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1
재건축 완공 전 대상 토지를 팔면 과세되나?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 조합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재건축을 위해 멸실등기하고 대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건축이 완료되어 분양취득하기 전까지는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등을 판정하는
양도소득세-1992.08.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완공 전에 재건축 대상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을 멸실하고 대지만 보유한 상태에서 대상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건축 완료 후 분양 취득하기 전까지는 토지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 수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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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2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다만 사실상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8.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거주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 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계산하되 실제 3년 이상 거주가 확인되면 미등재 상태도 인정된다. 미완공 아파트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일로 보아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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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3
누락된 부수토지를 무상 이전하면 양도세가 붙나?1세대 1주택을 양도한 후 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등기이전 누락되었음이 발견되어 대금수수 없이 소유권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양도 후 누락된 부수토지를 대금 없이 이전할 때 양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가 주택의 부수토지이고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췄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부수토지 여부와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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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4
공유주택 지분을 형제에게 팔면 비과세되나?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세대원이 공유로 소유하면서 그 중 1인이 자기 지분을 형제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7.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공유주택의 지분을 형제에게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원 중 1인이 자기 지분을 형제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세대원이 공유로 소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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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5
매수인 등기 지연 시 1주택 비과세되나?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매수자의 취득 등기가 지연되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당해주택에서 사실상 3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2.07.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후 매수인의 취득등기 지연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을 사실상 3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뒤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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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6
1세대1주택의 3년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3년 거주기간 계산은 취득일 이후 거주일로부터 기산하여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고, 취득일로부터 3년 미만 거주하고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1992.07.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의 3년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일 이후 거주일부터 기산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질의의 경우 취득일부터 3년 미만 거주하고 양도했으므로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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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7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2.06.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96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단 이유나 요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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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8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2.06.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이 무엇인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96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회신문은 1990.10.15자 재일01254-196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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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1세대1주택의 주택과 부수토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양도소득세-1992.06.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710, 1992.03.20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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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주택 철거 후 남은 대지만 팔면 비과세인가?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한 도시계획사업의 인가고시 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된 후 잔존하는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2.06.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뒤 남은 대지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 내용은 회답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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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특정 기간 양도 주택에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나요?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1992.06.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비과세 범위와 특정 기간 양도 주택에 대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1989.08.01~1990.12.31 사이에 양도한 주택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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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2
1세대1주택의 기본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1992.06.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거주자와 배우자 등이 구성한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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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3
재개발아파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과 합산하나?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같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이상 거주하였
양도소득세-1992.06.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아파트 양도 시 종전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종전주택과 준공된 아파트의 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도시재개발법상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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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4
임차주택 거주기간도 1세대1주택에 합산되나?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 없이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임차주택에서 거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주택에 살다가 원래 주택으로 재전입한 경우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정해진 부득이한 사유로 임차주택에 거주한 기간은 원래 주택의 거주기간에 합산한다.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했고 재전입 후 다른 주택 취득 없이 원래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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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5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2.05.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967, 1990.10.15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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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6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2.05.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967, 1990.10.15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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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7
상가를 가진 채 1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거주자가 상가건물 등 주택 이외의 건물을 소유한 상태에서 당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5.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등 주택 외 건물을 보유한 거주자가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을 양도할 때를 물었다. 주택 외 건물을 보유해도 해당 1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비주택을 주택으로 바꾼 경우에는 변경 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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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8
철거주택 대신 받은 아파트 입주권을 팔면 과세되나?‘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도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동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2.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이 철거되어 받은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도시재개발법상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받은 아파트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인가 후 철거된 주택의 잔존 나대지 양도와 달리 입주권 양도에는 해당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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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9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도 같은 1세대인가?‘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동일한 1세대로 보는 가족의 범위를 물었다. 주소·거소에서 실제 생계를 같이하면 별도 세대 등록이나 일시 퇴거에도 동일 세대로 본다. 재산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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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0
임대사업용 주택을 먼저 팔아도 비과세되나?임대사업용 주택일지라도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은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 양도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2.05.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임대사업용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 외에는 먼저 양도한 주택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도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하며 공동소유자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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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1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2.05.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96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단 이유나 요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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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2
근무형편으로 3년 미만 살면 비과세되나?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1992.05.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형편상 3년 미만 거주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1주택은 1세대가 국내에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1846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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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3
2주택 중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는가?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2.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보유한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와 주택의 의미를 물었다.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667을 참조하도록 했다. 해당 규정은 1992.02.29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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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4
가족 일부만 이전해도 1세대1주택인가?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
양도소득세-1992.04.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 변경으로 가족 일부만 이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1세대1주택은 1세대가 국내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1세대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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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5
이사하지 않은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요?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2.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주택의 거주·부수토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새 주택으로 이전하지 않으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수토지는 건물 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범위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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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6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2.03.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96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단 이유나 요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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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7
일시 퇴거한 가족도 같은 세대로 보나?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2.03.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범위와 가족이 일시 퇴거한 경우의 세대 판정을 물었다.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취학ㆍ요양ㆍ근무ㆍ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해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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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8
일시 퇴거 가족도 같은 세대로 보나?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2.03.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으로 일시 퇴거한 가족을 1세대 1주택의 같은 세대원으로 보는지 물었다.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다가 취학·요양·근무·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해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1세대 1주택은 거주자와 배우자 및 생계가족으로 구성된 세대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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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9
주택 수용 후 잔존토지 양도도 비과세되는가?양도소득세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수용된 후 당해 주택에 부소된 나머지 잔존 나대지를 별도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양도소득세-1992.02.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일부가 수용된 뒤 남은 나대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남은 나대지의 별도 양도도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의 일부가 수용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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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0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요?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1.12.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일반 요건과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주택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상속주택을 나중에 양도할 때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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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1
무허가로 등기할 수 없는 자산의 범위는?“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도 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1.1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중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허가가 가능하지만 받지 않은 경우와 허가를 받을 수 없어 받지 못한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4호의 문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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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2
노후주택 재건축 시 보유기간을 통산하나?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
양도소득세-1991.11.3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 등으로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할 때 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은 통산한다. 겸용건물은 주택 면적이 다른 부분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 밖의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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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3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는?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
양도소득세-1991.1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문서는 재일01254-1012, 1991.04.1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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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배율을 곱하여
양도소득세-1991.1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등기하지 않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그 주택은 미등기 재산에 해당하며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수도권의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8”을 참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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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나?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였다 하더라도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1.1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급주택의 과세 여부와 특수관계인 양도 시 과세를 물었다. 고급주택이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춰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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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주택에 딸린 토지는 어디까지인가?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배율을 곱하여
양도소득세-1991.11.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포함되는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한 국내 한 주택과 지역별 배율로 계산한 면적 이내의 토지가 포함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352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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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전출기간도 거주기간에 합산하나?1세대1주택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
양도소득세-1991.10.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했다가 재전입한 경우 임차주택 거주기간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도 1세대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고 다른 주택 취득 없이 당초 주택을 양도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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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전출기간도 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나?1세대1주택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1.10.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해 임차주택에 산 기간을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원래 주택에 재전입해 양도했다면 임차주택 거주기간도 합산한다. 부득이한 사유는 관련 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입증하며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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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는?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
양도소득세-1991.10.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거주자와 배우자 등이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 한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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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가 1세대 1주택의 건물에 포함되나?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배율을 곱하여
양도소득세-1991.10.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고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의 건물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차고의 건물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세대 1주택의 일반적인 범위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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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범위는?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배율을 곱하여
양도소득세-1991.09.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일01254-35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1991.02.09.자 질의회신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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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를 부동산으로 갚으면 양도에 해당하나?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1.09.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때 양도 여부를 물었다. 당사자 소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해당 부동산이 소득세법시행령상 1세대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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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는?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배율을 곱하여
양도소득세-1991.08.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352, 1991.02.09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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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4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1.08.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967, 1990.10.15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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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를 주택으로 바꾸면 전부 1주택으로 보나?국내에 하나의 겸용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 이외의 건물부분(점포, 사무실 등)을 용도변경 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용도변경 된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겸용주택 전부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
양도소득세-1991.08.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점포 등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1세대 1주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원문에는 해당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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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사업소득인가요?거주자가 다가구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3년 이상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1.07.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지만 판매 목적으로 신축했다면 사업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판단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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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7
해외근무 중 산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해외근무 중 국내에 1주택을 매입한 자가 해외 근무를 마치고 귀국하여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1.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 중 국내에서 취득한 1주택의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귀국 후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해외근무 전에 보유한 당초 주택과 달리 해외근무 기간은 거주기간에 합산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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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재건축 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증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증축전 주택과 증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나 종전주택을 멸실하여 재건축하는 기간은 거주기간이나 보유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
양도소득세-1991.07.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축하거나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축 전후 주택의 기간은 통산하지만 종전주택을 멸실해 재건축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비과세 1세대1주택은 양도일 현재의 소유 및 원문상 거주·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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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만 보유해도 비과세되나?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다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부터 소유하던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1.07.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만 소유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이 법정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이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토지와 주택의 실질적 소유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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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1.07.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96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단 이유나 요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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