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기타 해석 목록 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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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기간 내 건축하지 못한 토지는 언제부터 유휴토지인가? 기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정해진 기간 내 건축하지 못한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보지만 기준 공사완성도가 높으면 완성된 것으로 본다. 토지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다르고 예외 요건도 없으면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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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기한 내 건축하지 않으면 언제부터 유휴토지인가? 기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용 토지에 기한 내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은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등으로 본다. 유예 종료일의 공사완성도가 공사기간 경과비율보다 크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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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내부수선·설비공사비도 조기환급되는가? 기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의 내부수선과 설비교체 공사 관련 세액이 조기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설비의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조기환급 대상이다. 감가상각자산인 사업설비의 투자 관련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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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근로소득세 환급액을 다른 소득세와 조정하나요? 기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세 환급액을 다른 소득세에서 조정할 수 있는지와 방위세 환급 방법을 묻는다.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이자·배당소득세를 포함한 소득세에서 조정해 환급한다. 방위세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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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1990년 열람 토지가액과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적용되나? 기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7.02부터 열람된 토지가액의 성격과 세목별 개별공시지가 적용시기를 물었다. 열람 가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1990.01.01 현재 개별필지의 지가이다. 양도소득세는 1990.09.01 이후 양도분부터, 증여세는 1990.05.0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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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잘못 낸 원천징수세액은 언제까지 환급받나요? 기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 원천징수해 과오납한 소득세의 환급과 국세환급금 권리의 소멸시효를 물었다. 과오납 소득세액은 환급하며 환급금 권리는 정기결정일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휴일근무수당의 주휴수당 해당 여부는 주휴일 근로 제공 대가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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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신설 임대사업장의 설비 매입세액을 조기환급받나? 기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조기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업설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자산이 규정상 감가상각자산인 사업설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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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원천징수 조정환급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 기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가산금의 지급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조정환급 적용시기를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조정환급은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하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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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주거안정법 시행령상 주택 취득일은 언제인가? 기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안정 관련 법률 시행령에서 말하는 주택 취득일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을 취득하는 날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취득시기를 뜻한다. 원문에는 대금청산일 등 구체적인 취득시기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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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나? 기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의 환급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앞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액에서 조정해 환급한다. 개별 환급 여부는 별첨 ‘한국과의 조세협약별 교직자 감면사항’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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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관세환급금에 영세율과 세금계산서를 적용하나? 기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거래와 직접 환급 등에서 관세환급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재화 대가의 일부인 환급금에는 영세율과 세금계산서가 적용되지만 세관장에게 직접 받은 환급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관세 등의 회계처리에 따라 환급금은 총수입금액·필요경비 산입 또는 가지급금 상계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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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국외 장기근무자는 방위세를 내야 하나? 기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게 고용되어 국외에서 근로하는 자의 방위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 거주가 통상 필요하면 비거주자로 보아 방위세 의무가 없다. 계약이 1년을 초과하거나 통상 연장되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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