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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의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국내 한 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하고 거주한 뒤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601을 참조하도록 했다.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소유권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자산이 경락으로 소유권 이전되는 때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된다는 점이 근거다.

기존주택에 증축과 대수선을 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이러한 양도는 단독주택 신축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단독주택을 새로 지어 양도한 경우가 아니라 기존주택을 증축·대수선한 경우라는 점이 기준이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은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구체적 판단은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22를 참조하도록 했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2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1988.12.20.자 재산01254-3722이다.

법인에서 직접 분양받은 골프회원권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르고 확인되지 않으면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회답 본문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1세대 1주택 건물이 철거되고 부수토지가 환지된 뒤 이를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대상인 부수토지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답은 재산01254-1227, 1988.04.29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개인 명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원상회복했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해지에 따른 원상회복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산01254-2486, 1986.08.07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거주기간과 소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할 때 발생한 소득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붙임 회신문의 구체적인 요건과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세대 1주택 철거 후 받은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준공·등기 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32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유 토지의 필지별 소유지분이 변동될 때 과세 여부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교환 등으로 변동된 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변동 지분은 변동 시점, 기존 지분은 당초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국내 2주택을 순차적으로 양도할 때 각각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남은 주택도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질의 사례에서는 양도한 두 주택 모두 과세되며 세액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180, 1987.11.30이다.

양도담보 형식으로 담보를 설정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세액은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소관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도시 거주자가 공부상 대지를 8년 이상 소유하며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양도소득세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대리경작한 농지에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계속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가 대상이다. 회신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장 이전을 위해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을 위해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805를 참조하도록 했다.

피상속인이 매립으로 취득한 토지를 상속받아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피상속인의 매립지 양도에 관한 비과세 규정은 상속인의 양도에 적용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매립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1세대 2주택자의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한 질의에 관해 이미 회신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504가 제시되었다.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6개월 이내에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이고 그날 이후 6개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부득이한 퇴거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조합주택 전매제한을 물었다. 비과세는 별첨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전매제한 사항은 건설부장관에게 이송했다. 참조 대상으로 1988년과 1987년의 두 질의회신문을 제시했다.

직장 발령으로 다른 지역에 이사한 뒤 취득한 분양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중도금 납부 중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재개발구역 토지 등을 지정·고시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1989.07.01 이후 양도분부터는 50%만 면제되고 방위세는 과세된다. 사업시행자는 인가서에 기재된 사업시행자를 뜻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방위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0년 폐지
• 도시재개발법 제1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도시재개발법 제1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해 새로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요지는 전 세대원과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는 것이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내용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토지개발공사로부터 토지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을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아파트 중도금 납입 중 직장발령으로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 후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세대전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8년 이상 계속 자경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64, 1987.02.02 회신문을 제시했다.

아파트 입주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과세 또는 감면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아파트 입주권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의 유상양도로 발생한 소득이라는 점이 과세 근거다.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4조제4항제2호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1924, 1989.05.29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직접 회답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05(1989.02.11)를 제시했다.

자동차의 각 부분을 전문으로 수선하는 업이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업은 기타 수선업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제조업 해당 여부는 사업의 실질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로 판정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와 신고요령을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기존 회신문을, 주택 매매와 신고요령은 양도소득세 안내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비과세의 구체적인 적용 요건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비과세 범위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489, 1988.09.05 회신문을 제시했다.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받은 토지에 실수요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면제한 세액상당액을 실수요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하는 방향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 질의 회신인 법인22601-1430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국민주택 건설용 토지 취득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의 기존 회신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회답 본문에는 구체적인 면제 요건이나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교환할 때 과세요건을 물었다. 교환은 증여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가액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재산01254-1007, 1986.03.26.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토지 양도 전에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로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멸실등기를 마친 뒤 나대지를 양도하고 국민주택건설용지 면제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원문 회신은 별첨 유사질의 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거주자·비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와 1세대2주택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지를 실수요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이미 회신한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881, 1986.12.30이다.

지번이 다른 여러 필지 위의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한 울타리 안에서 실제 거주용으로 쓰는 일정 범위의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본다. 해당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양도일 현재 건축물이 없는 대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배제된다. 양도일 현재 지적법상 대지이면서 건축물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판단했다.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한 경우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양수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은 양도가액에 산입한다. 양도자가 부담할 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계약하고 실제 이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양도소득세의 양도·취득가액 산정과 미등기 주택조합의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시행령상 요건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직장주택조합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와 내용이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601, 1989.05.01 회신문을 제시했다.

국민주택건설용지의 면제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추징 범위와 가산세 결론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공장 이전을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회신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면제요건과 판단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해외이민한 비거주자의 국내 1세대1주택 비과세와 국내 자산 양도 과세방법을 물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는 기존 예규통첩을 참고하며 과세대상자산은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한다. 비거주자의 국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에는 소득세법 제136조 제2항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36조제2항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장 발령으로 이사한 뒤 취득한 분양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근무지와 같은 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던 중 직장 발령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과세대상자산과 비과세대상자산을 법인에 함께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전체 실지양도가액만 확인되고 자산별 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선행 질의회신문 재산01254-2874를 참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