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양도가액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69건
'양도가액'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169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분할합병 과정에서 종전 신주인수권을 신규 또는 존속법인 신주인수권으로 교부받을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투자부문 교환차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사업부문에 대한 교체발행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양도가액은 신규 권리 취득 당시 시가로 하고 취득가액은 자기자본비율로 안분한다.
부동산 매매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잔금 지급 전에 양도할 때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가액은 익금,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는 추가세액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배드뱅크가 발행한 우선주를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묻는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산정한 거래가액이 시가 범위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채권액에서 지급 현금과 회수 가능성을 고려한 대손충당금을 공제하는 방식 등이 제시됐다.
추후 확정되는 공사원가를 예정원가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도가액과 공사비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예정원가를 손금에 산입한다. 귀속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폐염전 매매에서 토지가액과 대지조성 공사비의 손익계상 방법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분명하면 각각 계상하고, 불분명하면 추정원가 등을 등기일의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어느 방식에 해당하는지는 매매계약 내용과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적격인적분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 이월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처분손실 이월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이고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이다.
법인이 캠핑용 자동차를 리스하거나 취득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캠핑용 자동차는 업무용 승용차가 아니며 업무 관련성과 각 비용의 성격에 따라 손금산입 여부가 달라진다. 복리후생 목적의 업무사용은 입증해야 하고 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만 손금에 산입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