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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1 승계한 임대차계약의 갱신도 직전계약이 되나? 주택 취득 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갱신(갱신계약)하고 이후 그 갱신계약을 다시 갱신(재갱신계약)한 경우 갱신계약과 재갱신계약은 각각 “직전 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주택임대차보호법2025.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후 승계한 임대차계약의 갱신과 재갱신이 상생임대차계약 특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요건을 갖추면 갱신계약과 재갱신계약을 각각 직전 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다. 임대기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 계약체결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의3조 (계약갱신 요구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의3조제1항제4호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4-부동산-2670
2 묵시적 갱신 기간도 직전임대차계약에 합산하나? 1차 임대차계약 기간(2년) 만료 후 동일 임차인과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료 등 변동 없이 추가로 6개월 간 임대한 경우, 묵시적 갱신 전 임대기간(2년)과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한 기간(6개월)을 합하여 직전임대차계약 양도소득세주택임대차보호법2025.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묵시적으로 갱신된 6개월을 종전 2년과 합쳐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료 변동 없이 같은 임차인에게 임대했다면 두 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합산한 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춰야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계약의 갱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의3조제1항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의3조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0294
3 묵시적 갱신도 상생임대차 특례를 받나?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계약서가 없어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그 갱신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 요건 등을 충족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주택임대차보호법2024.06.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상생임대차주택 특례 적용을 물었다.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 체결과 요건 충족이 확인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묵시적 갱신으로 2년 이상 임대하고 상생임대차계약의 다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계약의 갱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의3조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4-법규재산-1507
4 갱신 임대차가 있으면 신규주택 전입기한은 언제인가? 신규주택의 전 소유자에게 기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소득령(2022.0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1항제2호의 전입기한은 임대차계약 종료일임 양도소득세주택임대차보호법2023.10.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신규주택의 전입기한을 물었다. 갱신된 임대차계약 종료일을 전입기한으로 보는 제3안이 타당하다. 취득 전에 임차인이 전 소유자에게 갱신을 요구하고 임대차기간 종료일까지 전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의3조 (계약갱신 요구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5782
5 1년 임대차를 연속하면 임대료 요건을 충족하나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연속으로 한 경우로서 직전 임대료등 5% 범위 내 증액 시, 소득령§155⑳(2)의 임대료등 요건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주택임대차보호법2023.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기간을 1년 단위로 연속 계약한 경우 세법상 임대료 증가율 요건 충족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직전 계약 개시일부터 1년 뒤 새 계약을 시작하고 5% 이내로 증액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임대차기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2호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2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의3조제3항제1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0432
6 상생임대주택의 기준시가와 묵시적 갱신은 어떻게 보나? 개정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대해 기준시가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묵시적 갱신등으로 신규 계약 체결 없이 임대한 경우에도 소득령 §155의3의 임대기간으로 인정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주택임대차보호법2023.0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임대차계약의 기준시가 요건과 묵시적 갱신 기간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개정 전 계약에도 기준시가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묵시적 갱신 기간도 임대기간으로 인정한다. 1년 계약 후 신규 계약 없이 묵시적 갱신 등으로 2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계약의 갱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3860
7 승계한 임대차를 두 번 갱신하면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전 소유자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승계받은 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승계받은 계약을 갱신(갱신계약)하고 이후 그 갱신계약을 다시 갱신(재갱신계약)한 경우 갱신계약과 재갱신계약은 각각 “직전 임대차계약” 및 양도소득세주택임대차보호법2022.10.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받은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뒤 다시 갱신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두 계약은 각각 직전 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다. 임대기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과 계약체결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의3조 (계약갱신 요구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의3조제1항제4호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2849
8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전입기한은 언제인가? 신규주택의 전 소유자에게 기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소득령(2022.0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1항제2호의 전입기한은 임대차계약 종료일임<BR/> 양도소득세주택임대차보호법2022.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전입기한의 적용을 물었다. 해당 시행령 단서의 적용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참고 사례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9, 2022.08.09.을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의3조 (계약갱신 요구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1-법규재산-1780
9 갱신요구권이 행사된 신규주택의 전입기한은 언제인가? 전 소유자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5조제1항제2호 각 호 외 단서의 이사 및 전입기한은 갱신된 임대차계약 종료일임 양도소득세주택임대차보호법2022.09.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로 임대차기간이 연장된 신규주택의 이사·전입기한을 물었다. 이사 및 전입기한은 갱신된 임대차계약 종료일로 보는 제3안이 타당하다. 취득 전에 임차인이 전 소유자에게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고 종료일까지 전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의3조 (계약갱신 요구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3070
10 매수인이 부담한 전세보증금은 필요경비인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는「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 양도소득세주택임대차보호법2022.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매수인이 부담하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전세보증금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이는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사전-2021-법규재산-1742
11 매수인이 부담한 전세보증금은 필요경비인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는「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주택임대차보호법2019.0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매수인이 부담하면 필요경비인지 묻는 사안이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전세보증금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2019-부동산-0047
12 경락주택의 전세보증금도 취득가액인가? 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에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주택임대차보호법2013.1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받은 주택의 전세보증금이 실지거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항력 있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보증금은 포함되지만 질의의 보증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경매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이며 매수인이 부담하는 일정 전세보증금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81
13 매수인이 부담한 대항력 보증금은 취득가액인가?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에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주택임대차보호법2010.0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이 부담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이 취득 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전세보증금은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된다. 개별 질의가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3
14 임차인 지급액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임차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건물명도비용인지 전세보증금의 반환인지는 합의서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주택임대차보호법2009.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시 임차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물명도비용은 필요경비가 아니나 일정한 전세보증금은 매수인 부담금액에 포함된다. 지급액의 성격은 합의서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78
15 경락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락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주택임대차보호법2009.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경락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 중 매수인 부담액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38
16 승계한 대항력 있는 보증금은 취득가액인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계산시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됨 양도소득세주택임대차보호법2008.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승계한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보증금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한 금액은 포함된다. 부동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773
17 경락 부동산의 전세보증금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대항력있는 전세보증금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한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주택임대차보호법2008.06.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의 처리 등을 물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 중 매수인이 부담한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자산별 양도소득금액과 결손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서로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4조제1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02조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3
18 인수한 전세보증금도 경락주택 취득가액인가? 경락받은 주택의 취득가액 산정시 대항력있는 전세보증금을 부담한 경우 당해 전세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주택임대차보호법2008.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주택의 취득가액에 매수인이 부담한 전세보증금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항력 있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전세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경매 취득 시 실지거래가액은 경락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5
19 대항력 없는 보증금도 경매 취득가액인가? 전세권자와 경락인이 동일한 경우 대항력이 없는 전세보증금은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대가로 볼 수 없는 것으로 그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주택임대차보호법2004.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권자와 경락인이 같을 때 대항력 없는 전세보증금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대항력 없는 전세보증금은 부동산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보증금은 실질적으로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대가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2
20 경매주택의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도 취득가액인가?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주택임대차보호법2001.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주택을 취득할 때 인수한 전세보증금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대항력 있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전세보증금은 매수인 부담 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된다. 경매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이며 전세보증금은 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397
21 겸용주택 시설물의 용도는 어떻게 판정하나요? 겸용주택에 부설된 계단 등 시설물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주택임대차보호법2001.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계단 등 시설물을 주택과 주택 외 면적으로 구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사용용도를 따르고, 불분명하면 주택과 주택 외 면적의 비율로 안분한다. 건물 용도는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용도를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9-10114
22 승계한 전세보증금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양도차익을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취득시 매수인이 부담한 대항력있는 전세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됨 양도소득세주택임대차보호법1999.1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을 매수인이 부담할 때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전세보증금은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942
23 인수한 전세보증금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락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 거래가액에 양도소득세주택임대차보호법1997.07.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 시 매수인이 부담한 전세보증금을 실지거래가액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한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은 실지거래가액에 포함한다. 해당 보증금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836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