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51
근무상 퇴거로 3년을 못 채우면 비과세되나?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1.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직접 회답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05(1989.02.11)를 제시했다.
5,552
근무상 퇴거로 3년을 못 채우면 비과세되나?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1.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직접 회답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05(1989.02.11)를 제시했다.
5,553
재개발 이주로 3년 못 산 주택도 비과세되나?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하게 되어 다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 등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취득한 아파트에 이주하며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이주해 다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된다. 관리처분으로 받은 자산은 환지로 보며 재개발조합원으로 사업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54
멸실 후 재건축하면 보유기간을 통산하는가?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멸실되거나 재건축한 경우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여 주택의 보유기간을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된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기간을 통산하여 판정한다. 거주하거나 보유하던 중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55
도시지역·환지예정 농지는 비과세되나?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 구역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지 1년이 지난 농지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의 의미와 도시지역 또는 환지예정지 농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56
비과세 제외 농지를 대토해도 과세되나? 양도일 현재 주거, 상업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와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세 비과세제외 대상에 해당하므로 농지의 대토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와 농지 대토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제외 농지에 해당하면 농지 대토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8년 이상 자경농지에 관한 사항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5,557
1주택은 거주하지 않아도 면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신은 재일01254-2618, 1990.12.2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5,558
해외이민과 비거주자 취득 주택도 비과세되나?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여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91.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했거나 비거주자로서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원 전원이 출국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은 과세된다.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어야 한다.
5,559
고급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는가?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고 다만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비과세하지만 고급주택이면 초과부분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먼저 판단한다.
5,560
아파트 당첨권과 청약통장 양도는 과세되는가? 아파트 당첨권 및 주택청약예금통장 등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당첨권과 주택청약예금통장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들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는다. 부동산 취득 권리의 과세는 1979.01.01 이후 양도분부터 시행되고 세율은 40~60%이다.
근거 법령·조문
5,561
근무상 이사로 3년 미거주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1.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해당 사유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50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5,562
상속받은 1주택은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1.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거주자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할 때 필요한 거주기간을 물었다.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5,563
국내 1주택 양도의 비과세 조건은 무엇인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한 경우의 비과세 조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57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5,564
재건축 이주용 주택은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소유하던 주택이 재건축으로 인해 멸실되어 재건축기간동안 부득이 다른 주택을 취득, 거주하는 경우에도 새로이 취득한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기간에 부득이 취득해 거주한 다른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로 취득한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기존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이주한 사정만으로 비과세되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565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가 필요한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세에 필요한 기간 요건을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가 대상이다.
5,566
직장 발령 후 취득한 아파트는 양도세가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
양도소득세 - 1991.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이사한 뒤 취득한 분양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세대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같은 시의 아파트 중도금을 내던 중 직장 발령으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이다.
5,567
양도 전 등기한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자기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3년 이상 소유 및 거주하였거나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사실 판단할
양도소득세 - 1991.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문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회신할 수 없다고 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다시 질의하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했다.
5,568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가 해당한다. 해당 토지는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어야 한다.
5,569
거주기간 미달 주택도 부득이하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
양도소득세 - 1991.01.1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거주·보유기간과 부득이한 퇴거 시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되며, 확인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취학·질병의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야 한다.
5,570
1주택 양도의 비과세 기간 기준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 기간 기준을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된다.
5,571
주민등록 없이 1년 거주하면 주택 비과세되나? 1년 이상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다만 사실상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아니한 때에도 사실상의 거
양도소득세 - 1991.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았지만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으며 직접경작자의 지분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택의 거주 판단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3364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5,572
비과세·감면 규정이 없는 토지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은 소득세법이나 조세감면규제법 비과세나 감면으로 규정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이나 조세감면규제법에 비과세 또는 감면으로 규정된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573
뒤늦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자기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3년 이상 소유 및 거주하였거나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사실 판단할
양도소득세 - 1991.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사실상 3년 이상 소유·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여 사실관계에 따라 한다.
5,574
한 울타리의 여러 주택 중 한 채만 거주하면 비과세 범위는? 귀 질의의 경우 한울타리 안에 있는 수개의 주택건물 중 한 채의 건물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다른 주택 건물과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
양도소득세 - 1991.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여러 주택 중 한 채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뒤 함께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했다.
5,575
분양 중 전근한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91.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전근한 사람이 취득 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했다면 해당 아파트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이전 후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5,576
기존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하면 언제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의 범위’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당해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해당 사안의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에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577
멸실 후 재건축하면 거주·보유기간을 통산하나?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거주 또는 보유하던 주택이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1.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멸실 후 재건축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거주·보유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해 재건축한 주택은 멸실 전후 기간을 통산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하며 토지만 양도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578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
양도소득세 - 1991.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기준으로 1세대를 판단한다.
5,579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중 보유기간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그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1.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2793, 1988.09.28. 회신문이다.
5,580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어떤 토지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 때부터 양도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 해당 토지는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81
분양 중 전근한 아파트도 1주택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91.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입 중 직장발령으로 이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뒤 잔금을 내고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근무지와 같은 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이다.
5,582
직장 이전 후 취득한 아파트도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91.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이주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묻는다. 국세청은 기존 회신과 유사한 사안이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68, 1989.02.16 회신문을 제시했다.
5,583
1세대 1주택의 5년 보유는 어떻게 확인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 중 보유기간 5년 이상이라 함은 등기부등본, 토지.가옥대장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양도소득세 - 1991.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인 5년 이상 보유의 의미를 물었다. 공부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소유했고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5,584
전 가족이 근무상 이사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1.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에 퇴거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05, 1989.02.11.을 제시했다.
5,585
근무상 전 세대 이사는 비과세 대상인가?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1.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사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로 인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유가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근무처의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이 해당 사유의 확인 자료이다.
5,586
근무상 퇴거로 3년을 못 채우면 비과세되나?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1.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직접 회답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05(1989.02.11)를 제시했다.
5,587
부모가 경작한 자녀 명의 농지도 자경농지인가?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 명의의 농지를 모 또는 모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리 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세대원이 아닌 부모가 자녀 명의 농지를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부모의 경작은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88
근무상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동일시에서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동일시에서 1주택을 새로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
양도소득세 - 1991.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취득주택에 살지 못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타 시·읍·면으로 이전해 부득이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동일 시의 무주택 근로자가 같은 시에서 1주택을 새로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5,589
부모와 자녀가 같은 세대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1세대의 정의 중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임
양도소득세 - 1991.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세대의 의미와 부모·자녀 세대의 동일성 판단을 물었다. 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뜻한다. 부모와 자녀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5,590
직장이전 후 분양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90.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이전으로 입주하지 못한 분양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중도금 불입 중 직장발령으로 거주를 이전한 경우이다.
5,591
같은 동인기내로 이사해도 근무상 비과세가 되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해 3년을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면 비과세되지만 동인기내 퇴거는 과세된다. 동인기내 퇴거는 비과세 요건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592
근무로 다른 지역에 살면 새 주택은 비과세되나?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살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1712, 1989.05.1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5,593
수용 후 남은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수용 또는 협의매수 된 후 당해 주택에 부수된 나머지 잔존 나대지를 별도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남은 나대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잔존 부수토지는 별도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94
재건축으로 멸실한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재건축 조합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재건축을 위해 멸실등기하고 대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건축이 완료되어 분양 취득하기 전까지는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등을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을 위해 주택을 멸실하고 대지만 가진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재건축 완료 후 분양 취득하기 전까지는 토지만 소유한 것으로 본다. 재건축 기간 중 다른 주택을 팔 때 그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5,595
근무상 퇴거로 3년을 못 채우면 비과세되나?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0.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직접 회답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05(1989.02.11)를 제시했다.
5,596
직장 이전 후 새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1712, 1989.05.10의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5,597
관리처분으로 받은 아파트도 1세대1주택인가? 도시재개발 지구내의 주택소유지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동 사업시행자에게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아파트를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종전주택의 대가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인지 물었다. 종전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상태였다면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부수토지가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토지 부분은 과세하며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5,598
재개발로 취득한 토지·건축시설은 환지인가? 도시재개발 지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사업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 정리사업 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건축시설이 환지인지 물었다.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대가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본다. 주택만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부수토지는 갖추지 못하면 토지 부분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599
무허가 주택도 무주택 여부 판단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무허가 건물이 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무허가 주택도 1세대 1주택 판단의 주택에 포함된다. 비과세 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주택만 소유하고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주택 등이다.
5,600
거주이전 목적의 2주택은 어떻게 비과세되나?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
양도소득세 - 1990.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2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1988.12.20.자 재산01254-3722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