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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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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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1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 건물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함께 제시된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계약서 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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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2 지입증기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기 지입차주가 사업 또는 지입증기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지입증기를 양도하면 과세된다. 사업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따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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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3 도서와 비디오를 함께 팔면 각각 과세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재화와 부수재화의 구분이 어려운 도서와 비디오테이프의 일괄공급 과세를 물었다. 공급가액이 따로 표시되면 도서는 면세하고 비디오테이프는 과세한다.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경우를 전제로 각각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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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4 구분 기재하지 않은 종업원 봉사료도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봉사료를 관련 증빙에 용역대가와 구분해 기재하지 않았다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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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5 조미한 반건조 명태는 부가가치세 면제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미한 반건조 명태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조미한 반건조 명태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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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6 익명조합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익명조합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업자가 납세의무자다. 익명조합원이 자기 성명이나 상호의 사용을 허락하면 영업자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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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7 병원 식당의 음식용역에는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 시설을 임차한 식당이 환자와 직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음식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병원 시설을 임차해 식당을 운영하며 용역을 공급한다는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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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8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과세용역을 공급받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자가 아닌 하도급업체가 교부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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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9 다른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용역 공급자가 아닌 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과세 용역을 공급받고 하도급업체 등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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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0 국외 매입 후 제3국 반출도 수출재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산 재화를 국내에 들이지 않고 제3국으로 반출하면 수출재화인지 물었다. 해당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도 없다. 국외 구입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않은 채 제3국으로 반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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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1 토지·건물 등을 승계하지 않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또는 매출채권 전부를 승계하지 않은 거래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이들을 일체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인적·물적시설과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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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2 채권·채무를 승계하지 않아도 사업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채무 전부를 승계하지 않는 거래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채권·채무의 일체를 승계하지 않으면 해당 규정의 사업 양도로 보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인적·물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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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3 어음과 차입금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받을어음·지급어음과 차입금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이를 제외해도 사업양도로 본다. 사업장별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해야 하며 한 사업장 내 일부 사업만 양도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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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4 볶은 땅콩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볶은 땅콩이 부가가치세 면제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볶은 땅콩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면제되지 않는다. 볶는 과정에서 원 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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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5 시설관리와 인력파견 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관리·인력파견 등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 아래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을 근거로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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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6 식용 메밀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공급하는 메밀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식용에 공하는 메밀가루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와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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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7 원고를 집필해 출판사에 제공한 대가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직접 집필한 원고 자료를 도서출판사에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직접 원고를 집필하여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고집필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직접 자료를 작성해 출판사에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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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8 식용이 아닌 국산 돌고래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않는 돌고래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돌고래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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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9 비영리 연구원의 조직진단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 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에 조직진단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행정기구 조직진단용역의 공급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연구원이 민법 규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어도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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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0 물가조사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가조사인 시가조사와 원가조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물가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이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인적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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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1 정리계획인가로 매출채권이 대손되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가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아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 정리계획인가는 회사정리법에 따라 법원이 정리계획안의 인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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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2 폐업 후 공급자의 세금계산서는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 재화를 공급했을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공급자는 미등록 사업자이므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폐업일 이후에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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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3 외국환중개업무는 금융용역으로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받은 외국환중개회사의 업무가 면세 금융ㆍ보험용역인지 물었다. 외국환중개업무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로 설립되고 외국환중개회사 인가를 받아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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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4 지정 직업교육훈련 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와 실직자에게 제공하는 직업교육훈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노동부장관에게 지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교육훈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과정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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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5 독립 거래단위로 포장한 간장·된장·고추장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포장된 간장·된장·고추장을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입·병입·목준입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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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6 상표권과 채권·채무를 빼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표권과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와 같은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동 사업장의 상표권과 매출채권 전액 및 매입채무 전액을 제외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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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7 건조한 버섯을 단순 분쇄해 팔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 건조·분쇄한 버섯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단순히 건조한 뒤 분쇄한 버섯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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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8 화의인가로 회수 불능인 채권은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결정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대손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금액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도로 화의인가결정이 있고 채권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 불능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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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9 일부 권리·의무만 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일부 권리·의무만 승계한 경우에도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권리·의무만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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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0 다른 사업장으로 가공 반출하면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재화를 가공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 재화 공급인지 등을 물었다. 가공 목적의 다른 사업장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용 토지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한 뒤 그 토지를 양수인에게 임대하면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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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1 면세 교육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교육용역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와 을법인의 교육용역 면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 교육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허가·인가된 을법인의 교육용역은 면세된다. 두 번째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을법인이 허가 또는 인가받은 학원 등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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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2 공공시설 위탁운영에도 면세가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시설의 위탁 관리·운영에 면세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면 면세되지 않고 공공기관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면 면세된다. 시설 운영의 명의와 계산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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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3 과세특례 포기 후 적용제한은 언제까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포기신고 후 과세특례자나 간이과세자 규정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 시기를 물었다.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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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4 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 시 언제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양도자는 법정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양수자는 통관 때 수입세금계산서를 받는다. 공급시기 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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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5 텔레마케팅 지점도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텔레마케팅 업무를 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그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며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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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6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한 사업장에서 일부 사업만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만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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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7 회사정리계획 인가 때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매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인가 결정이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계산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과세 재화·용역의 대가 전부 또는 일부가 인가 결정으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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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8 한국산업규격 인증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산업규격 인증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제공한 인증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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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9 축사 분뇨용 소형로다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분뇨 처리용 소형로다가 영세율 대상 축산업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적용 여부를 답하기 어렵고 제원과 용도 등을 명시해 재질의해야 한다. 신고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은 외상매출금 등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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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0 임차인 부담 설계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일부 부담한 임대용 건물 설계비의 과세표준 처리를 물었다. 설계비를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임대용역을 2과세기간 이상 공급하는 경우이며 월수 계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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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1 국제복합운송 대가는 누가 계산서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을 주선하고 화주에게 받은 운송대가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국제간 화물을 운송한 운송주선업자는 화주에게 운송대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교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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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2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두 사업 중 건강보조식품사업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이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장부지·건축물과 생식품사업을 제외하고 건강보조식품 관련 권리·의무만 양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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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3 과세특례자의 매출세액과 부동산 양도는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의 매출세액 계산과 임대 부동산 양도 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공급대가에 2%를 적용하되 대리ㆍ중개ㆍ주선 등은 3.5%를 적용하고, 제시된 임차인 양도는 사업양도가 아니다.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며 임대주택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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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4 공장 부동산을 뺀 건강식품사업 양도는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부지와 건축물 등을 제외한 건강보조식품사업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한 사업장에서 생식품사업과 건강보조식품사업을 함께 영위하던 상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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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5 영세율 매입 합계표를 못 내면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영세율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영세율 매입에 대한 합계표 미제출에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과세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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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6 영세율매입 합계표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영세율매입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영세율매입 합계표 미제출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교부하되 일정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해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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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7 지연지급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늦게 받아 수령한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계산 한도 이내의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99.1.1일 이후 공급분으로서 공급가액에 지연일수와 1만분의 5를 곱한 금액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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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8 회사정리계획 인가 시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인가로 공급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급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가 결정으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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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9 거래소의 필수 재화·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법에 따라 설립된 거래소의 재화와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업무상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은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상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해당한다는 기존 회신을 근거로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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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 파산채권의 대손세액공제는 누가 언제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공제 시기와 적용 주체 등을 물었다. 공급자가 배당액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일부 회수액의 채권 구분은 거래약정 내용과 증빙서류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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