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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 건물의 임대사업 폐업일은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을 폐업한 날이라 함은 사업자가 당해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영업활동 재개의사 유무, 임대사업장 직원 퇴사 및 임차인 퇴거 여부 등 사업장의 유지・
부가가치세 - 2022.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퇴사와 임차인 퇴거 후 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 전 폐업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일은 계속 의사 없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한 날이며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영업 재개의사, 직원 퇴사, 임차인 퇴거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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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중 건물 관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휴업기간 중 사업장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일반적인 관리업무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6.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 중 발생한 건물 유지·보수비와 관리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일반 관리비의 매입세액은 법정 공제 제외 대상이 아니라면 공제된다. 휴업·폐업 구분과 과세사업 관련성은 재개의사와 유지·관리상태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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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때 남은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이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4.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폐지할 때 남아 있는 재화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잔존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지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는 과세하지 않는다. 휴업과 폐업은 영업 재개의사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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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음식점 시설 인수도 사업양도인가? 음식점업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양도 당시 음식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종업원도 퇴사한 상태에서 그 사업에 사용하던 비품・장비 등 사업시설만 양수인에게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 중인 음식점의 비품과 장비를 인수해 다른 음식점업을 하는 것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도 당시 영업이 중단되고 종업원도 퇴사한 채 사업시설만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인적 요소 없이 비품·장비 등 사업시설만 양수인에게 승계된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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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과 폐업은 어떻게 구분해 잔존재화를 과세하나?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이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폐업이란 사업자가 당해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2.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폐업의 구분과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폐업 때 남은 재화는 과세하지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는 과세하지 않는다. 폐업 여부는 영업 재개의사,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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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잔존재화를 팔 때 어떤 영수증을 발급하나?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할 때 재고재화로서 과세된 잔존하는 재화를 실지로 처분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일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 과세된 잔존재화를 실제 처분할 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폐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일반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휴업자는 사업장 유지관리 등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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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 사업장의 포괄양도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사업장의 포괄적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휴·폐업 여부는 영업활동 재개의사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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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휴업과 폐업은 어떻게 구분하나? 휴업이란 일시적으로 영업활동을 정지하였으나, 장래 재개의사를 가지고 영업시설 등의 유지・관리 등을 행하는 상태를 말함
부가가치세 - 2004.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과 폐업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507, 1985.03.19.가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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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휴업과 폐업은 어떻게 구분하나? 휴업이란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주된 영업활동을 정지하였으나 장래영업활동을 재개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영업시설의 유지. 관리 또는 개량행위 등을 행하는 상태이고, 폐업이란 사업자가 당해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
부가가치세 - 2003.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휴업과 폐업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되 실질적으로 폐업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부가46015-487 외 2건의 유사사례가 참고자료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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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손실 보상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자동차부품판매업 영위 사업자가 부품제조업자로부터 부품을 구입하여 자동차 제조업자에게 공급 중에 자동차 제조업자의 휴업으로 인하여 부품제조업자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1999.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제조업자의 휴업으로 지급하는 영업손실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영업손실보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품 판매업자가 제조업자로부터 받은 보상금을 부품 제조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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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사업부진 때 예정신고를 할 수 있나? 개인사업자가 휴업, 사업부진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4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휴업이나 사업부진 때 예정신고기간의 신고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규모와 감소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 직전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이고 해당 금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4분의 1에 미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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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개인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5항에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자에 한하여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사업부진 등으로 기준액의 4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 등이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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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만 휴업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겸업중 제조업만을 휴업한 경우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휴업기간 중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 중 제조업만 휴업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있고 시설물 유지관리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관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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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잠적 법인에 부가세를 수시부과하나? 법인이 부도발생하여 대표이사가 잠적하여 행방불명된 경우가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하여야 하는 지의 여부는 사무실의 운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문제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대표이사가 잠적한 법인을 휴업·폐업 상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할지 물었다. 수시부과 여부는 사무실 운영실태와 임직원 근무상황 및 영업상태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사실상 폐업이면 잔존재화를 자기공급으로 과세하고 폐업 후 도래한 공급시기는 폐업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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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사업자는 언제 예정신고할 수 있나? 과세특례사업자는 예정신고 마다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징수하는 것이나 예정신고기간의 공급대가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4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정신고ㆍ납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사업자의 예정신고와 납부가 가능한 경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결정하여 징수한다.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공급대가가 직전 과세기간의 4분의 1에 미달하면 예정신고·납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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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연도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직전년도 공급가액 이라함은 사업장별 직전년도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을 말하는 것이고 직전년도에 휴업하거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휴업기간 또는 사업개시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12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4.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 대상 사업자를 판단할 때 직전연도 공급가액의 의미와 계산법을 물었다. 직전연도 공급가액은 사업장별 직전연도 과세사업 공급가액을 뜻한다. 휴업·신규 사업자는 잔여기간 공급가액을 12월로 환산하고 1월 미만 단수는 1월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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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기준인 직전년도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직전년도 공급가액은 사업장별 직전년도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을 말하는 것이고 직전년도에 휴업하거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휴업기간 또는 사업개시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공제 기준인 직전년도 공급가액의 의미와 계산법을 물었다. 이는 사업장별 직전년도 과세사업 공급가액이며 휴업·신규사업자는 잔여기간 금액을 12월로 환산한다. 1월 미만의 단수가 있으면 이를 1월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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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휴업이나 폐업 때 세무서 신고는 어떻게 하나? 사업자가 휴업, 폐업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휴업(폐업)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휴업 또는 폐업 해당여부는 당해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구분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령상 허가와 별개로 세법상 휴업·폐업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한 휴업·폐업신고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휴업 또는 폐업 해당 여부는 해당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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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폐업하면 언제 사업자등록을 신고하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며, 휴업 또는 폐업, 기타 등록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개시와 휴업·폐업 등 등록사항 변경 시 신고의무를 물었다. 신규 사업자는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등록하고, 휴업·폐업이나 변경 발생 시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휴업·폐업 해당 여부와 사업자등록증 교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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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신축 중 업무를 계속하면 휴업인가? 본점의 사업장을 신축함으로 인하여 공급가액은 없으나 정상적인 상품매입 등 본점의 업무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신축으로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휴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정상적인 상품매입 등 본점 업무를 계속하면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 공급가액이 없더라도 본점의 업무가 계속된다는 점이 판단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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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휴업인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의 일부만 임대하고 일부는 임대를 하지 못한 경우 휴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일부를 임대하지 못한 경우 휴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동산 일부만 임대했더라도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해당 부동산 일부는 임대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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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휴업과 폐업은 무엇으로 판단하나? 휴업이란 일시적으로 주된 영업활동을 정지하였으나 장래 영업활동을 재개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영업시설의 유지관리, 개량등을 행하는 상태이고, 폐업이란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의 휴업과 폐업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재개의사를 두고 일시 정지하면 휴업이고 계속할 의사 없이 영구 종료하면 폐업이다. 재개의사, 사업장 유지·관리상태와 그 밖의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