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공급대가의 지연 지급으로 받은 연체료의 소득세와 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연체료에는 소득세법상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5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상장수수료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농민에게 받은 수수료는 영수증이 가능하지만 조합·수집상에게 받으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조합이나 수집상은 소비자가 아니므로 영수증 교부의 예외가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화·용역의 대금 지연으로 받은 연체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연체료는 해당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계산서는 작성·교부하지 않는다. 해당 연체료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5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화나 용역의 거래금액별 증빙 수취 의무와 영수증의 가산세 판단 기준을 물었다.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마다 교부받고 1매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160의2조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1조제8항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 번에 5만원 이상 지출한 접대비에 어떤 증빙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신용카드를 쓰지 않고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도 받지 않은 지출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1회의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35조제2항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3조제6항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협이 받는 위탁판매·위탁상장수수료에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농민에게 받는 수수료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지만 조합 등에게 받는 수수료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판매 위탁자가 농민인지 단위조합·영농조합법인·수집상 등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의2조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선박회사의 도선료를 국내선박대리점이 대납할 때 계산서 교부 상대방을 물었다. 도선사는 국내선박대리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국내선박대리점은 교부받은 계산서에 대한 합계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도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공급자에게는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공급받는 자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 외의 자가 교부한 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1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사가 건축감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수입시기와 미회수 대가의 처리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약정 지급일이 수입시기이며 장기할부조건이면 할부조건에 따른 약정일이 수입시기다. 회수불능 채권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5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6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하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와 착오 기재의 가산세를 묻는다. 미제출·누락·사실과 다른 기재에는 공급가액의 100분의 1을 가산하되 확인되는 착오 기재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매출 또는 매입가액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 제78조 (사업장 현황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1조제6항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매시장법인이 위탁받은 농수산물과 위탁상장수수료의 계산서 작성방법을 물었다. 농어민의 직접 위탁분은 제외되지만 조합의 대리 출하분은 도매시장법인이 계산서를 작성한다. 위탁상장수수료 계산서는 농어민에게 교부하며 비고란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을 수 있다.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산서 없이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만 제출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계산서미교부가산세 부과 대상이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겸업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면세 수입금액을 표시한 뒤 별도 신고도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계산서도 세금계산서 제출에 준하여 제출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8조 (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9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검인을 받지 않고 일련번호도 명시하지 않은 계산서가 적법한지 물었다. 법인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계산서에 법정 사항을 기재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해당 거래는 수협공판장과의 실질거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6조제1항 (표본조사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총괄납부승인 없이 지점이 면세재화를 직접 인도할 때 계산서 교부 방법을 묻는다. 공급자를 지점, 공급받는 자를 거래처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지점이 본점에 계산서를 교부했다면 본점이 거래처에 계산서를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