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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주택 중 하나를 철거·멸실한 후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대지 상태에서 남은 주택이 정해진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1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이 함께 있는 경우 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 사례는 주택 외 건물이 더 커서 주택과 부속토지를 제외한 부분이 과세대상이다.

해외이민으로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245, 1991.01.28이다.

해외이민 등에 따른 1세대1주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세금상식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인근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한 경우 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들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에 대해서는 세금상식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새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주 이전과 종전주택 양도의 기한 등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양도 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이전·양도해야 한다.

1주택자의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1418, 1992.06.10이다.

자경농민의 농지 대토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범위를 묻는다. 경작상 필요로 소유 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면서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함께 제시된 종전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새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고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이며 상속주택이 아파트이면 6개월 이내에 이전해야 한다.

등기하지 않은 주택조합이 지어 분양한 단독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은 개인에게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므로 무주택자의 단독주택 신축·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했다.

주택 한 채를 소유한 1세대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국내에 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부와 자의 세대가 생계를 달리하는지와 주택의 거주·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부의 세대가 거주한 주택은 당초 취득일부터 거주 및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부와 자가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주택을 새로 매입하거나 신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31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8가구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재일01254-2327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당초 임대 목적으로 신축하고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이전한 경우 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직장과 같은 시의 1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직장 발령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주한 경우 3년 미거주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라면 정해진 조건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에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부모로부터 수증하거나 양수한 농지의 자경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수증일 또는 취득일 이후 실제로 자경한 때부터 계산한다.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취득부터 양도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

근무상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근무상 형편이 확인되면 해당 주택의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고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개발사업 기간에 취득해 거주한 종전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면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된다. 재개발조합 조합원으로 참여한 1세대1주택 해당자가 사업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겸용주택의 점포ㆍ사무실 부분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변경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 겸용주택 전부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주유소와 그 시설ㆍ부속토지는 해당하지 않으며, 구체적 판단은 관련 증빙에 따른다.

• 소득세법 제23조제2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장발령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에 이전한 경우 1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 거주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이다.

직장 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에 이주한 경우 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 거주자가 해당 사유로 3년 미거주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 때문에 종전 직장과 같은 시의 주택에서 3년 이상 살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한 경우 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직장과 같은 시의 1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직장 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하여 3년 이상 살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해당 사유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에 따른 퇴거이며 주택이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어야 한다.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국내에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의 주택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소관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남은 주택은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없이 공동상속한 주택만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상의 형편으로 이전할 때 거주기한 제한 없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292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동일한 시 안에서 직장이 이전된 경우 주택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동일시 내 직장 이전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402, 1992.02.14를 참조하도록 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1주택의 비과세 기준을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앞선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1418, 1992.06.10. 회신문에 따른다.

1주택자의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 01254-1418, 1992.06.10이다.

1세대 1주택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신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846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면제요건이나 판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무주택자가 상속주택 취득 후 거주이전용 주택을 취득하고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거주이전하고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이전해야 하며 상속주택이 APT이면 그 기간은 6월이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주자가 된 후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가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주택을 둔 세대 전원이 해외근무 등으로 출국한 경우와는 구별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당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인지 물었다. 국내의 한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주택조합 아파트의 매도 가능 여부와 이전 후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는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고, 매도 가능 여부는 관할 시ㆍ구청에 문의해야 한다. 세대전원이 부득이하게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1세대가 소유하던 2주택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와 주택의 의미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남은 주택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주택에는 등기나 가옥대장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무허가 주택과 농가 주택 등이 포함된다.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해당 지역에 있고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대상이 아니다. 대상 지역은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의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제1호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계획 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한 울타리 안의 서로 다른 두 필지에 있는 두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이고 한 세대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직장발령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에 이전한 경우 종전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 거주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이다.

종중소유 농지를 종중원이 8년 이상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중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재촌·경작했고 양도일 현재 농지이면 비과세된다.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와 질의 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비과세 여부는 종전 회신문을 따르며, 질의 마)의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과 새 주택 취득 후 거주이전·양도기한을 모두 갖춰야 한다.

주택을 새로 매입하거나 신축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과 새 주택에 관한 양도·거주 이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31을 참고하도록 했다.

상속주택을 포함한 1세대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1055, 1991.04.22 회신문만 제시되었다.

미등기 양도자산의 범위와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비과세와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표준의 100분의 75 세율을 적용하며 투기성 있는 거래로 본다. 취득자가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자산 중 시행령상 제외자산이 아닌 경우가 대상이다.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0조제4항제2호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다세대주택에서 1세대1주택의 ‘1주택’이 무엇인지 물었다.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에서는 해당 주택 1호를 1주택으로 본다. 6주택 동시 양도 시 3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제외한 5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노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707, 1992.07.07 회신문을 제시했다.

1세대 1주택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신은 재일01254-2618, 1990.12.1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비과세·감면 규정이 없는 양도소득세도 비과세 또는 감면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관련 규정이 없는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나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비과세와 감면은 이를 허용하는 규정이 존재해야 한다는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