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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부 채권매매통장과 관련 서식의 인지세 과세문서 구분을 물었다. 채권매매통장은 임치에 관한 증서이고, 주문표와 환매도 신청서는 유가증권 양도에 관한 증서이다. 각 문서는 채권의 권리관계·보관사실 또는 유가증권 양도를 기재·증명할 목적으로 작성된다.

꽃게의 배갑을 제거하고 해수 등에 담가 질식시키는 활동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경제기획원장관의 유권해석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업종 판단 내용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방송용이 아닌 영사기와 촬영기도 조건부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방송법에 따른 방송용이 아니면 조건부 면세대상이 아니다. 특별소비세법상 해당 면세 규정의 방송용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용을 뜻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7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천연원료 함유량이 10%를 초과하는 음료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물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에 규정된 기호음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3종 제4호이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종교단체가 방송용으로 쓰는 영사기와 촬영기의 조건부 면세 여부를 물었다. 방송법에 의한 방송용이 아니므로 질의 대상은 조건부 면세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법상 방송용 영사기와 촬영기는 방송법에 의한 방송용을 뜻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7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예정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인지 첩부액을 물었다. 예정금액에 상당하는 인지세를 계약서 작성 시 한꺼번에 납부해야 한다. 질의의 경우 납부할 인지세는 15만원이다.

시계 카메라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계 카메라는 고급사진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다만 1개 또는 1조의 가격이 50만원 미만이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시계 카메라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시계 카메라는 고급사진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다만 1개 또는 1조의 가격이 50만원 미만이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첨부할 인지액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계약서에 적힌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한 비율에 따라 첨부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비율이나 금액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골프대회 상품의 무상반출 시 납세의무, 과세표준과 신고 첨부서류를 물었다. 제조장 반출 시 납세의무가 있고, 반출일의 동종·동질 물품 실지판매가격 상당액이 과세표준이다. 과세표준에는 특별소비세·방위세·부가가치세를 제외하며 정해진 명세서와 수불상황표를 첨부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9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가스바베큐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가스오븐에 해당하여 과세된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상 전기전열가스이용기구에 해당한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수입 천연로얄제리의 판매 및 가공 후 반출 시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대로 판매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가공한 뒤 제조장에서 반출하면 과세된다. 과세 시점은 가공자가 제조장인 가공장소에서 반출하거나 판매하는 때이다.

두 분말 식물성 물질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두 물품은 기호음료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의 기호음료 분류에 따른 결론이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은행신용카드 입회신청서의 연대보증인 기명날인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연대보증인 기명날인은 과세대상이다. 이를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로 보아 판단하였다.

신용카드 입회신청서에 붙일 인지세액이 보증인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지 물었다. 보증이 없으면 10원이고, 보증이 있으면 10원과 50원을 합산해 납부한다. 보증이 있는 신청서는 소비대차 기본계약서와 채무보증 증서에 해당한다.

소액 물품 구매 때 작성한 내부 지출결의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재산권의 창설 및 승인을 증명하는 문서로 볼 수 없어 인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도급 범위와 계약서 작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학교 내부의 결재서류에 불과한 경우이다.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1조제1항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채권 관련 문서의 인지세 처리와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구체적인 문서 판단은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고, 납세의무자는 과세문서를 작성한 자이다. 원문은 소비2265.3-931과 소비1235-3186을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과세물품이 비과세물품으로 전환된 뒤 제조장에 환입된 경우 특별소비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는 환급할 수 없다. 특별소비세법 개정으로 해당 물품이 비과세물품으로 전환된 후 환입된 경우이다.

조건부면세 물품을 5년 내 양도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실제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조건부면세를 받은 물품을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2조제7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양모피 의류의 반출가격별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와 납부의무자를 물었다. 50만원인 경우 과세되지 않고 110만원인 경우 과세된다. 납부의무자는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회사이며 최저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무도장에서 주류 없이 음료수만 판매할 때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주류를 판매하지 않고 음료수만 판매해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무도장에서 이루어지는 음료수 판매에 관한 결론이다.

HSV-400 시스템의 VTR·TV카메라와 칼라모니터가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VTR·TV카메라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고, 칼라모니터는 방송전파 수신 가능 여부에 따라 과세된다. 칼라모니터가 분리형 수상기용 튜너와 연결해 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비거주자에게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국내원천소득이 있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게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다. 회답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특별소비세법상 모제품 융단에 해당하는 모 함유량을 물었다. 모의 함유량이 50%를 초과해야 한다. 질의 사안에 제시된 판단 기준은 모 함유량의 수치이다.

통장 재발급에 따른 사고 관련 문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1과 2에 제시된 견해가 모두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회답 본문에는 판단 이유나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기재금액과 보완서류가 없는 매매계약서의 인지세 납부액을 묻는 사안이다. 증서상 기재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인지세 10원을 납부한다. 인지세법상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최저기재금액을 적용한 결론이다.

• 인지세법 제1조제2항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CCTV 카메라의 특별소비세 세율과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카메라의 특별소비세 세율은 1989.01.01부터 100분의 25이다. 과세표준은 제조장에서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할 때의 가격으로 산정한다.

예정가격으로 신고납부한 뒤 확정가격이 정해진 경우의 처리와 적용 세율을 물었다. 확정가격 결정 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가산세 없이 추가 신고납부하고 반출 당시 세율을 적용한다. 물품별로 당해 물품 반출 당시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한 문서에 임대차와 관리용역의 성격이 함께 표시된 경우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임대차에 대한 인지와 도급에 대한 인지를 합산해 납부한다. 관리용역은 도급에 해당하고 한 문서에 두 가지 성격이 표시된 경우다.

광택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광택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판정 대상은 광택기 Auto polisher Art .No.Ts_237 12v DC이다.

골프클럽 제조용으로 수입하는 골프사프트의 미납세 반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자기 제조장의 골프헤드와 골프그립을 접합해 골프클럽을 제조하면 미납세 반출이 가능하다.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조제3항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조제4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원천징수해 납부한 법인세를 착오로 환급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착오 환급액은 즉시 다시 결정고지하여 징수해야 한다. 다른 질의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했다.

무도장과 접속된 장소를 칸막이로 나누어 주류와 음식물을 판매할 때 과세유흥장소인지 물었다. 동업 또는 명의위장사업 여부를 엄정히 가려 과세유흥장소 여부를 판단한다. 사업자가 부부간 등 특수관계인인 경우라는 사정도 판단에 고려된다.

신용장개설신고서 등 신용장 관련 문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 본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인용된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약속어음을 자기앞으로 발행해 은행에 지급제시할 때 과세문서 해당 여부를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당좌수표로 본다. 수표장은 낱장별이 아니라 20장 이하 합철 장부 1권마다 500원의 인지를 붙인다.

• 인지세법 제1조제4항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간접열로 조리하는 가스그릴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가스그릴은 가스오븐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가스그릴이 간접열에 의해 조리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폐밧데리를 수집해 재생납 생산업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도매업 중 폐품수집업 및 판매업에 해당한다. 해당 업종의 분류번호는 61198이다.

낚시용 보트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의 모타보트·요트와 관련제품에 해당한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500씨씨 미만 자동변속장치 장착 승용차가 특별소비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현재는 특수제작된 차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자동변속차를 특수제작된 차의 범위에 추가하도록 재무부와 추진 중이다.

상장주권 유상증자 때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법 제7조 및 영 제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상장주권의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뒤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적용한다.

• 과세표준은 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과세표준은 법 제4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비디오 디스플레이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분리형 텔레비전 수상기용 튜너와 연결해도 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없다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회답 본문은 별첨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베이커리형 오븐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전기전열 가스이용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이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텔레비전 카메라 중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업용 카메라의 범위를 물었다. 특정 분야에 사용하도록 응용 제작된 특수한 텔레비전 카메라를 말한다. 공업면의 감시·관찰과 기타 사무의 합리화 등에 사용하는 것이 기준이다.

질의한 빙과류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빙과류는 1989년 1월 1일부터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특별소비세법이 법률 제4024호로 1988년 12월 26일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전기 이외의 열원을 쓰는 세탁물 건조기가 전기세탁기의 건조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가스나 유류를 열원으로 쓰더라도 주요 기능이 전력으로 작동하면 포함된다. 드럼회전·송풍장치·전원스위치 등이 전력으로 작동하는지가 기준이다.

○○○영지캡슐과 ○○○○정차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영지캡슐은 비과세이고 ○○○○정차는 과세물품이다. ○○○○정차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3종 5호에 해당한다.

전기냉풍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전기냉풍기는 공기조절기 중 냉방냉풍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원문은 해당 물품의 분류와 과세 여부만 회신했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인지세 면제와 관련해 미취학자가 어린이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미취학자는 어린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나 적용 법령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보세공장의 미납세반출 승인과 과세표준 신고의무 면제 여부를 물었다. 소관 세무서장의 미납세반출 승인 및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보세구역 관할 세무서장의 반출승인과 수출이행에 따른 사후관리를 전제로 한다.

판매수량과 지급률을 변경해 추가 약정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인지세 납부에 관해서는 인지세 기본통칙의 조건 변경문서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원문은 인지세 기본통칙 1-3-8---1을 참고 대상으로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