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기타 해석 목록 1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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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양주택 취득 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기타지방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주택의 완공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주택 수는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이 소유한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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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별 재산세 비율이 다르면 공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타지방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주택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다를 때 종합부동산세 공제세액 계산을 물었다. 계산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에는 각 주택의 비율을 가중평균한 비율을 적용한다. 가중치는 각 합산주택의 감면 후 공시가격 비율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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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어촌특별세·교육세 환급가산금 이율은? 기타지방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세에 부가된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 환급 시 적용할 환급가산금 이율을 묻는다. 환급가산금에는 1일 1만분의 2의 이율을 적용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이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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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허가 공장건축물도 부속토지 기준면적에 반영되는가? 기타지방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무허가 건축물의 공장건축물 포함 여부를 물었다. 기준면적 초과 토지가 유휴토지이며 원칙적으로 무허가 건축물은 공장용건축물에서 제외된다. 다만 일정한 과세대장 등록 건축물과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공장은 무허가 건축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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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장 내 활주로와 저수지는 유휴토지인가? 기타지방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안의 활주로·철로·6m 이상 도로·저수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시설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공장입지 기준면적은 지방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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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장입지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기타지방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계산방법과 연면적에 포함되는 건축물의 범위를 물었다. 기준면적은 지방세법 시행령의 공장입지 기준면적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연면적에 포함되는 공장 건축물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 규정된 건축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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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사진 공장 부속토지도 유휴토지인가? 기타지방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건축이 불가능할 정도로 경사진 공장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경사도가 높은 토지는 기준면적 제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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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도시계획도로로 기준면적을 넘으면 제외되나? 기타지방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상 도로로 인해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도시계획상 6m 이상 도로는 공장입지기준면적에서 제외된다. 토지 취득이나 공장설립 전후와 관계없이 도로로 결정·고시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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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세차장 배출시설은 건축물에 해당하나? 기타지방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차장 배출시설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 대상인 배출시설은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물 외 시설물의 범위에서도 건축물이 아닌 시설물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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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전기식 지시저울은 건물 외 시설물인가? 기타지방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식 지시저울이 건물 외의 시설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저울은 구축물이나 특수한 부대설비가 아니므로 건물 외의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물 가액비율 계산에서도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은 건축물 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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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장 부대시설에 옥외 기계장치도 포함되나? 기타지방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입지 기준면적 적용 시 공장건축물에 포함되는 부대시설의 범위를 물었다. 부속토지 안 옥외에 설치된 공장용 기계장치 등 시설도 포함한다. 무허가로 설치한 시설은 부대시설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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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증축계획이 있어도 기준초과 토지는 과세되는가? 기타지방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차적 증축계획이 있는 부지의 기준초과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과세대상이다. 기준면적은 지방세법 시행령의 공장입지 기준면적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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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증축 예정인 기준면적 초과토지도 과세되나? 기타지방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차적 증축계획이 있는 공장부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공장용 부속토지는 과세대상이 된다. 공장입지 기준면적은 지방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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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건축허가 때 공공공지로 제공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기타지방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당시 공공공지로 제공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착공일부터 공공공지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건물 외 시설물의 범위와 구체적 사실은 관련 규정 및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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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무허가 공장도 공장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는가? 기타지방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계산에서 무허가건축물을 연면적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1989.12.31 이전 건축되어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무허가건축물 등은 연면적에 포함한다. 등록증을 교부받은 공장도 공장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하며 공장입지 기준면적은 지방세법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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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장입지 기준면적에 어떤 시설 면적을 포함하나? 기타지방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입지 기준면적 계산 시 공장건축물 연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공장용 건물·구축물과 건축물 밖 기계장치 등 시설물의 수평투영 면적을 포함한다. 같은 경제구역의 원재료 자동유임시설과 전기·수전시설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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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공장입지 기준을 넘은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기타지방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한 공장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기준면적 초과분은 유휴토지이며, 건축물과 함께 임대해도 초과분은 임대용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나머지 질의는 소재지·용도지역·면적 등 구체적 정보가 없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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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공장 부속토지 중 유휴토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기타지방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 중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관련 규정을 준용해 산정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해당한다. 공장용건축물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건축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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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건축물가액에 구축물과 부대설비도 포함되는가? 기타지방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가액 대비 건축물가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 포함할 가액을 물었다. 건축물가액에는 구축물과 특수한 부대설비의 가액이 포함된다.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구축물과 건물·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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