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51
합자회사 출자지분 평가에 지배출자자 규정이 적용되나? 상속(증여)재산인 합자회사의 출자지분을 평가함에 있어서 지배출자자 이외의 자가 소유하는 출자금으로 보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0.0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재산인 합자회사의 출자지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관한 질의다. 해당 출자지분에는 상속세법 시행령의 지배출자자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사)목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852
상속재산에 주택이 없으면 주택공제가 되나?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재산 중에 주택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상속증여세 - 1990.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주택이 없을 때 주택상속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공제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853
상속 전 처분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실제 처분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그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부동산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평가 결론 없이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자료로 재산01254-826과 재산01254-3009 회신문을 제시했다.
11,854
영농상속공제의 피상속인 요건은 무엇인가? 농지, 초지, 산림지의 상속공제를 적용시 그 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은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또는 그 소재지의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사에 종사하는
상속증여세 - 1990.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초지·산림지 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의 범위를 물었다. 농지 등의 소재지와 같은 시·읍·면 또는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대상이다.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사에 종사해야 한다.
11,855
상속인이 변제 중인 금액을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있나?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등이 변제하고 있는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채무 공제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856
배우자 간 부동산 이전은 증여세 대상인가?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간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등기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은 첨부 대상으로 표시된 재산 01254-2296 회신문에 있다.
11,857
무상으로 동산을 받으면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아무 대가 없이 동산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동산을 인도받은 날이 증여시기가 됨
상속증여세 - 1990.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무 대가 없이 동산을 인도받은 경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동산을 아무 대가 없이 받은 경우에는 인도받은 날이 증여시기이다.
11,858
우리사주로 취득한 상속주식은 얼마까지 제외되나? 상속재산으로서 우리사주조합원이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을 기준하여 500만원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주식가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액면가액 기준 500만원 상당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주식이 우리사주조합원이 그 조합을 통해 취득한 상속재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59
원인무효로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도 취소되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이나, 법원의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과세된 증여
상속증여세 - 1990.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권리가 취득원인 무효 판결로 말소될 때 증여세가 취소되는지를 물었다. 실제 원인무효로 권리가 말소되면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형식적 재판절차만으로 당연히 취소되지는 않으며 등기 경위를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11,860
신탁해지 원상회복등기에 세금이 부과되는가?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0.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원상회복등기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않은 부동산의 원상회복등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486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1,861
상속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 이전하면 과세되나?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여 정당한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추후 상속받은 각자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0.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별로 등기된 상속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 이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상속 후 각자의 재산을 무상 이전하면 그 이전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63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1,862
상속 후 매매·증여 등기한 재산도 상속재산인가?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명의로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사실상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피상속인 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매매나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사실상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된다.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매매 또는 증여로 표시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11,863
직장을 다니는 자경농민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자경농민이 해당농지를 양수 및 증여받은 경우 그 자경농민이 다른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 명의 농지에서 직접 농사 지으며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자경농민이 다른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1,864
명의신탁 부동산을 환원하면 증여세가 붙는가?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추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 당초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타인명의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
상속증여세 - 1990.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를 물었다. 당초 타인 명의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취득세는 내무부에 질의하도록 했다.
11,865
여러 친족에게 동시에 증여받으면 공제액은 어떻게 나누는가?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직계존비속과 그 외의 친족 수인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 150만원과 100만원을 각각의 증여가액에 의하여 안분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과 그 밖의 친족 여러 명에게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의 공제를 물었다. 150만원과 100만원을 각 구분에 해당하는 증여가액에 따라 안분공제한다. 양도소득세 부분은 국세청 기준시가액표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66
3년 내 직계존비속에게 재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당시의 재산
상속증여세 - 1990.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취득 후 3년 이내 당초 양도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 과세방법을 물었다. 재양도 당시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 특수관계인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재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11,867
상속재산에 주택이 없으면 주택공제가 되나?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재산 중에 주택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상속증여세 - 1990.0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주택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재산 중 주택이 없으면 주택상속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주택이 포함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68
신탁해지 원상회복등기에 세금이 붙는가?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0.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원상회복 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상회복 등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869
국외 자기재산 반입에 증여세가 붙나? 국외에 주소를 둔 자가 자기소유재산(증여받은 국외소재 재산)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동 재산으로 국내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동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0.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주소자가 자기 소유 재산을 국내로 반입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증여받은 국외소재 자기재산을 반입하거나 그 재산으로 국내재산을 취득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870
상속된 아파트 당첨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피상속인이 아파트를 당첨받아 재계약금 및 중도금 불입 후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 당해 아파트 당첨권은 상속개시일까지의 불입금액과 프레미엄을 합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
상속증여세 - 1990.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금 불입 후 상속된 아파트 당첨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까지의 불입금액과 프레미엄을 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고시 기준시가 시행 전 상속이면 이를 적용하지 않지만 확인되는 시가는 적용한다.
11,871
비상장주식 평가용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비상장 주식을 평가하기 위한 순손익액의 계산은 각사업년도 소득을 기초로 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1990.0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한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상 각사업년도 소득을 기초로 순손익액을 계산한다. 그 소득을 기초로 상속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872
비상장주식 발행법인이 휴업 법인인지 어떻게 보나?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발행법인이 휴업중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업실적에 불구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주식발행법인이 휴업 중인 법인인지 판단하는 방법을 묻는다. 사업실적과 관계없이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조사해 판단한다. 판단 주체는 소관세무서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873
실소유자와 다른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0.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을 명의자 앞으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회답은 재산01254-3133, 1988.11.01 질의회신문의 참조를 안내한다.
11,874
포기자가 2명 이상이면 증여세를 어떻게 산출하나?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증여자 별로 각각 증여세를 산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가 2명 이상일 때 증여세 산출방법을 물었다. 증여자별로 각각 증여세를 산출한다. 상속세법 제34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3을 적용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75
명의신탁 원상회복등기는 과세 대상인가?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0.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원상회복 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상회복 등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876
자기 소유 국외재산을 반입하면 증여세가 붙나? 국외에 주소를 둔 자가 자기소유재산(증여받은 국외소재 재산)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동 재산으로 국내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동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0.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주소자가 자기 소유 재산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국내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4225, 1989.11.22. 회신문을 제시했다.
11,877
증여 부동산의 계약을 해제하면 과세되는가?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가 1년 이내에 증여계약을 해제하여 증여자명의로 소유권을 되돌린 경우 그 되돌린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됨
상속증여세 - 1990.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에 증여한 부동산의 계약을 해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내에 되돌린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당초 증여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4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1,878
전쟁기념관 건립사업은 비영리사업에 해당하는가?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쟁기념사업회가 운영하는 전쟁기념관(탑) 건립사업은 예술ㆍ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1.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쟁기념사업회가 운영하는 전쟁기념관 건립사업이 비영리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건립사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에 해당한다.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라 설립된 사업회가 운영하며 예술·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제10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879
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부담하는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범위를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1,880
사회복지법인에 기증한 재산은 과세되나? 본인이 의탁할 사회복지법인 등에 자기의 생활자금으로서 기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0.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에 기증하는 재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 결론은 첨부된 회신문에만 있고 제공된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11,881
의료법인은 언제 공익사업으로 보지 않나?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의 경우 그 이사의 구성이 각각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공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함. 가.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나. 당해 공익사업
상속증여세 - 1990.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의료법인 설립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11,882
공익사업에 증여한 재산은 과세되나? 종교, 자선, 학술 및 기타 공익사업에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증자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상속증여세 - 1990.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증여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4752, 1989.12.28. 회신문을 제시했다.
11,883
전쟁기념관 건립은 비영리사업인가?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쟁기념사업회가 운영하는 전쟁기념관(탑) 건립사업은 예술ㆍ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쟁기념사업회가 운영하는 전쟁기념관 건립사업의 비영리사업 해당 여부를 묻는다. 해당 건립사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에 해당한다. 예술ㆍ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이라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제10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884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는 공제되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부담부 증여를 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인바 당해 증여재산은 동 규정의 변제능력과 무관한 것임
상속증여세 - 1989.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채무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단서규정 해당 여부는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증여받는 재산 자체는 해당 규정에서 말하는 변제능력과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85
신탁해지 원상회복등기에 세금이 부과되나?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재판절차등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이 확인되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9.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원상회복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재산인 사실이 재판절차 등으로 확인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1264-92, 1985.01.11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1,886
증여재산이 동산인지 부동산인지는 누가 판단하는가? 증여재산이 부동산인지 또는 동산인지 여부에 대하여 소과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이 동산인지 부동산인지와 현금 등 동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재산의 동산·부동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현금 등 동산의 증여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1,887
종중재산을 구성원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종중, 동중 및 종교단체의 재산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 구성원인 대표자 및 수인(數人)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그 소유권 이전의 원인행위가 사실상의 증여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등의 재산임을 표시하지 않고 구성원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 과세 문제는 소유권 이전의 원인행위가 사실상 증여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1,888
특수관계자 간 저가·고가 양도는 과세되는가?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의 대가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재산을 양수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9.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사이의 저가·고가 재산 양도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요건을 물었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재산을 양수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대상은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889
이혼에 따른 위자료는 증여에 해당하나?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재산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9.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등에 따른 위자료가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신하였다. 원문에는 별첨 질의회신문의 번호와 일자만 제시되어 있다.
11,890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영리법인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9.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재산을 취득한 경우의 과세 문제를 물었다. 해당 영리법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결론 외에 별도의 조건이나 법령상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11,891
명의가 다른 재산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언제 생기나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9.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을 명의자 앞으로 등기할 때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133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1,892
피상속인의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피상속인이 위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그 중 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금전신탁 이외의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7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상속증여세 - 1989.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위탁한 신탁재산의 상속세 과세문제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신탁재산의 구체적인 과세기준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11,893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무엇을 뜻하나? 무신고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에 대하여는 기본통칙을 참조 바람
상속증여세 - 1989.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신고 상속재산 평가에서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의미는 상속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상속세법 시행령의 무신고 상속재산 평가 규정에 관한 질의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894
명의신탁 비용도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나? 타인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등록세 등 제반 비용을 실질소유자가 부담한 경우, 그 비용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9.1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기한 재산의 등록세 등 비용이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가 부담한 등록세 등 제반 비용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세법의 타인 명의 등기 재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95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묘토 농지의 기준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호주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승계된 것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89.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600평 이내 묘토인 농지의 기준을 물었다. 원문 요지는 호주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승계된 농지를 말한다고 제시한다. 회답 본문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483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896
무상으로 동산을 받은 날이 증여시기인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아무 대가 없이 동산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동산을 인도받은 날이 증여시기가 됨
상속증여세 - 1989.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 없이 동산을 인도받은 경우 증여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475, 1989.09.20.이다.
11,897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 이내의 농지는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1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세 과세대상인 9천평 이내 농지에 증여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의 적용대상이 된다. 증여재산이 농지세 과세대상인지는 소관 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98
비특수관계자 간 유상양도도 증여로 보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간에 재산을 유상양도한 때에는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1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 사이의 유상양도에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가 없다면 해당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형식만 유상양도이고 사실상 증여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899
직계존비속 간 재산 양도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직계존비속간에 재산을 양도한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재산을 양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직계존비속 간에 재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11,900
증여세 부과 당시란 어느 날을 뜻하나? 증여재산의 신고누락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시가와 상속세법상 보충적평가액에 의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증여세 부과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1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 평가에서 증여세 부과 당시가 어느 날인지 묻는다. 증여세 부과 당시는 동법 기본통칙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상속세법과 동법시행령의 해당 평가 규정을 적용할 때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