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51
여러 예금계좌 인출액은 합산해 판단하나? 피상속인의 여러 개의 예금계좌를 통산한 인출금액합계에서 입금액합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5.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예금계좌가 있을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인출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계좌의 출금액 합계에서 입금액 합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 금액의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52
저가·고가양도 증여의제는 언제 적용되나?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의 규정은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됨
상속증여세 - 1996.05.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양도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요건을 물었다.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된다. 특수관계 여부는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53
다른 자녀에게 추가 증여하면 면제되나? 영농 1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고 증여세를 면제받은 후, 자경농민인 다른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그 농지면적이 이미 영농 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면적과 합하여 일정규모 이내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을 적용
상속증여세 - 1996.05.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1자녀에게 면제받은 뒤 다른 자경농민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두 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면적의 합계가 일정 규모 이내이면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세법이 정한 규모 이내인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54
재산가액 상당 상속세액은 어떻게 산출하는가? 상속세액 중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이라 함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총상속재산가액 중 동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대상이 되는 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96.05.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유예 대상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의 의미를 물었다. 상속세 산출세액에 징수유예 대상 재산가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그 비율은 총상속재산가액 중 징수유예 대상 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55
1985년 타인 명의 부동산에 증여세를 부과하나? 부동산을 타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이 1985년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며, 또
상속증여세 - 1996.05.0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년도에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의 증여세 부과와 신탁해지 후 환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고 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에도 증여세 문제가 없다. 명의 환원이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56
1981년 명의등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이 1981년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5.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1년 타인명의 부동산 등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기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부과할 수 없다. 명의 환원의 실질은 세무서장이 판단하고 등록세 등 지방세는 내무부 소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57
증여재산 공매대금에서 합산 증여세를 먼저 걷나? 재차증여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공매대금 중에서 합산과세된 증여세 체납액중 매각재산관련 체납 상당액은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6.05.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 공매대금에서 합산과세로 생긴 증여세 체납액을 우선 징수하는지 물었다. 합산과세된 증여재산은 매각대금에서 국세와 가산금을 우선 징수하는 재산에 해당한다. 우선징수액은 증여세와 가산금을 매각재산가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5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58
대표이사 법인의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나요?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6.05.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대표이사인 법인의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의 채무는 공제 대상인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협의분할 초과취득분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순자산가액에는 영업권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59
1989년 타인 명의 부동산 등기에 증여세를 부과하나?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날이 1989년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며,
상속증여세 - 1996.05.0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에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의 증여세 부과와 신탁 해지 후 명의 환원 과세를 물었다. 최초 등기는 증여로 보지만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고, 신탁 해지에 따른 실질소유자 환원에는 과세문제가 없다. 환원이 신탁 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60
연부연납 납부액이 부족하면 가산세가 붙나? 연부연납을 신청ㆍ허가함에 있어서 관련 규정의 금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96.05.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신청·허가 과정에서 법정 금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을 묻는 내용이다.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해 납부하면 그 부족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의 금액에 미달했는지가 적용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1조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61
상속 전에 수용된 토지도 농지상속공제가 되나? 상속개시전에 지방자치단체 등에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는 농지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6.05.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에 지방자치단체 등에 수용된 토지에 농지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전에 수용된 토지에는 농지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11조의 3에 따른 농지상속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62
1989년 타인명의 등기에 증여세를 부과하나?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96.05.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 타인명의 부동산 등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기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부과할 수 없다. 명의 환원이 신탁해지인지 실제 증여·양도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63
증여세가 240만원 이상이면 물납할 수 있나?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구체적인 세액산출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관서에서 안내받기 바람
상속증여세 - 1996.05.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증여받아 증여세 납부세액이 많은 경우 물납 신청 가능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이면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세액 산출은 가까운 세무관서에서 안내받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64
농지 세액면제신청서가 증여세 신고서인가?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농지 등의 세액면제신청서는 관련 규정에 의한 신고서로 볼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96.05.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등의 세액면제신청서를 증여세 신고서로 볼 수 있는지와 무신고 시 부과기간을 물었다. 세액면제신청서는 상속세법상 신고서로 볼 수 없고, 무신고 증여세는 부과 가능한 날부터 10년 이내 부과할 수 있다. 10년 규정은 1991. 01.01 이후 최초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65
상속세 물납은 언제 확정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는 당초 상속세 물납허가를 받고 물납이 이루어진 때가 물납이 확정되는 때인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물납이 확정되는 시점을 물었다. 당초 물납허가를 받고 실제 물납이 이루어진 때 확정된다. 물납허가와 물납의 이행이 모두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8,466
여러 친족에게 토지를 증여하면 공제는 어떻게 하나?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의 직계비속 및 며느리에게 지분으로 증여하는 경우 각 수증자별로 관련 규정의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함
상속증여세 - 1996.04.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한 필지를 여러 직계비속과 며느리에게 지분 증여할 때 공제한도를 물었다. 증여세과세가액 공제는 각 수증자별로 적용한다. 각 수증자에게 상속세법상 해당 금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67
부모에게 동시에 증여받으면 공제는 얼마인가? 성년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부ㆍ모의 증여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함
상속증여세 - 1996.04.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을 때 공제금액 계산을 물었다. 부모의 증여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뒤 증여세를 부과한다. 상속세법의 증여가액 합산 및 증여공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68
가공채무 공제 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나? 상속세 신고시 가공채무를 공제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상속증여세 - 1996.04.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에서 가공채무를 공제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이 적용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69
사망으로 상속인이 받는 퇴직금에 상속세가 붙는가?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그가 근무하던 직장으로부터 상속인이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6.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직장에서 받을 퇴직금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그가 근무하던 직장으로부터 지급받는 퇴직금인 경우이다.
8,470
비상장주식 평가 때 건물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건물의 가액은 평가기준일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관련규정의 방법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96.04.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건물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건물은 평가기준일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규정된 방법을 적용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2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471
1989년 타인 명의 등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이 1989년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 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4.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 타인 명의 부동산 등기와 신탁해지 환원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89년 등기는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과세할 수 없고 진정한 신탁해지 환원에는 증여세가 없다. 환원이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72
신탁 부동산의 명의 환원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상속증여세 - 1996.04.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신탁 해지로 위탁자 명의에 환원할 때 증여세 문제를 묻는 내용이다. 실질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실제 성격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1986년부터 1988년까지 이루어진 명의등기는 부과 제척기간 만료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73
명의신탁 해지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이 일정시점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96.04.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의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1982년 등기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됐고,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환원등기가 신탁해지인지 실제 증여·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74
명의가 다른 부동산은 언제 증여되나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등기 등을 한 날이라 함은
상속증여세 - 1996.04.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가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 시점을 물었다. 법정 예외를 제외하면 등기한 날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에서 등기 등을 한 날은 등기접수일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75
근저당권이 없는 재산에도 평가특례가 적용되나? 상속개시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6.04.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당시 근저당권이 없는 재산에 관련 평가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재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여부는 상속개시 당시 근저당권 설정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76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소득은 무엇인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소득임
상속증여세 - 1996.04.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가결산으로 산출한 소득이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그 개시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77
상속재산 평가에서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소득이란 무엇인가?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가결산에 의하여 산출된 소득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4.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평가에서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소득’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가결산으로 산출한 소득을 말한다. 소득의 계산기간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78
이혼 재산분할 과세분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가?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배우자의 상속공제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때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6.04.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재산분할로 기준액을 초과해 취득한 재산의 증여재산공제 여부를 물었다. 초과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타인의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79
담보 채권액 기준 상속재산 평가는 어떻게 적용하나?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규정은 각 재산별로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96.04.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한 평가방법의 적용 단위를 물었다. 관련 평가 규정은 각 재산별로 적용한다. 상속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80
상속재산가액과 과세가액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상속재산가액 및 과세가액에는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보험금등과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및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수당 등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4.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과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보험금,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액 및 퇴직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가액이 포함된다. 상속세법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가액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81
농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때란 언제인가? 상속세법상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라 함은 상속인이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4.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때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상속인이 농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때를 뜻한다. 판단 기준은 상속인의 농업 종사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3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82
처분재산이 증여로 확인되면 가산세를 다시 매기나? 처분자산 중 용도불분명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신고・납부하였으나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제외됨
상속증여세 - 1996.04.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불명 처분재산이 증여재산으로 확인된 경우 세액공제와 가산세를 물었다. 그 금액에는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됐다면 상속세 가산세를 다시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83
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 한도는 어디까지인가?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4.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의 범위를 물었다.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납부한다. 이는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84
신탁해지로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인가?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상속증여세 - 1996.04.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위탁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 신탁해지인지 증여·양도인지는 세무서장이 조사하며 1986년 등기는 제척기간이 만료됐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85
명의신탁과 신탁해지 환원은 어떻게 과세되나?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상속증여세 - 1996.04.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등기와 신탁해지에 따른 위탁자 명의 환원의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타인 명의 등기는 증여로 보지만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는 없다. 환원이 신탁해지인지 실제 증여·양도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86
물납 변경 시 국외 주소자는 누구를 뜻하나? 납세의무자가 국외에 주소를 둔 때라 함은 물납에 대한 변경명령을 받은 후 새로이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물건의 소유주가 국외에 주소를 둔 때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4.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재산 변경에서 국외에 주소를 둔 납세의무자의 의미를 물었다. 변경명령 후 새로 물납하려는 물건의 소유주가 국외에 주소를 둔 경우를 뜻한다. 판단 대상은 새로 물납에 충당하려는 물건의 소유주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4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487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4.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를 물었다. 법정 예외를 제외하면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정한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88
출연재산은 언제 사후관리에서 제외되는가?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출연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됨.
상속증여세 - 1996.04.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의 수익사업용 출연재산이 언제 사후관리에서 제외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출연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은 해당 공익사업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89
법인 가지급금을 상속채무로 공제하나?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의 장부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가지급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4.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장부상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의 장부 등에 의해 가지급금이 확인되면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였고 가지급금이 장부 등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90
합병 후 비상장주식은 어느 날 평가하나? 합병 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합병등기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4.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신설·존속법인의 비상장주식 1주당 평가가액의 의미를 묻는다. 합병등기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상속세법 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3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91
연로자공제를 받은 자녀도 자녀공제가 되나? 자녀공제는 피상속인의 자녀 중 출생일시가 빠른 2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출생일시가 빠른 2인에 대하여 연로자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자녀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4.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생일시가 빠른 두 자녀에게 연로자공제를 적용할 때 자녀공제도 가능한지 물었다. 그 두 사람에게는 자녀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녀공제는 피상속인의 자녀 중 출생일시가 빠른 두 사람에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92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는 언제 양도로 보나?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이미 과세(비과세, 감면 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수증재산의 가액 및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상속증여세 - 1996.04.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가 증여가 아닌 양도로 인정되는 요건을 물었다.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본다. 교환재산, 신고·과세된 소득, 상속·수증재산이나 소유재산 처분금액으로 지급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93
상속 전 예금 인출액은 어떤 금액으로 과세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예금인 경우에는 당해 예금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를
상속증여세 - 1996.04.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처분재산이 예금인 경우 과세가액 산입 기준을 물었다. 예금계좌 인출액에서 같은 계좌 입금액을 뺀 40,000,000원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인출액에서 해당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순액을 기준으로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94
상속인의 국적과 연령에 따라 연로자공제가 되나?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 중 6
상속증여세 - 1996.04.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양임야·묘토의 과세가액 산입 여부와 고령 상속인의 연로자공제를 묻는다. 법정 범위의 금양임야·묘토는 산입하지 않고 연령 요건을 갖춘 상속인은 국적과 무관하게 공제한다. 남자 60세·여자 55세 이상이면 1인당 3천만원의 연로자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95
출연재산을 3년 내 사용하면 증여세가 붙나? 공익사업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 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4.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증여세를 물었다. 출연재산을 3년 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대상은 상속세법시행령상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496
명의신탁 환원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권리의 이전이나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양도소득세 - 1996.04.1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와 실질내용이 다른 명의신탁재산의 환원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조사로 실질내용이 확인되면 당초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되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40의6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497
같은 대주주가 동일 지분율로 합병하면 증여의제되나요?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일한 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다른 주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되는
상속증여세 - 1996.04.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대주주가 양 합병당사법인의 지분을 같은 비율로 보유한 경우 증여의제를 물었다. 대주주 본인에게서 증여받은 금액은 제외하지만 다른 주주에게서 받은 금액은 증여의제된다. 본인 증여 해당액은 시행령상 금액에 과소평가된 법인의 합병 전 대주주 본인 지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3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98
출연자별 가액을 모르는 헌금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주식 및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4.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별 재산가액 산정이 어려운 종교단체 헌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불특정 다수인의 헌금은 주식과 출자지분을 제외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종교단체가 신자의 자녀 등에게 금품을 증여하면 그 금품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99
여러 예금계좌의 인출액은 합산하나? 예금계좌가 여러개인 경우 상속개시일전 인출한 금액의 계산은 통산하여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96.04.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여러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을 통산하여 적용하는지 물었다. 예금계좌가 여러 개이면 각 계좌의 인출금액을 통산하여 적용한다. 각 계좌의 인출액에서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00
상속 당시 신축 중인 건물도 주택공제 대상인가? 상속개시당시 신축중인 건물에 대하여는 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4.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당시 신축 중인 건물에 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축 중인 건물에는 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건물이 완공되지 않고 신축 중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