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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시점에 가치가 부여되는 POSA 선불카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와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물었다. 해당 카드는 상품권의 일종인 과세문서이며, 판매자가 카드에 사용가치를 부여해 유효하게 작성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이 경우 그 작성 시점은 판매시점이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8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파생결합증권을 통장 형태로 발급하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통장형 파생결합증권은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인 경우의 해석이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0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자문서로 작성한 대출약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인지세를 납부하는지 물었다. 계약의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금융·보험기관과 고객이 금전소비대차 증서를 전자문서로 작성 완료한 경우에 적용된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2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8조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의 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일반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과세되지 않지만 기관 표시나 별도 규격·사양 제작 약정은 도급 증서에 해당한다. 개별 계약서의 도급문서 해당 여부는 계약 내용과 납품방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달청과 체결한 시멘트 공급계약 전자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통상적인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도급 증서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이다. 도급문서 해당 여부는 계약 내용과 납품방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교급식물품 납품계약이 인지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은 유사 질의회신문 재소비46016-274를 참고하도록 했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하는 기관의 도급계약이 인지세 대상인지 물었다.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은 정관에서 국가계약 관련 법률을 준용할 때 과세대상이 된다. 도급계약이 해당 법률에 근거해 체결돼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에 준용 규정이 있다.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2의3조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재정법 제6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영화관람에 사용하는 영화예매권이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인지 묻는다. 영화예매권은 용역상품권에 해당한다.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무기명 유가증권이라는 상품권의 정의에 따른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8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자문서 과세 전 장기계속계약 후 2011년 1월 체결한 2차 계약의 인지세 기재금액을 물었다. 2011년 1월 최초 작성한 보완문서인 차수계약의 계약금액 5천만원이 기재금액이다. 기재금액 변경 시 세액은 인지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 인지세법 제9조 (세액의 재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1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자재 구매계약을 작성한 전자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일반적인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과세되지 않지만 도급에 관한 증서이면 인지세가 과세된다. 도급문서인지는 물품 표시·별도 규격 제작 여부와 계약서 내용 및 납품방법을 종합해 판단한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급계약의 내용과 금액 변경 없이 계약기간만 바꾼 변경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러한 도급변경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급의 내용 또는 계약금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에서 체결한 대출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대출계약서와 약관대출차용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대출하는 경우이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2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서면 대출약정서 없이 약정과 거래정보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할 때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본인확인과 동의 내용을 전자적 형태로 저장·관리하면 인지세 과세대상 전자문서에 해당한다. 보험회사가 장기보험 해지환급금 한도에서 대출하고 약정사항과 거래정보를 저장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가기관과 방송사가 체결한 공익광고 방송 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일정 기간의 공익광고 방송 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인지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2의3조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골프회원권 증여계약서에 기재금액이 없을 때 인지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회원권에 관한 증서는 과세문서지만 이전의 대가가 없으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다. 증여계약서와 명의개서신청서에 기재금액인 이전의 대가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6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자치단체가 규격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할 때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시장생산 방식으로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구매계약서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정부물품 표시나 별도 규격·사양 제작을 약정한 증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로 과세된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준회원등록신청서와 이용자 변경신청서가 시설물이용권에 관한 증서인지 물었다. 회원권을 창설·이전 또는 변경하지 않는다면 시설물이용권에 관한 증서가 아니다. 상속으로 입회하는 명의개서 신청서는 별도의 인지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6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과 부속토지의 매매증서를 따로 작성할 때 인지세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와 세액을 산출한다. 주택과 토지가 각각 1억원이면 주택 계약서는 비과세되고 토지에는 인지세 7만원이 과세된다.

• 인지세법 제6조제5호 (비과세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검사 요청문서와 검사수수료 청구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청약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검사 요청문서와 그 보완문서인 청구문서는 과세대상이다. 계약의 주요 내용이 없는 단순 절차상 청구서류라면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인지세법 제5조 (보완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기명식 선불카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무기명식 선불카드는 상품권에 해당하여 인지세가 과세된다. 「인지세법」상 상품권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0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인터넷전화 가입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인터넷전화 가입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한 유선전화 이용 문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9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지자가 무료 A/S를 받을 수 있는 프리미엄카드가 상품권인지 물었다. 해당 카드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하는 상품권에 해당한다. 상품권은 기재된 금액·물품·용역에 따라 발행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무기명 유가증권이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0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객실·식당·스파 등에 쓰는 콘도시설 이용권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이용권은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한다. 증표 소지자가 기재 내용에 따라 발행자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0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채권매입액 한도가 없는 팩토링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와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소비대차거래 성격이 있으면 과세문서이며 금액이 없으면 최저기재금액으로 세액을 계산한다. 보완문서 작성 시 합계 기재금액의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을 추가 납부한다.

• 인지세법 제3조제3항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4조제1항제2호 (기재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작성하는 직불카드 가입신청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가입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지세법」제3조제1항에 규정된 과세문서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온라인 신용거래 약정서를 설정액 변경 목적으로 문서로 재작성할 때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문서로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금전소비대차증서 재작성에 따른 세액 계산은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 인지세법 제1조제1항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의 소유권이전 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소유권이전 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공장저당법과 광업재단저당법에 따른 재단의 증서라는 점이 조건이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인터넷전화 가입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가입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기간통신역무인 유선전화를 이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9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액 기재가 없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약정서의 인지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우선 법정 최저기재금액으로 계산하고 보완문서 작성 시 추가 세액을 계산한다. 보완문서 기재금액 합계에 해당하는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다.

• 인지세법 제1조제2항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4조제1항제2호 (기재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액이 기재되지 않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약정서의 인지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처음에는 법정 최저기재금액으로 세액을 계산한다. 한도액을 보완한 문서를 작성하면 합계액 기준 세액에서 이미 낸 세액을 차감해 추가 납부한다.

• 인지세법 제1조제2항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4조제1항제2호 (기재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입출금 등에 쓰이지 않는 통장형식 거래명세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반복적인 거래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면 인지세법상 통장에 해당한다. 입․출금이나 매수․도 등의 매체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사정은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2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업어음 할인 관련 여신거래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금전소비대차를 위한 기업어음 할인 약정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이 해당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한 경우이다.

•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2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담보 대출을 세대별로 분할한 추가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계약당사자와 총대출금액의 변경이 없다면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 건설자의 추가약정서인 경우이다.

• 임대주택법 제2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2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담보 대출을 세대별로 분할하는 추가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계약당사자와 금액의 변경이 없다면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총대출금액을 세대별 대출금액에 따라 분할해 취급하기 위한 추가약정서라는 조건이다.

• 임대주택법 제2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2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가기관 등에 도로포장용 아스콘을 납품하는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계약서가 도급문서에 해당하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제품생산방식과 시장유통 규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2의3조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간접투자상품 계좌개설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간접투자증권만 거래하며 통장이나 카드를 받지 않고 잔고를 수시 확인하는 계좌의 신청서인 경우이다.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제13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인지세법 제3조제1항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주택의 권리의무승계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인지 물었다.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다. 서명·날인을 마치고 등기소에 제출할 계약서에는 계약서별로 인지를 첩부해야 한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공기업 관련 물품매매·용역·광고·임대차 계약서와 도급문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각 계약서는 기본통칙과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지방자치단체 계약법을 준용한 도급문서는 별도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2의3조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용역도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인지세법령에서 규정한 도급문서에 해당하면 인지세 과세문서가 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범위는 기존 회신을 참고한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아파트 분양계약서와 전매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계약서는 각각 과세대상이며 등기소 제출용 계약서마다 인지를 첩부해야 한다. 비과세 여부는 계약서별 기재금액으로 판단하고 산출 가능한 간접세도 기재금액에 포함한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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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세법 제6조 (비과세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프트카드가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기프트카드는 인지세법에 규정된 상품권에 해당한다. 금액이나 수량이 기록된 무기명 증표로서 제시 등을 통해 물품·용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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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PC로 출력한 보험가입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PC로 출력한 보험증권은 과세되지만 복수 출력이 허용되어도 1통에 대해서만 납부한다. 인쇄용지 걸림이나 잉크 부족 가능성을 고려해 복수 출력을 허용한 경우의 처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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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상 하자로 상품권을 폐기할 때 인지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유효하게 작성된 후 폐기한 상품권은 환급되지 않지만 작성 완료 전 파손·서손분은 환급하거나 공제한다. 인지세법 제8조에 따라 작성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 인지세법 제8조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인쇄상 하자로 상품권을 폐기할 때 인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유효하게 작성된 뒤 폐기하면 환급되지 않지만 작성 완료 전 파손·서손되면 환급하거나 공제한다. 환급 여부는 상품권의 파손 또는 서손이 작성 완료 전에 발생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 인지세법 제8조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물품구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과세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유사 질의회신문과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516, 2006.03.17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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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발행하는 선박선수금 환급보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선박선수금 환급보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선박 인도의무 불이행 시 지급받은 선수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증서이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4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선불전화카드의 인지세 과세 여부와 납부방법을 물었다. 권면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선불전화카드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상품권에 해당한다. 과세문서에 인지를 붙여 납부하되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0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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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여행사가 체결한 수학여행 위탁계약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를 물었다. 해당 위탁계약은 도급문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계약내용에는 버스, 숙박, 간식, 관람료 및 용역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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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세법 제2의3조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질의 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묻는다. 문서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도급은 일의 완성과 그 결과에 대한 보수 지급을 약정해 성립하는 계약이다.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환경청에 토지를 양도하면서 작성한 문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와 납부 절차를 물었다. 재산상 권리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문서 작성자는 문서 작성 때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납부 신청서는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며,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다.

• 인지세법 제8조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11조 (질문ㆍ검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