·걸상 등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납품약정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물품에 정부표시스티커만 붙여 납품하기로 한 약정서도 과세문서가 아니다.
217
연구과제 대가를 약정한 출연계약서는 과세문서인가? 연구과제를 부여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기타 인지세법 1994.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과제 조건부 출연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묻는다. 무상 연구비 지원 약정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연구과제의 대가 지급 약정은 과세문서다. 연구과제를 부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증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
한도·어음거래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한도거래약정서와 어음거래약정서가 자금의 대부및 이자의 수수 등에 관한 사항을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기타 인지세법 1994.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도거래약정서와 어음거래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자금 대부와 이자 수수 등을 약정하는 증서라면 소비대차에 관한 과세문서다. 약정서의 실제 내용이 자금의 대부 및 이자의 수수 등에 관한 사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9
국유재산 토지대부계약서에 인지세가 붙나? 국유재산(토지)대부계약서는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기타 인지세법 1994.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재산인 토지의 대부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문서에 해당한다.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20
시장생산 규격제품 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요? 생산자가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ㆍ판매하고 있는 대체성 있는 규격제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님.
기타 - 1994.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생산방법으로 생산된 규격제품 구매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구매계약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니다. 생산자가 생산·판매하는 대체성 있는 규격제품을 구매하기 위한 계약서여야 한다.
221
사용기관 표시 조건의 규격물품 계약은 과세되나?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ㆍ판매하고 있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당해물품에 사용기관을 표시하여 납품할 것을 기재내용으로 한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기타 인지세법 1994.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격물품에 사용기관을 표시해 납품하는 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이다. 시장생산방법으로 생산·판매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에 사용기관 표시 조건을 둔 계약이다.
근거 법령·조문
222
대가 없는 교환계약서에도 인지세가 부과되는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제출하는 교환계약서는 금전이외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반드시 이전의 대가가 있으므로 산출되는 기재금액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나, 공유물분할계약서, 증여계약서의 경우
기타 인지세법 1994.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계약서·공유물분할계약서·증여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환계약서는 기재금액에 따라 인지세를 내며 산출할 수 없어도 최저기재금액을 적용한다. 공유물분할계약서와 증여계약서는 이전 대가가 없으면 납부할 세액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223
무상 증여계약서에도 인지세를 내야 하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신청시에 그 원인서류로 제출하는 증여계약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이나 그 이전의 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1994.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에 제출하는 증여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증여계약서는 과세문서이지만 이전의 대가가 없으면 납부할 세액이 없다. 해당 계약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
투자신탁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와 수탁회사가 작성하는 신탁계약서는 신탁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기타 인지세법 1993.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회사와 수탁회사가 작성한 신탁계약서가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신탁계약서는 신탁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225
사채인수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사채인수계약서”는 그 실질 내용이 양 당사간의 소비대차관계를 약정하는 문서이므로 임.
기타 인지세법 1993.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채인수계약서가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계약서의 실질 내용이 당사자 간 소비대차관계를 약정하므로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고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26
보험계약별 대출계약서는 각각 인지세를 내나? 동일인(법인)이 같은 보험회사에 여러건의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계약별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소비대차계약서를 별개의 과세문서로 보아 인지세를 과세하는 것임.
기타 - 1993.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보험계약별로 작성한 소비대차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방법을 물었다. 각각의 소비대차계약서를 별개의 과세문서로 보아 인지세를 과세한다. 동일 법인이 같은 보험회사에서 보험계약별로 대출받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다.
227
규격을 변경해 주문한 물품계약은 과세문서인가?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인 공구ㆍ기계 및 전산설비 등을 구매하기 위하여 적성하는 증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나 수요자의 편의를 위하여 이들 물품의 규격ㆍ사양 등을 변경하도록 하여
기타 - 1993.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격·사양을 변경하여 물품을 구매할 때 작성하는 증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장생산 규격물품의 구매 증서는 비과세지만 변경 주문 증서는 과세문서이다. 수요자 편의에 따른 변경 주문은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228
운전기사 포함 중기임대계약은 과세문서인가? 중기임대차계약서가 Tower-Crane 기계만을 임대차의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니라 계약 대상에 당해 중기의 운전기사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이며 그 기재
기타 - 1993.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임대차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 여부와 기재금액 범위를 묻는다. 기계만 임대하면 과세문서가 아니나 운전기사가 포함되면 도급에 관한 과세문서다. 기재금액에는 운반비 같은 부대비용과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중기임대차계약서 제3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229
영화필름배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영화필름배급계약서는 무체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기타 인지세법 1993.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필름배급계약서가 무체재산권 양도에 관한 증서인지 물었다. 영화필름배급계약서는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무체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30
등기 원인서류인 아파트분양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아파트분양계약서 중 당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시에 그 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것은 과세문서이므로 신청하는 때에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나 나머지의 것은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님.
기타 인지세법 1993.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분양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의 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계약서는 과세문서이며 나머지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과세문서에는 등기를 신청할 때 인지를 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
규격화된 제품 구매계약서는 과세문서인가? 구매계약서가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것으로서 대체성이 있고 규격화된 컴퓨터ㆍ일반집기비품등을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님.
기타 - 1993.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격화되고 대체성 있는 제품의 구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묻는다. 해당 구매계약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니다.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되는 컴퓨터와 일반집기비품 등의 구매 약정이라는 조건이다.
232
채권증서 조제·인도 공문은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국민주택채권증서 조제의뢰 공문과 인도 공문은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님.
기타 - 1993.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채권증서의 조제의뢰 공문과 인도 공문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를 물었다. 두 공문은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니라고 회답했다. 원문은 결론만 제시하고 별도의 판단 조건이나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233
규격 물품 납품계약은 과세문서인가? 계약서가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 물품을 납품하고 물품대금만을 수수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과세문서가 아니나 위 물품으로 고객이 요구하는 일정한 시설을 설치하여 주고 물품대금에 설
기타 인지세법 1993.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격 물품의 납품 및 설치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물품대금만 받는 납품계약은 과세문서가 아니지만 설치대가 포함 계약은 도급 증서다.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 물품인지와 설치 약정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34
수출품 임가공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수출품임가공계약서는 수출 또는 수입계약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1993.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품 임가공계약서가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인지를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이다. 수출 또는 수입계약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5
규격물품 납품계약서는 과세문서인가? 납품계약서가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납품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님.
기타 - 1993.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납품계약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니다.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납품 약정이라는 점이 근거다.
236
가스보일러 설치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납품계약서가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것으로서 대체성이 있고 규격화된 가스보일러를 납품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니나 위 가스보일러를 설치하여 주고 그 설치대가를 수수하기로
기타 인지세법 1993.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보일러 납품 또는 설치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규격품 납품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지만 설치대가를 약정한 증서는 도급 증서다. 설치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인지세법상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
외주임가공약정서와 자재계약서는 과세문서인가? 『외주임가공기본약정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자재납품계약서』는 그 내용이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생산하여 납품하기로 약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세문서가 아님.
기타 인지세법 1993.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주임가공기본약정서와 자재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외주임가공기본약정서는 도급 증서지만 일정한 자재납품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자재납품계약서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시장생산방법으로 생산·납품하는 약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8
운영비고지서와 계산서는 인지세 문서인가? 운영비납부고지서나 세금계산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기타 - 1993.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영비납부고지서나 세금계산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운영비납부고지서와 세금계산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239
용선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용선계약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비과세문서인 운송에 관한 증서와 달리 과세문서임.
기타 - 1993.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선계약서가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용선계약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비과세문서인 운송에 관한 증서와는 다르게 취급한다.
240
견적 승낙 주문서는 과세문서인가? 도급거래의 당사자 일방이 견적서를 제출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로서 주문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문서가 보완문서로서 과세문서가 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1993.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견적서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로 교부한 주문서가 과세문서인지를 물었다. 해당 주문서는 보완문서로서 과세문서가 된다. 도급거래의 일방이 견적서를 제출하고 상대방이 승낙 표시로 주문서를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1
도시가스공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도시가스공급계약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제문서가 아님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기타 인지세법 1993.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공급계약서가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도시가스공급계약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니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판단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242
지급보증거래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지급보증거래약정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님.
기타 - 1993.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보증거래약정서가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지급보증거래약정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니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추가 판단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243
해당 차용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차용증서는 “종업원 대여금 또는 가지급금의 차용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것으로서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기타 - 1993.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차용증서가 종업원 대여금 또는 가지급금의 차용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차용증서는 해당 차용증에 해당하지 않으며 인지세 과세문서다. 인지세법상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244
도축부산물 판매계약서는 과세문서인가? 도축부산물(원피ㆍ돈피ㆍ내장 등)판매에 관한 계약서는 과세문서임.
기타 인지세법 1993.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축부산물 판매계약서가 과세문서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계약서는 인지세가 부과되는 과세문서이다. 인지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45
명의신탁 부동산 매입계약서에 인지세가 붙나? 신탁법상 신탁이 아닌 명의신탁으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수탁자가 신탁자로부터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미 수탁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 위 계액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과세문서에 해당하
기타 - 1993.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수탁자가 신탁자로부터 매입한 계약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질의 가항은 과세문서가 아니며 나항은 부동산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인지세액을 납부한다. 가항과 나항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구분 기준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46
소비대차 상환기간 연장증서는 과세문서인가? 소비대차에 관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증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개정 인지세법(1991.12.27 법률 제4452호) 시행전의 법령에 대한 해석기준은 개정 인지세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효력이 있는
기타 인지세법 시행규칙 1993.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대차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상환기간 연장증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 전 법령의 해석기준은 개정 인지세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효력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247
동물 구입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동물(소ㆍ돼지 등)의 구입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실험용 시약 또는 시험장비 등이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인 경우 그 구매계약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인지세법 시행규칙 1993.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돼지 등 동물 구입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원문에 제시된 경우 그 구매계약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이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248
기존 과세문서의 증액분 인지세는 얼마인가? 현행 인지세법 시행일 이전에 작성한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을 법 시행일 이후에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에는 그 기재방법에 불구하고 변경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납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1993.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시행 전 작성한 과세문서의 금액을 시행 후 증액한 경우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변경 전 계약금액과 증액분의 합계액에 대한 세액에서 종전 납부세액을 차감해 납부한다. 기재방법과 관계없이 인지세법시행령 제12조 및 부칙 3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49
납품대금 지급방법만 정한 증서는 과세문서인가? 물품의 납품대금 또는 임가공료 등의 지급방법만을 약정하는 증서는 과세문서가 아님.
기타 - 1993.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품대금이나 임가공료의 지급방법만 약정한 증서가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증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물품 납품대금 또는 임가공료 등의 지급방법만을 약정한 경우이다.
250
현금납부 표시로 인지 첨부를 대신할 수 있나? 인지세의 납부는 인지세현금납부특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부에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인지 붙임에 갈음할 수 있음.
기타 인지세법 1993.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문서에 인지세 납부 사실을 표시하면 인지 붙임을 갈음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례규정에 따라 세액을 정부에 납부하고 그 사실을 표시하면 인지 붙임을 갈음할 수 있다. 인지세법과 같은법시행령 및 인지세현금납부특례규정이 근거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