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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별도 징수와 부담 주체는 어떻게 정하나?부가가치세를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징수할 것인지, 별도로 징수할 것인지는 거래당사자간 약정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0.03.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거래금액에 포함할지 별도 징수할지와 누가 부담할지를 물었다. 징수 방식과 부담 주체는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세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보며 공급자는 이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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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2014.1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거래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 된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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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조성 중 나온 암석 판매는 과세되나?그 거래금액, 횟수, 기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토지분양사업에 부수하여 암석을 판매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암석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1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분양업자가 조성공사 중 채취한 암석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분양사업에 부수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면 암석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수 여부는 거래금액·횟수·기간과 사업 내용·처리과정·실질적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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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받지 않아도 납부의무가 있나?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는 공급가액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 징수해야 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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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별도 표시가 없으면 거래금액에 포함되나?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2013.1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은 거래금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는 계약 당사자들이 결정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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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
부가가치세-2013.05.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세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한 경우의 세액 계산을 물었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거래금액 또는 받을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세액을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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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값에 부가세 표시가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 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음식점이 최종가격만 표시한 경우 그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표시가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받은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계산한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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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임대료의 부가세 표시가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
부가가치세-2011.10.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서에 월임대료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의 징수방법을 물었다.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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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불분명한 거래금액은 어떻게 보나?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2010.10.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한 경우의 세액 처리를 물었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거래금액 또는 받을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세액을 별도로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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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실적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빼나요?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거래수량, 거래금액, 단순한 수금(현금결제) 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8.0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수량·금액·현금결제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의 과세표준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해당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외상판매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며 할인하는 매출할인과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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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에 부가세가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계약서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거래 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2008.0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계약서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았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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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거래금액과 따로 받아야 하나?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 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 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2008.0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세를 거래금액과 별도로 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별도 구분 징수인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세액 표시가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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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징수하나?부가가치세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걸로 보는 것인, 부가가치세를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징수할 것인지 별도로 징수할 것인지는 거래당사자간 약정에 의함
부가가치세-2007.10.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별도 구분해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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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야 하나?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2007.08.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별도 표시할지 포함할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의 별도 구분 또는 거래금액 포함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의 같은 결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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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 표시가 없으면 포함된 것으로 보나?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지 않은 경우 거래금액에 세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별도 표시가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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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장려금을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빼나?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거래수량, 거래금액, 단순한 수금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7.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라 현금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의 과세표준 처리를 물었다. 해당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일정 기간의 거래수량·거래금액 또는 단순한 수금실적에 따른 장려금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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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세액은 얼마인가?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7.04.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세액을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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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거래금액과 별도 징수해야 하나?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거래금액과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별도 구분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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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할 때 세액 계산과 징수 방법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세액을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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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구분이 없으면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계산하는가?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2006.1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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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표시가 없을 때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징수하나?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6.11.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거래에서 세액 표시가 없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보아 공급받는 자에게 징수한다. 세액을 별도로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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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6.06.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의 계산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세액을 별도 구분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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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로 정한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가?공급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2006.04.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화해에 따라 지급하는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세액 표시가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당사자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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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가액 변경분은 언제 부가세 신고하는가?재화의 수출후에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초 계약내용이 변경되어 당초 거래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할 과세표준에서 계약변경으로 증감된 금액을 가감하
부가가치세-2006.04.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후 계약 변경으로 거래금액이 증감한 경우의 신고 방법과 가산세를 물었다. 변경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의 과세표준에 증감액을 반영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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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표시가 없으면 거래금액의 부가세는 얼마인가?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따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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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표시가 불분명한 거래금액의 과세표준은?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됨
부가가치세-2005.07.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일반적으로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 된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구체적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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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별도 거래징수 여부는 어떻게 정하는가?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2005.07.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부가46015-1797에 있어 원문 본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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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는 누가 정하나?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2005.07.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거래금액과 별도로 징수할지 포함하여 징수할지 물었다. 그 여부는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첨부된 종전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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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구분이 없는 거래금액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됨
부가가치세-2005.07.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상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을 묻는 사안이다. 일반적으로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개별적·구체적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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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이 따로 표시되지 않으면 과세표준은?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됨
부가가치세-2005.03.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의 과세표준을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거래금액 또는 받을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 사항은 소관 부처인 노동부에 질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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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표시가 없는 계약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개별적, 구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2005.03.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에 부가가치세액이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을 묻는다. 일반적으로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 명백하면 거래대금 자체를 과세표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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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가에 부가세 표시가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5.02.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의 과세표준 범위와 부가세가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불분명하면 금액의 110분의10을 부가세로 본다. 부가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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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구분되지 않은 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의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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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받아야 하나?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
부가가치세-2004.1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차주가 물류회사에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징수방법을 물었다. 과세용역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세액을 별도 표시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거래당사자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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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과세표준은?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2004.06.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구체적인 처리는 유사사례 부가46015-1797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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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계약 금액 변경분은 언제 신고하나?수출 후에 당초 거래금액에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할 과세표준에서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을 가감하여 신고하여야 함
부가가치세-2003.10.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후 계약 변경으로 거래금액이 증감한 경우 과세표준 수정방법을 물었다.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증감액을 가감하여 신고한다. 외국법인과의 수출계약을 당사자 간 합의로 변경해 당초 거래금액이 달라진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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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거래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2003.07.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가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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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표시가 없으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됨.
부가가치세-2003.05.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계산법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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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나?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3.03.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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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표시가 없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3.03.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은 약정의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받을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 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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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언급 없는 계약에서 추가 징수할 수 있나?부가가치세 포함 또는 별도 등에 관한 언급없이 대가를 수령한 경우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
부가가치세-2003.03.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포함·별도 언급 없이 계약한 뒤 세금을 추가 징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액 구분이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세금을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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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 표시가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2003.0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서에 별도 표시가 없을 때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별도 표시가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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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하지 않으면 세금이 포함되나?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2002.1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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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의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하나요?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부가가치세-2002.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서상 월세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할 때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을 세액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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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된 부가가치세를 계약금액에 반영할 수 있나?용역공급계약시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거래금액에 누락된 경우에 거래당사자간 거래금액의 변경을 합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여 거래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2002.06.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공급계약 당시 거래금액에서 부가가치세가 누락된 경우 이를 반영해 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지 묻는다. 거래당사자가 거래금액 변경에 합의하면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여 변경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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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재화 등을 공급하고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05.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계약에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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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대금에 부가가치세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하나?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수수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할 것인지 아니면 포함된 것으로 할 것인지는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부가가치세-2002.03.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하거나 포함해야 하는지 물었다. 별도 징수 또는 거래금액 포함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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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구분 없는 임대료의 세금은 얼마인가?과세되는 용역을 공급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의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며, 부가가치세의 부담주체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2001.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하지 않은 임대 거래의 부가가치세와 부담 주체를 물었다. 세액 표시가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세금을 별도로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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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표시가 없는 체육시설 사용료의 과세표준은?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대가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시설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받을 금액의 110분의 100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았거나 세금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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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사업자의 거래명세표는 과세·면세별로 쓰나?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월 합계 세금계산서 교부 시 작성하는 일일 거래명세표등은 과세분, 면세분 각각 작성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거래명세표 작성법을 물었다. 거래명세표 등은 과세분과 면세분을 각각 작성해야 한다. 거래금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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