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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납부와 등기를 마친 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회신과 비슷하므로 재일46014-4468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참고 회신문은 1993.12.15.자 재일46014-4468이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등기원인에 따른 사실내용을 조사해 양도소득세 등 과세대상 여부를 가린다.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도 함께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2주택자가 새 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된 뒤 순서대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마지막 주택은 조건부로 비과세된다. 마지막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증채무에 따라 부동산 등이 양도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납부·징수절차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한다. 원문에는 참조 대상 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취득 당시부터 양도 당시까지 등록된 법인’의 의미와 장외거래주식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법인이 발행하고 정해진 장외거래 방식으로 거래한 주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 증권거래법 제194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제6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법 제3조제4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증권거래법 제44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1세대 1주택자가 상속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회신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상속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만으로 일률 판단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등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한다. 등기원인에 따른 사실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유토지를 각 지분별로 분할등기할 때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3219, 1992.12.19 회신문이다.

상속주택을 가진 사람이 거주 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동사업에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무상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상으로 이전되는 현물출자는 과세대상이지만 자산의 무상 이전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현물출자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건축조합원이 완공 전에 재건축 대상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되지 않은 재일01254-2004에 제시되어 있다.

상속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뒤 아파트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분양권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분양권의 상속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상속에 의한 주택 취득이 아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6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서로 다른 세대의 사람들이 토지와 주택을 각각 상속받아 거주 중 토지를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주민등록상 세대가 다른 사람들이 상속으로 토지와 주택을 각각 취득한 경우이다.

근무지가 아닌 다른 시에서 취득한 주택의 양도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택 취득 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부득이한 사유가 실제로 발생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장 근무상 형편을 이유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 취득 후 정해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판단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 여부이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모에게 상속받은 농지가 본인의 재촌·자경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부모가 2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는 상속 후 5년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1989년 말 이전에 상속받은 경우 1990.01.01부터 5년을 계산한다.

이농 전 2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이농일부터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1989년말 이전에 이농한 경우에는 1990.01.01부터 5년을 계산한다.

매수한 토지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유상으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소득세법상 자산의 유상 이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택지개발로 분양받은 이주자택지를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이주자택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소득세법상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자산이 미등기 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자산은 미등기 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판단 근거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2 규정을 제시하였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의 교환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토지의 교환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결론이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당 자산의 양도시기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양도시기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부인과 딸이 각각 양도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인이 양도한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딸이 양도한 주택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상가아파트 신축목적으로 토지소유권을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소유권 이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원문에는 결론 외에 별도의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서류상 양수·양도의 형식을 거쳐 등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토지 출자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질의의 거래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과세대상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증빙서류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시해 확인해야 한다.

토지 교환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와 과세대상 면적을 물었다. 해당 거래는 교환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과세대상 면적은 각 필지별로 지분을 초과하여 양도하는 면적이다.

상속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 상속주택 양도는 과세대상이라고 답변했다. 상속주택의 비과세에 관한 재일46070-558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1주택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별장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별장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주택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1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이 함께 있는 경우 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 사례는 주택 외 건물이 더 커서 주택과 부속토지를 제외한 부분이 과세대상이다.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하고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1세대1주택 보유자가 상속으로 2주택이 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환지 등의 정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질의 대상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특별한 경감 조치의 혜택이 없다. 관련 판단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5를 참조하도록 했다.

주택조합 완공 전에 재건축 대상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일01254-2004 회신문에 맡겨져 있다.

등기착오에 따른 정정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등기착오에 의한 정정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실제로 양도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실질내용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과 출자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신주인수권은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으로 본다.

• 증권거래세법 제2조제4항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아파트를 취득했지만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하고 3년 이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근거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사유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사유인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면서 문의한 경우는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508, 1992.10.05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공동사업에 대한 토지 출자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결론에 별도의 조건이나 법령상 근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8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377, 1991.02.11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기존 주택 보유 중 무허가주택을 취득한 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대상이다. 기존 1주택의 소유기간 중 다른 무허가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조합아파트 양도가 과세 대상인지와 적용 세율을 물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세율은 양도차익에 따라 40%~60%다. 나머지 질의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실상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대상과 중복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첨권의 양도로 과세하되 하나의 과세물건에 중복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세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중복 과세 제외 원칙의 예외다.

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2011, 1990.10.19.이 제시됐다.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체비지 양도에 세금이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체비지 양도는 특별부가세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체비지를 양도하는 경우다.

광업권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2455, 1990.12.10 회신문이다.

토지 이전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차익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유상양도 거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다만 소득세법상 비과세나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양도 당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에 관한 세법 해석과 적용은 자산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