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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지분이 건축물 소유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 지분을 초과하는 토지 지분은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과세대상이 된다. 공동소유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별 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에 적용된다.

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명의로 이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011, 1990.10.19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명의로 부동산을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신했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 내용은 첨부되지 않은 재일01254-2011에 제시되어 있다.

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이나 공공공지로 지정된 토지가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만 사용할 수 있으면 유휴토지가 될 수 있다. 공공공지로 지정된 토지의 해당 여부는 관계부처에 질의 중이어서 추후 추가회신하기로 했다.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자동차정비업에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유자가 직영하면 해당 사업용 토지 규정으로, 타인이 사용하면 임대용 토지 규정으로 판정한다. 의무 시설기준 범위 내 토지의 과세 여부는 당시 관계부처에 질의 중이라고 밝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자동차관리법 제49조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자동차관리법 제163조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명의로 이전할 때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은 첨부된 재일01254-2011 회신문에 맡겨져 있다.

토지 소유자와 지상 건축물 소유자가 다를 때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과세대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의 예외와 같은 법의 임대용 토지 규정에 따른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위탁자 잔고현황·채권수탁 확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확인서는 인지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다. 단순한 사실의 확인에 관한 문서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재촌 및 자경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하는 농지를 말한다. 질의 농지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유휴토지로서 과세대상이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로 보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재촌하지 않거나 자기 책임으로 경작하지 않는 등 열거된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질의 농지는 유휴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다를 때 해당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예외가 없으면 토지 전부가 유휴토지이고, 특정 예외에 해당하면 임대 토지에서 제외된다. 다만 예외에 해당해도 별도의 유휴토지 규정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으로 본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신공항 건설 예상지역이라는 이유로 유휴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공항이 장차 건설될 예상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의 사실상 이용현황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거래소가 발행하는 출자증권과 출자금이 과세대상 주권인지 물었다. 출자증권은 과세대상 주권에 해당하지만 출자금 자체는 주권이 아니다. 증권거래법에 따라 설립된 거래소가 발행한 출자증권에 관한 판단이다.

• 증권거래세법 제2조제4항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자연녹지 지정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 후 자연녹지로 지정된 경우에도 해당 제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취득 전에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도 해당 규정의 대상이 아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5조제4호 (자동 해소 실패)

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기존의 유사한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본문에는 재일01254-2011, 1990.10.19.가 첨부 회신문으로 제시돼 있다.

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 판단 내용은 재일01254-2011 회신문에 제시된 것으로 안내되었다.

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명의로 이전할 때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과세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2011, 1990.10.19. 회신문을 제시했다.

양도한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사실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양도한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057, 1990.10.25 회신문을 제시한다.

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명의로 재산을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세부 판단은 재일01254-2011 회신문의 내용에 따르도록 했다.

공업용 마이크로 카메라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카메라는 비공업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 과세대상이다. 형태·용도·성질과 기타 중요한 특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LPG 또는 LNG를 사용하는 난방온풍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난방온풍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액화석유가스 또는 액화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난방온풍기라는 조건에 따른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국민주택 건설용지 환급과 자산의 유상 이전 등에 관한 세 가지 사안을 묻는다. 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질의 1은 환급되지 않고 유상 이전인 질의 2는 과세대상이다. 질의 3의 1세대1주택 부득이한 사유는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질의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본문은 기존 회신문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이를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2057, 1990.10.25 회신문을 제시한다.

모타보트와 요트에 쓰이는 선체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소에서 구입하는 선체는 과세대상이다. 모타보트와 요트의 관련제품인 선체와 내연기관을 과세하기 때문이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양도한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기간을 물었다. 지정일부터 구획단위 사업 완료로 건축이 가능해진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해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취득시기와 사업 완료시기 등이 불분명해 해당 여부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분진추출기가 진공청소기에 해당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정격소비전력이 1킬로와트 이하이고 가정형 범용성이 있어 진공소제기 과세대상이다. 정격소비전력과 가정형으로서의 범용성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노외주차장의 과세 여부와 토지초과이득세 계산 및 공한지세 소관을 물었다. 노외주차장 과세 여부는 검토 중이며,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대상 토지에 대해 계산한다. 공한지세는 지방세법에 관한 사항으로 내무부 소관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요트와 윈드서핑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트는 과세물품이고 윈드서핑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요트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의 해당 품목으로 분류된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골프공집구기 BG90C와 BG40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골프공집구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원문에는 결론 외에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와 상속세 과세대상을 물었다. 환급금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 전부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가솔린을 원료로 하는 엔진구동식 잔디깎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잔디깎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가솔린을 원료로 하는 엔진구동식이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질의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스피커시스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스피커 시스템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의 스피커 시스템 분류에 따른 판단이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주물소재인 반제품 상태의 골프헤드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골프헤드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골프용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완제품이 아니라 주물소재인 반제품 상태의 물품이라는 점이 전제되었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분리형 텔레비전용 튜너와 연결하는 컬러 디스플레이 모니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튜너와 연결해도 방송전파를 수선할 수 없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과세 여부는 해당 모니터의 방송전파 수선 가능성을 조건으로 판단한다.

분리형 텔레비전용 튜너와 연결하는 컬러 디스플레이 모니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모니터가 방송전파를 수선할 수 없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분리형 텔레비전용 튜너와 연결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은행신용카드 입회신청서의 연대보증인 기명날인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연대보증인 기명날인은 과세대상이다. 이를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로 보아 판단하였다.

베이커리형 오븐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전기전열 가스이용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이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질의한 빙과류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빙과류는 1989년 1월 1일부터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특별소비세법이 법률 제4024호로 1988년 12월 26일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영지캡슐과 ○○○○정차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영지캡슐은 비과세이고 ○○○○정차는 과세물품이다. ○○○○정차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3종 5호에 해당한다.

형식 승인을 받은 냉장용 쇼케이스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별청 국세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소비 22641-39, 1988.01.11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소모파일직물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모 함량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면 소모직물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의 해당 분류에 따른다.

주류와 음식물을 판매하지 않는 순수 무도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주류와 음식물의 판매가 없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과세 제외의 조건은 주류와 음식물을 판매하지 않는 것이다.

세탁능력이 6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전기세탁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전기세탁기는 탈수조 크기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세탁능력은 건조한 섬유의 중량을 기준으로 한 1회 능력이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선박건조수량에 따라 인지세 과세문서의 통수를 정하는지 물었다. 건조수량이 아니라 실제 작성한 과세문서 매 1통마다 인지세를 납부한다. 계약서 한 통을 작성하면 한 통, 여러 통을 작성하면 모두 과세대상이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의3조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앙연구소에서만 사용할 정격소비전력 500와트 이하 제빙기가 특별소비세 대상인지 물었다. 연구소에서만 사용하더라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정격소비전력 500와트 이하 제빙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상 가정형으로 규정돼 있다.

•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하나의 문서에 둘 이상의 과세문서 내용이 포함된 경우 과세문서 판정방법을 물었다. 판정이 불분명하면 어느 하나의 과세문서로 보지만 독립된 계약을 연결한 것은 각각 과세한다. 문서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인지세법 제3조제5항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외선전기소독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자외선전기소독기는 과세물품에 열거되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니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은 동법 시행령 별표 1에 열거된 물품으로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