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01
잘못된 공시지가가 정정되면 무엇을 적용하나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 당시 개별 공시지가가 잘못되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한 경우에는 그 정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잘못된 개별공시지가가 정정된 경우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기준시가로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102
기본통칙 요건 충족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1992.08.21자 개정된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2...5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확인하여 비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 기본통칙의 요건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다. 1992.08.21자 개정 기본통칙의 요건 충족 여부를 사실 확인해 판단한다.
23,103
직장발령 뒤 취득한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
양도소득세 - 1992.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이사한 뒤 취득한 분양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아파트 중도금을 납부하던 중 발령받은 경우이다.
23,104
재건축으로 감소한 토지의 건설비 충당은 과세되나요? 소유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2.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주택 부수토지가 감소하고 그 대가를 건설비에 충당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판단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23,105
공제 제외 토지는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판단하는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된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2.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가 공제 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3,106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는 그 신고하는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당해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를 한 금액을 전액 자진신고 납부하는 경우에 한함
양도소득세 - 1992.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묻는다. 신고금액의 산출세액에서 예정신고 납부세액을 공제한 금액 전액을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 회신문 재일01254-286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23,107
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2.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국내에 주택 1개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의 주택은 비과세 대상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1846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23,108
주택 멸실·재건축 후 다른 주택 양도 시 과세되나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중 하나를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하고 재건축한 후, 1년 이내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주택 중 하나를 멸실·재건축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회신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3048, 1992.12.04 회신문이다.
23,109
멸실 주택의 나대지를 주택 수에 포함하는가? 소유하던 주택을 멸실하여 토지만을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1개의 주택을 멸실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 1992.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멸실 후 나대지로 보유하는 토지를 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나대지는 주택으로 보지 않고, 남은 1주택은 비과세 요건 충족 시에만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853, 1991.04.02 회신문을 참조한다.
23,110
사실상 농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나? 지목이 전・답 등으로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함
양도소득세 - 1992.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농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23,111
사실상 농지에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하나? 지목이 전・답 등으로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함
양도소득세 - 1992.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농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902, 1991.09.16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23,112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은 무엇인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관련규정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회신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면제요건과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3,113
동사무소 건립부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건립부지는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당해 토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이나, 다만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 - 1992.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사무소 건립부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건립부지는 공공사업용 토지로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전액 면제한다. 과세기간별 감면세액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23,114
주택건설업자 등록 전 취득한 토지도 감면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관계행정청이 주택건설업자 등록증 교부일 이후 동 사업자가 취득하는 토지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감면됨.
양도소득세 - 1992.1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한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증 교부일 이후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로서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감면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3785, 1991.12.10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115
세대원 상속주택의 양도 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그 중 한 세대원의 사망으로 당해 주택을 다른 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 1992.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에서 세대원 사망으로 다른 세대원이 상속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989, 1992.04.24 회신문을 제시한다.
23,116
1세대 1주택의 면세 보유요건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이 거주기간과 무관하게 양도소득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신은 재일01254-2618, 1990.12.2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23,117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묻는다. 질의 1은 국세청 기본통칙을, 질의 2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국세청 기본통칙 2-11-1...27과 재산01254-3930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23,118
양도·취득 기준시가가 같으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당시 기준시가와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의 상승률을 참작하여 계산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 적용되는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23,119
미등기 양도자산도 비과세나 감면을 받나? 현행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양도자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하도록 제시된 회신문은 재일01254-785, 1991.03.25이다.
23,120
공동소유 토지 분할로 지분이 바뀌면 양도인가? 공동 소유의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소유자 공유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이며 각 필지별로 계산하여 공유 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
양도소득세 - 1992.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유자 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공유지분 변경 여부는 여러 토지를 합산하지 않고 각 필지별로 계산한다.
23,121
건물 부수토지를 나눠 팔면 공제가 배제되나? 건축물과 그 부수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따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2.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수토지 일부를 분할해 따로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재산22601-95를 참조하도록 했다.
23,122
취득·양도 시 개별 공시지가는 언제부터 적용하나? 90.1.1 기준 공시지가는 90.8.30 고시(90.9.1부터 적용)된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며, 91.1.1 기준 공시지가는 91.6.29 고시(91.6.29부터 적용)된 공시지가를 적용하며, 92.1.1 기준
양도소득세 - 1992.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또는 양도 당시 고시된 개별 공시지가의 적용 시점을 물었다. 각 연도 기준 공시지가는 해당 공시지가의 고시일부터 적용한다. 1990년은 9월 1일, 1991년은 6월 29일, 1992년은 6월 5일부터 적용한다.
23,123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이며, 거
양도소득세 - 1992.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과 재건축 전후 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고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주택과 부수토지가 대상이다.
23,124
양도소득금액 결정에 전문가 자문이 가능한가? 국세청장은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동산감정ㆍ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할 때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할 수 있다. 부동산감정·평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결정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3,125
신고기한 내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 1992.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이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두 가액을 모두 제출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508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3,126
새 주택 매입·신축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 - 1992.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비과세 요건에 관한 구체적 판단 내용이 직접 제시되지 않았다.
23,127
근무 사정으로 2년 보유한 집도 비과세되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2.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 형편으로 2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해야 한다. 원문은 별도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23,128
신축 중 주택의 건축주 명의를 넘기면 과세되나? 양수인이 신축중인 주택에 대해 건축주명의변경을 하여 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세액산출은 당해 허가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에 25/100의 세율을 승하여 산출함
양도소득세 - 1992.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주택의 건축주 명의를 양수인으로 변경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축주명의변경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세액은 허가 양도로 얻은 경제적 이익에 25/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23,129
취득 주택에 살지 않고 전근하면 비과세되는가?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주택을 취득한 후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무 상 형편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후 거주하지 않은 채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퇴거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거했다면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와는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23,130
공동소유 주택도 각자 한 채로 보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각각 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세대원이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이 주택을 공동소유하면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공동소유자는 각각 개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세대원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23,131
타인 명의 부동산 양도 시 양도세와 증여세는 누구에게 과세되는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실질 소득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질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상(또는 공부상) 명의인에게 과세하는 것이며, 또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실질취득자가 타인명의를 빌
양도소득세 - 1992.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취득자가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등기부상 명의인에게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양도소득은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하되 실질소유자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명의인에게 과세한다.
23,132
부수토지 일부 양도도 장기보유공제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당해 양도토지가 나대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 1992.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수토지 일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재일01254-2561 회신문에 있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3,133
공유토지를 지분별로 나누기만 하면 양도인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만 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458 문서를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23,134
공유토지를 지분대로 분할하면 양도인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2458, 1988.08.31 회신문을 제시했다.
23,135
공공사업용 토지의 전액 감면 기한은 언제인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이 적용되는 기한은 92.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전액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적용 기한을 물었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3147, 1992.12.11이다.
23,136
임대하던 이전 대상 공장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개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느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며 임대에 공하던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요건에 해당하
양도소득세 - 1992.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 목적으로 양도하되 임대에 제공했던 경우 면제되는지 물었다. 임대에 제공하던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장용 토지와 건물의 양도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137
계약금만 낸 체비지 권리를 팔면 과세되나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체비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방식을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며 양도소득금액은 실지거래금액으로 결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이 실지거래금액 적용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138
명의신탁 자산을 종중에 이전하면 양도인가?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된 자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인낙조서로 판결해 갈음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양도소득세 - 1992.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의 자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에 이전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종중으로 이전등기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인낙조서로 판결을 갈음한 경우에는 양도 해당 여부를 별도로 판단한다.
23,139
양도세 감면대상은 어느 날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대상 여부의 판정 기준일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감면대상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3,140
양도소득세에는 어느 시점의 세법을 적용하나? 양도일 현재 시행되는 세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함
양도소득세 - 1992.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결정에 적용할 세법의 기준 시점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시행되는 세법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판단 기준은 양도일이다.
23,141
증여·상속 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기간 계산시 증여받은 경우에는 자기가 증여 받은 날 부터 경작한 기간을 계산하며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합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또는 상속받은 농지의 8년 이상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는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고 상속은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증여인지 상속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42
부모와 자녀가 바꿔 거주하면 기간에 넣나?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되는 것은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부의 세대와 자의 세대가 각각 독립된 세대로서 부소유의 주택에 자의 세대가 거주하고 자의 소유 주택에 부(父)의 세대가 거주한 것은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세대인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산입하는지 물었다. 서로의 주택에 바꿔 거주한 기간은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43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급주택도 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였다 하더라도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고급주택이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1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3,144
직장 발령으로 퇴거하면 주택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직장에 근무하는 자가 직장 발령 등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양도소득세 - 1992.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읍·면에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비과세된다. 이 경우를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다.
23,145
근무상 퇴거로 3년 미거주해도 비과세되나? 직장에 근무하는 자가 직장 발령 등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양도소득세 - 1992.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3,146
재개발 공사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인가?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상태로 통산하여 5년 이상 보유하던 양도 당시의 1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양도소득세 - 1992.1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보유한 주택과 재개발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비과세 및 보유기간을 물었다. 다른 주택 없이 통산 5년 이상 보유한 양도 당시 1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는 재개발사업의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23,147
양도차익 계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930, 1989.10.26이다.
23,148
임야 두 필지 매도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두 필지를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일01254-291, 1990.03.21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23,149
양도·취득가액의 원칙적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원칙적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578, 1990.04.21. 회신문이다.
23,150
양도차익 과세는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향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1859를 참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