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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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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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1 골재를 판매한 뒤 재구매하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골재를 판매한 뒤 재구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재화의 공급이면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금전 대가는 받은 금액, 무상공급은 시가가 과세표준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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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2 향교의 건물 신축공사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단체인 향교가 건물 신축공사용역을 공급받을 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공사대금 지급 시 과세표준에 10%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다. 다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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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3 댐 저수구역 점용료 관리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목적댐 저수구역의 점용료·사용료를 관리·징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직접 관리·징수하면 면제되지만 위탁 관리하면 과세된다.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점용료·사용료를 받는 경우가 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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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4 스포츠센터 운동 강습은 부가세 면제 교육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포츠센터의 체력측정·단련 강습과 헬스기구 자문이 부가가치세 면제 교육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강습과 자문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의 교육용역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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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5 불량품을 판매업자에게 넘기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품을 당초 판매업자에게 인수시키고 대가를 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구입 상품에서 발생한 불량품을 판매업자에게 인수시키는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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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6 국민주택 아파트 분양대행수수료는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분양대행수수료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을 대행하고 받은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택신축 판매업자와의 계약에 따른 분양대행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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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7 정비업자의 차량부품 공급은 등록정정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정비업자가 수리와 관련하여 차량부품을 공급할 때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수리용역에 포함된 부품 공급은 정정 대상이 아니지만 별도 판매하고 대가를 받으면 정정해야 한다. 주된 거래인 용역에 부수되는 공급인지 독립된 부품 판매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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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8 역무 제공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역무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역무와 대가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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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9 토지를 뺀 관광호텔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호텔업과 부동산임대업 중 토지를 제외한 건물과 호텔업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토지를 제외하고 건물과 관광호텔업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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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0 음식점의 면세 재화 판매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에서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를 고객에게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는 음식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음식점에서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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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1 농산물 가공·혼합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임산물의 원시가공이나 혼합·포장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원시가공은 면세지만 천연꿀 혼합 제품이나 잼은 과세된다.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한 과세 재화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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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2 수입 유채씨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하는 유채씨에 대해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입 유채씨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수입 유채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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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3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언제 교부하는지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22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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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4 축산업협동조합의 도축수수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돼지를 도축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도축수수료는 과세되지만 축산업협동조합법상 조합과 중앙회가 받는 수수료는 면제된다. 면제는 해당 조합과 중앙회가 소·돼지 등을 도축해 주고 받는 수수료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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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5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공사용역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일반 건물신축공사용역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거래징수되지만 해당 주택건설용역은 면제된다. 공사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거래징수하며, 국민주택규모 이하인지에 따라 면세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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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6 운전기사 수입금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의무와 과세표준의 범위를 묻는다.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과세표준은 회사 입금액과 운전기사가 가져가는 기사 수입금액을 합한 총운송수입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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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7 수입 원예식물을 재배 후 팔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원예식물을 국내에서 재배한 뒤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그대로 판매하면 과세되지만 재배하여 잎과 뿌리가 난 후 판매하면 면제된다. 실제로 국내 재배과정을 거쳤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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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8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안 주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공급가액의 개인 100분의 1, 법인 100분의 2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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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9 수입물품에 구현된 저작권 대가도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디스켓 등에 담아 수입한 소프트웨어 관련 권리 대가에 대리납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권리 대가가 수입물품에 구현되면 수입품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대리납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등의 재화·시설물·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대리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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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0 영농조합이 농민에게 공급한 비료는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이 가축분뇨로 만든 유기질비료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유기질비료 공급은 과세되지만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초과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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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1 사업자등록 전 매입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매입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 전 매입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등록 전 매입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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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2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무상 공급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저가 또는 무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시가는 업태별 정상 거래가격이며 계약내용과 대금 결제 흐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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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3 지방공사 시장 주차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주차장에서 받는 주차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차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을 위해 설립된 지방공사가 시장 내 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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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4 성상이 변하도록 가공한 한약재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래 성상이 변할 정도로 가공해 포장한 한약재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한약재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원시가공 농산물·임산물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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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5 조합원·일반인 분양의 부가가치세 처리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주택과 상가를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 세금 처리를 물었다.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잔여분의 일반인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면세되며 재건축 전후 보유기간은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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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6 미분양상가를 누락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상가를 양도양수계약서의 대차대조표에서 누락한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재고재화인 미분양상가를 누락한 경우 사업의 포괄적 승계로 볼 수 없다. 폐업 때 보유한 미분양상가는 자기공급으로 보며 과세표준은 해당 재고재화의 시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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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7 재화·용역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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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8 공급가액에서 뺀 판매장려금도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장려금을 다음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할 때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제된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받은 보상금·장려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현금 지급 대신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거나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금액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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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9 국방부 재료로 김치를 담그는 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방부가 제공한 주요재료로 김치를 담가 공급하고 받는 용역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김치 담그는 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주요재료는 국방부가 제공하고 부수 재료는 ○○중앙회가 부담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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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영상물 제작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영상물 제작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영상물 제작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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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1 재건축 주택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립주택 소유자들이 재건축한 주택을 소유자와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소유자에게 분양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잔여주택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면 과세된다. 종전 소유자에 대한 분양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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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2 수입권과 판매권의 사용·양도 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라 수입권과 판매권을 사용하게 하거나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출금액의 일정률을 사용대가로 받거나 해당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의 과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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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3 수입물품에 구현된 권리 대가는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작물 등의 권리 사용 대가가 수입물품에 구현된 경우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그 대가는 수입물품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이 아닌 세액을 납부했다면 확인을 거쳐 경정하고 착오납부액을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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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4 종중의 부동산 임대업은 어떻게 등록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할 때 사업자등록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종중을 하나의 개인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선임되고 이익의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는 법인 아닌 단체라는 조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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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5 마늘 등 혼합분말의 소포장 판매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늘·생강·국노를 가공한 혼합분말을 소포장해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혼합분말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탈피·절단·냉동·건조·분쇄·혼합 과정을 거쳐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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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6 가공하지 않은 양송이를 단순 포장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하지 않은 양송이를 단순 포장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양송이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가공하지 않고 단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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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7 유채씨로 식용유를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서 유채씨를 사서 식용유를 제조·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면세 농산물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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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8 무관한 기존 공장 명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공장 거래를 본사에서 하고 기존 공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확장과 직접 관련 없는 기존 공장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별도 신축공장의 계약ㆍ발주ㆍ대금결제는 본사에서 이루어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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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9 규모 초과 아파트 철거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철거비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되는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기존 건물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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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0 우표전시회에서 파는 수집용 우표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표전시회장에서 판매하는 수집용 우표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외국우정청, 외국우표상인 또는 국내우표상인이 전시장에서 판매하는 수집용 우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허가받은 국내 판매인 등이 표시금액으로 판매하는 통신용 우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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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1 서울시 위탁 전시회 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시가 위탁한 전시회를 개최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시회를 개최해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용역 제공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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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2 휴양 목적으로 건물을 빌려주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주거가 아닌 휴양 목적으로 건물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주택이라는 기본 목적이 아닌 휴양 등의 목적으로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되는 주택은 주소나 거소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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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3 아파트 옵션·지하주차장은 과세되고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의 옵션·지하주차장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 시 공급시기를 물었다. 옵션과 지하주차장은 과세되며, 중도금 약정일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일이 공급시기다.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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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4 이전용 상가 건물의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을 위해 상가 건물을 살 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기존 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건물을 구입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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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5 여러 임차인의 주택임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여러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 주택과 사업용 건물의 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임차인별로 주택부분과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을 계산한다. 무단 전대가 사실이고 전체 임대면적 중 주택부분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임대로 보아 면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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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6 면세되는 학술·기술연구용역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의 의미를 물었다. 질의의 연구용역은 면세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 대상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고자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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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7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과 가산세는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신고기한 및 가산세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내 신고해야 하며, 질의 사례의 가산세는 173,290원이다. 외국법인의 신고기한은 50일이며 무신고·미납부·초과환급 신고에는 10%를 가산하거나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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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8 타인의 해태를 건조해 주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민이 해태를 건조해 판매하거나 타인의 의뢰로 건조해 주는 경우의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자기가 채취한 해태를 단순 건조해 판매하면 면세지만, 타인의 해태를 건조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타인의 의뢰에 따른 건조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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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9 상시 주거용 주택 임대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면제되는 주택의 의미를 물었다. 상시 주거용 건물의 임대는 면제되지만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은 과세된다. 사업용 여부는 실제 임차자가 그 건물을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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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0 폐업 시 잔존재화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폐지할 때 남은 재화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잔존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초 취득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지는 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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