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제조세 해석 목록 1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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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트너십 소득의 외국세액도 간접공제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자회사가 파트너십 수익에 관해 납부한 법인세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회사 모법인이 받는 배당소득 중 자회사가 납부한 법인세 상당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자회사가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신고·납부했고 조세조약과 현지 과세·납부 절차가 합법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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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누적 잉여금 배당의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적 잉여금 배당의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 순서와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의 적용 시점을 묻는다. 수입배당금은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한 금액부터 배당되거나 분배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제2의정서상 공제제도는 2006.7.4. 발효일 이후 최초로 수취하는 배당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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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배당 후 납부한 외국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적 잉여금 배당과 관련된 간접외국납부세액의 사업연도별 계산방법을 묻는다. 배당 재원인 잉여금이 발생한 해당 사업연도별로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과 소득금액을 사용해 계산한다. 외국자회사가 수개 사업연도에 걸쳐 누적한 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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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간접외국납부세액 중 얼마를 익금에 산입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할 때 익금에 산입할 간접외국납부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세액공제한도 안에서 실제 공제받은 금액만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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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3국 지점소득도 외국자회사 소득에 합산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국 지점 납부세액의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외국자회사 소득금액에는 비과세·면제된 제3국 지점 귀속소득을 합산한다.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에서 그 지점소득에 국외소득 비과세·면제를 적용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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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합병 의제배당의 간접외납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네시아 자회사 합병 의제배당의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입배당금에 대응하는 외국법인세액을 시행령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에 자회사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이 포함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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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우디 감면세액도 조약 적용대상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우디 자회사의 사업이윤 감면세액이 조세조약상 적용대상세액인지를 물었다. 해당 감면세액은「한·사우디 조세조약」제23조제2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사우디 자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와 관련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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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어떤 환율 기준으로 환산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 항목과 공제 또는 손금산입 금액의 원화 환산방법을 물었다. 각 계산 항목은 잉여금 등이 발생한 사업연도별로 외화로 계산하고 외국법인세액 상당액은 원화로 환산한다. 원화 환산은 각 사업연도별 외국자회사 법인세액을 자회사가 납부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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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피지 감면세액도 외국납부세액에 포함되나?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피지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와 피지에서 감면된 법인세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조약상 규정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에 해당하지만 피지법에 따라 감면된 세액은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약 발효 후 5년이 지난 뒤 한시규정을 연장하기로 양국 당국이 합의한 사실도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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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실질이 대여금인 출자금도 외국납부세액 공제되나? 국제조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금의 실질이 대여금인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답했다. 실질과세 원칙에 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14조와 법인세법 제4조 등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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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말레이시아 자회사 배당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말레이시아 자회사 배당소득과 관련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세액공제방식을 선택하면 공제한도 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법인세법과 한ㆍ말레이시아 조세협약의 요건을 충족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적법하게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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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간접외국납부세액도 이월공제를 적용받나?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과 원화환산 및 이월공제 적용 여부를 묻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간접외국납부세액에는 법인세법의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외국자회사 소득금액은 기존 회신을 참고하고 원화환산은 시행규칙과 기본통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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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중국자회사 무상증자도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자회사의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받은 주식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무상증자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신고 때 계산서를 내지 않았어도 경정청구할 수 있고 세액은 사업연도별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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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어떤 환율로 원화 환산하는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적 잉여금으로 지급된 배당의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잉여금이 발생한 각 사업연도별로 외화 계산한 뒤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원화로 환산한다. 외국자회사의 배당금이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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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간접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공제한도를 어떤 금액에 적용하는지 물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는 관련 두 공제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제1호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공제 금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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