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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고 그 사유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신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418을 참조하도록 했다.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따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다.

토지로 물납한 뒤 토지초과이득세가 경정된 경우 물납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가 경정되더라도 물납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과세된다. 자산의 양도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교환등기가 불가능해 매도매수를 원인으로 등기한 교환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질의 ‘나’는 내용이 불분명해 판단할 수 없다. 상가건물ㆍ대지 등 자산을 교환계약에 따라 이전한 거래라는 점이 전제다.

계약 해지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82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국가 등에 교환으로 이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교환도 양도이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감면율은 원칙적으로 100분의 50이고 채권 보상은 100분의 80이다.

• 토지수용법 제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직원 기숙사용으로 구입한 주택이나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실조사 결과 주택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장 이전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개인사업자의 사망 시 추징 여부를 물었다. 사망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면제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면제와 같은법 시행령의 부득이한 사유가 전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8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받은 경우 방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받았더라도 방위세는 과세된다. 1990년도 양도분에는 당시 방위세율의 50% 할증세율을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방위세법 제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0년 폐지

공동재산 관리 목적으로 부동산을 이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 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이전의 유상·무상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1세대 2주택 소유자가 노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합가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707, 1992.07.07 회신문을 제시했다.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이 다를 때 과세요건 판단 기준을 물었다. 질의 대상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따른다.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1주택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1주택의 세대 의미와 상속주택의 취득일을 물었다. 세대는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배우자와 가족을 말한다. 상속주택의 취득일은 상속 개시일이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대상을 물었다. 감면 대상은 소득세법상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한한다. 질의 중 나의 경우에는 갑설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장발령 때문에 세대전원이 이전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에 퇴거한 1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된다. 종전 직장과 같은 시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846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면제요건이나 판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과 남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 및 주택의 의미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남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주택에는 등기나 가옥대장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무허가주택과 농가주택도 포함된다.

과세기간 종료 후 결정 전에 유휴토지를 양도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경감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 세액의 100분의 80을 경감한다. 1992년 12월 31일 종료 후 1993년 10월 31일 결정 전인 1993년 3월 양도한 경우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상속받은 농지가 8년 자경 농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의 거주·경작을 포함해 통산 8년 이상 요건을 충족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비과세 대상이면 자산양도차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 1주택인 토지와 주택을 분할하거나 지분으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분할 양도에는 하나의 주택을 둘 이상으로 구분하는 경우뿐 아니라 지분 양도도 포함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때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양도소득 및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규정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구체적인 항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상 제외되는 경우가 아니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취득일과 양도일에 각각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 2주택자가 노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세액 계산은 분할세무서 민원 봉사실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한 울타리 안의 여러 필지와 주택을 함께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실제 주거용으로 쓰는 범위 내 토지는 부수토지로 보되, 거주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만 비과세된다. 여러 주택 중 하나에서만 3년 이상 거주했다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한정된다.

합병장려업종 중소기업의 통합으로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 동일성, 주주·출자자 지위, 주식가액 및 감면신청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990. 01. 01 이후 취득해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는 면제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주택조합 등에 토지를 양도하면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회신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았다.

부동산 대금 지급 지연으로 낸 이자상당액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지급기일 지연으로 지급한 이자상당액은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세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같다.

중소기업 통합에서 동일업종 간 통합의 의미를 물었다. 정부가 정한 합병장려업종 중 동일 업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간 통합을 뜻한다. 판단 근거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정부가 합병장려업종으로 정한 업종인지 여부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민주택을 건설해 5년 이상 임대한 뒤 분양할 때 소득 구분과 감면 여부를 물었다. 분양으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며 요건을 갖추면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4의 요건이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세대 1주택을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해도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2618, 1990.12.26이다.

거주이전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의 요건과 새 주택 취득 후 양도·이전 기한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요건을 갖추고 1년 이내에 양도·이전해야 하며 아파트는 6월 이내이다.

1993.01.01. 이후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의 수용 토지 등에 대한 세액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른 사업지역 내 토지 등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업인정 고시된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감면 요건이나 한도가 기재되지 않았다.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사유로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상의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거주·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해야 한다.

재개발 관리처분으로 받은 두 주택 중 하나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 중 어느 한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무주택자가 직장 발령으로 전 세대원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인지를 물었다. 이전 후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94, 1990.01.1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무주택자가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 중 세대전원과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부득이한 이전 후 잔금을 지급해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는 비과세된다.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지만 아파트 당첨권의 양도는 제외된다.

동일시 내로 직장이 이전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동일시 내 직장 이전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재일01254-402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다가구주택에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다가구주택 자체를 주택 1호로 계산한다. 다가구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이 아니어서 단독주택으로 보기 때문이다.

2주택 보유자가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기존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상속주택의 양도 등에 대해서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할부금이나 연불금의 연체료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지급기일을 넘겨 추가 부담한 연체료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회신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토지분할이 곤란하여 각자 소유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46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지번이 다른 여러 필지 위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 울타리 안에서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일정 범위의 토지는 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된다. 회답은 재산01254-237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주택조합에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택조합에 토지를 매매해도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주택조합에 대한 토지 매매를 감면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1세대 1주택이 철거되어 받은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으로 주택이 철거되고 입주권을 받은 경우이다.

종중 토지 양도 과정에서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그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판단 근거는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두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일01254-352와 재일01254-1197 회신문이 참조 자료로 제시됐다.

기존 1주택 보유자가 2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3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과세되고 마지막 주택도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