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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취득일 전에 환지예정공고가 된 경우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환지예정평수에 따라 계산한다. 의제취득일은 1977.01.01.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회신문을 참조한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신축주택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토지와 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범위를 물었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은 양도차익의 10/100, 10년 이상은 30/100을 공제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중 토지와 건물이 대상이다.

상속 토지를 1989년 7월 31일 이전 법인에 양도한 경우 적용할 양도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법인과 거래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취득가액은 구소득세법시행령과 같은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1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학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6의5조제5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무 때문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퇴거 사유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처장의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그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대리경작한 농지에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1600이다.

공동소유자산 양도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를 누가 부담하는지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1264-1485, 1982.05.12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무상 다른 지역으로 옮겨 취득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전 세대원이 타 시·읍·면으로 이전해 부득이 거주하지 못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62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의 거주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서류로 퇴거 사유가 확인되면 3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59를 참조하도록 했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 등의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 등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36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특정지역 토지의 양도·취득 시 적용할 토지등급과 배율을 묻는다. 고시일 이후 토지등급 변동이 없다면 고시일 현재의 토지등급과 배율을 그대로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에 대한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취득 당시 특정지역이 아니어서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산정방법 대신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4, 1990.02.08을 제시했다.

1978년 중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1978.12.31 이전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취득당시 배율이 없으면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시가표준액 비율로 환산한다. 양도 시 일반지역이면 양도·취득가액은 각 시점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214 회신문을 제시했다.

주택조합이 건설해 조합원에게 분양한 단독주택의 양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602, 1989.05.01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양도소득 계산 시 양도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용할 양도와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른다. 제출한 증빙서류로 취득 및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 대지에 직접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222 및 재산01254-2175이다.

도시계획시설지로 결정되어 수용되는 대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유사한 회신으로 재산01254-2149, 1989.06.14를 제시하였다.

나대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무부 재산22601-315, 1990.03.30이다.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데 따른 양도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산01254-1712, 1989.05.10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동으로 단독주택을 신축·분양할 때 부동산 출자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동산 출자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로 본다.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해당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허가가 없어 등기할 수 없는 건물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종전 회신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답했다. 별첨 자료로 재산01254-2514, 1989.07.07이 제시되었다.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할 수 없는 건물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 회신문에 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아파트 분양 중 전근해 이사한 뒤 소유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했다면 거주기한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취득시기의 결정 기준을 묻는 질의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결정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규정에 해당해야 한다.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세대가 국내에 한 주택만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 대상이다. 세대에는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포함된다.

취득한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855, 1989.03.08.이 제시되었다.

1·2층으로 된 다세대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본문에는 비과세 적용 여부의 구체적인 결론이나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단순히 광업권만 양도할 때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광업권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문인 소득1264-1382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국내 2주택을 순차적으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남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52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아파트는 각 기한이 6개월이며, 취득 당시 종전주택도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한다.

전매가 제한된 조합주택에 1세대1주택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한기간 종료일부터 6월 이내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경과조치가 적용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전매가 제한되는 조합주택이어야 한다.

법인 장부 소실로 비상장주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평가할 수 없는 경우를 물었다. 해당 주식의 액면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상속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를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 이용 사업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상 나대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시행규칙상 요건을 갖추면 소유자가 해당 사업자가 아니어도 나대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대지 장기보유 공제를 배제한 취지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장기보유를 막는 데 있다.

• 소득세법 제23조제2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재무부령 제18의3조제1항제6호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공장과 구공장의 대지·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구소득세법 제6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신·구공장의 대지 및 건물 소유자가 같아야 한다.

• 소득세법 제6조제2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지와 건축물 부수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건축물 없는 대지와 기준면적을 초과한 건축물 부수토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준면적은 건축물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1889, 1989.05.25이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계산에서 건물 정착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질의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136, 1989.08.25 회신문을 제시했다.

양도 및 취득가액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증빙으로 양도·취득 당시의 실가가 확인되면 실가를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186, 1989.06.16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분양받은 신축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국세청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927, 1989.03.13 회신문을 제시했다.

시행일 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양도 당시 등급이 바뀐 경우 기준시가 산정을 물었다. 제공된 회신 본문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산정 내용은 첨부된 재삼01254-283 회신문에 있다는 구조이나 그 내용은 제공되지 않았다.

부정한 방법에 따른 부동산 취득·양도의 과세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재산01254-3255(1989.09.01.)와 양도소득세 신고 및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부동산 취득·양도 시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의 부정한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종전 질의회신문과 양도소득세 신고 및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일정한 부정 거래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부정한 방법 등으로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가 대상이다.

도시계획시설지로 결정된 대지가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상으로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한다는 방향이다. 세부 판단은 재산01254-2149, 1989.06.14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기준시가가 실지 거래가액과 현저히 다른 지역의 기준시가 조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번과 가격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리면 다음 기준시가 조정 때 참고한다. 조정을 위해 구체적인 해당 지번과 가격 상황의 제시가 필요하다.

공동으로 단독주택을 신축·분양할 때 부동산 출자의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3384, 1985.11.13. 회신문을 제시했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주택 보유자가 다가구주택을 추가 매입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가 국내 1개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거주자·배우자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하나의 세대로 본다.

주택 일부나 동일 지번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을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508, 1989.09.22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