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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에게 상속세 연대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공동상속인은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각 공동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연대납부의 한도이다.

•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채권자가 법정상속분대로 대위등기한 부동산을 나중에 협의분할한 경우를 물었다. 협의분할로 상속인 1인에게 이전되는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인의 협의분할 등기 전에 제3자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해 등기한 경우이다.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상속세를 대신 납부할 때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공동상속인은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한다.

•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한 뒤 상속인 간 협의로 지분을 바꿀 때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의로 변경된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마친 후 지분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보다 많이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에 따른 법정상속지분 초과 취득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두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되었다.

미등기 상속지분 일부를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등기하게 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협의내용을 바꾸어 다른 상속인에게 등기한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동상속인 간 협의분할 후 한 명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한 경우다.

대위등기된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 앞으로 이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변동되는 지분에는 사실상의 등기원인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피상속인과 소송관계에 있던 당사자가 법정지분대로 대위등기한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이다.

상속순위와 재산분할 미신고 시 연대납부 지분 및 결정통지 방법을 물었다. 분할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법정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한 것으로 본다. 상속인 등이 2인 이상이면 일정한 1인에게만 통지할 수 있고 효력은 모두에게 미친다.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는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범위를 물었다. 실제 제사 주재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이 불산입 대상이다. 상속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공동 상속된 것으로 본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타인 명의의 피상속인 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이전한 뒤 지분을 넘길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이전한 일부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인 명의로 먼저 이전된 재산은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한 뒤 협의로 지분을 변경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변경된 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재삼01254-1642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뒤 협의로 지분을 변경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변경된 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증여세 과세와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 인정을 물었다. 당초 협의분할에는 증여세가 없지만 적법한 상속절차 후 이전되는 지분에는 과세된다. 자금출처 조사에서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091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되었다.

공동상속인 간 협의로 재산을 상속받고 이를 처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재산은 공동상속인 간 협의에 따라 어느 상속인이나 상속받을 수 있다.

선순위 또는 동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을 묻는다. 차순위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그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회답으로 재무부 예규 재산22601-927, 1991.07.08을 참조하도록 했다.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보다 많은 상속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재산01254-2091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한 날 특정 상속인 한 명에게 다시 이전등기한 경우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그 이전이 사실상 민법상 협의분할이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과 관계없이 이전 행위의 실질을 기준으로 한다.

협의분할로 상속인이 자기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상속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차순위 상속인이 재산을 받으면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재산을 상속받은 차순위상속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다. 선순위 단독상속인 또는 동순위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이다.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넘겨 취득한 경우의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91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동상속인이 지분대로 등기한 뒤 같은 날 특정 상속인에게 이전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세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되었다.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상속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재산01254-2091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협의분할에 따라 특정 상속인에게 이전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이미 회신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재산01254-1156, 1988.04.21.이다.

공동상속인이 상속지분대로 등기한 날 특정 상속인에게 이전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민법상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로 자기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상속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원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작성일만 제시되어 있고 구체적 판단 내용은 없다.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물었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91을 참조하도록 했다.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재산01254-2091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상속지분대로 등기한 당일 특정 상속인에게 이전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민법상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1156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되었다.

상속지분대로 등기한 당일 특정상속인 한 명에게 이전등기한 경우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재산01254-1156과 재산01254-2091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상속받은 경우의 증여세 여부를 묻는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상속재산을 취득해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민법 제1013조에 따른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인 경우다.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상속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로 지분을 초과해 취득하더라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주택 신축·양도 및 복합건물의 주택 판정은 해당 요건과 사실조사에 따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지분대로 등기한 날 특정 상속인 한 명에게 이전등기한 경우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민법상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상속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재산01254-1156과 재산01254-2091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증여세 과세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상속지분대로 등기한 날 특정상속인 한 명에게 다시 이전등기한 경우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재산01254-2091의 기존 질의회신문과 같은 내용이라고 밝혔다.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상속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사망 보상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물었다. 민법상 상속지분에 따라 공동상속인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인 한 명이 보상금을 수령했더라도 그 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상속지분대로 등기해야 한다.

공동상속인이 명의신탁 해지로 각자의 상속지분을 찾은 경우의 상속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취득세에 관한 부분은 소관부처인 내무부로 이송되었다.

민법에 따른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보다 많이 취득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상속인이 민법 제10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경우이다.

협의분할로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취득분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자기 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하며 재산별 지분 분할을 뜻하지 않는다.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상속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한 부분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자기 지분은 개별 재산이 아니라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상속재산을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초과 취득분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하는 경우 증여로 보는지 묻는다. 자기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제시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에서 법정상속지분 초과분의 과세 여부와 증여 시기를 물었다. 초과 취득분의 과세 여부와 지분계산 시점은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상속재산이 부동산이면 증여 시기는 상속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등기일이다.

여러 상속인의 상속세 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 납세의무 전체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되었다.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에서 지분과 재산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하고 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협의분할은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전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