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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학원사업자가 기업체에 출장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단기간 동일한 교육용역을 임직원 등에게 제공하면 면제 범위에 포함된다. 학원 등록과 용역의 동일성 등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세 학원사업자가 다른 학원에 운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독립된 사업으로 교육프로그램이나 학원경영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상호·상표 사용과 자체개발 교육프로그램 등의 제공이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등록 학원이 외부 학원에 출장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학원 교육과 동일한 용역을 임시 외부교육장에서 단기간 제공하면 면세 범위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질의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교육기관 등이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은 면제된다. 허가·인가는 관계법령상 시설·교습과정·정원 요건을 갖춰 주무관청이 설립을 허용한 것을 뜻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등록된 학원이 희망 수강생에게 별도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입학자문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입학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육용역과 별도로 희망 수강생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무관청에 등록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교육시설의 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미등록·미신고 학원이나 강습소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면세는 허가·인가·승인·등록·신고된 시설이나 청소년 수련시설의 교육용역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무관청에 등록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학원·강습소의 교육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그곳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면세는 허가·인가·승인 또는 등록·신고한 학원·강습소 등과 청소년 수련시설의 교육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원에 외국인 및 내국인 강사를 소개하고 받는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강사를 소개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인 희망 국내 학원 등에 구직 희망 강사를 소개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무관청에 등록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학원·강습소의 교육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미등록·미신고 학원이나 강습소에서 제공한 교육용역의 대가는 면제되지 않는다. 면세하려면 허가·인가·승인으로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신고한 기관 등에 해당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방문 교육용역과 학원 상호·프로그램·경영노하우 제공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방문교육은 인·허가나 등록을 마쳐야 면세되고, 독립된 노하우 제공 등의 대가는 과세된다. 면세 교육용역은 허가·인가받은 교육기관 등이 학생 등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용역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세 학원 운영자가 다른 학원에 상호·프로그램·경영노하우를 제공하는 경우를 물었다. 이를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학원 자체가 면세되더라도 별도로 제공하는 사용 및 정보의 대가에 관한 판단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허가·인가·승인 또는 등록·신고한 학원 등의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학원 등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관이 학생 등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밖에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납세의무와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2조제1항제5호 (수련시설의 허가 요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0조 (민간인의 참여 유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술도장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인가·승인이나 등록·신고 요건을 갖춘 교육용역은 면세된다. 학원·강습소나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여야 한다.

등록 학원이 위탁교육과 출장교육을 제공할 때 교육용역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학원 내 위탁교육과 동일한 내용의 단기 출장교육은 면제 교육용역에 포함된다. 주무관청에 등록한 학원이 제공해야 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원운영자가 다른 학원에 상호와 경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하고 가맹비와 월 회비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호·상표 사용, 자체 개발 교육프로그램 및 학원경영 노하우 제공이 대상이다.

심리상담연구소가 장애아동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상담용역은 면세되지만 언어치료와 심리발달 교육용역은 과세된다.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학원으로 허가받지 않은 자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경우에 관한 내용이다.

학원사업자가 제작한 서적과 CD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도서와 하나의 공급단위인 CD는 면제되지만 별도 공급하는 CD는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별도 판매 CD도 규정상 전자출판물의 범위에 해당하면 면제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제6항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세되는 교육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은 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된다. 학원·강습소 및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이어야 한다.

면세사업자인 학원 운영자가 학원을 추가 개원할 때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용역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사업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만 공제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교육청의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기업체에 출장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과 동일한 용역을 임직원 등에게 가르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 등이 지식이나 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에 해당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원, 보습학원, 교습소와 독서실 업종을 면세사업장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물었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교습소 등이 학생 등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면 면세된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는 관련 법령상 시설, 교습과정, 정원 등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뜻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과 정부 허가 또는 인가의 의미를 물었다. 허가·인가를 받은 교육기관 등이 학생이나 수강생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용역은 면세된다. 관계법령상 시설·교습과정·정원 등의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이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원과 강사의 수강료 분배 및 학원시설 사용료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인가받은 학원이 자기 책임으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세되지만 강사에게 받은 시설 사용료는 과세된다. 다만 원문은 계약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전제를 두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등록 학원 운영자가 기업체에 출장해 단기간 교육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기업체에서 학원과 동일한 용역을 임직원 등에게 가르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법정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교육감에게 등록한 사업자이며 기업체와 계약해 출장교육을 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세 학원 운영자가 다른 학원운영업자에게 받은 반환하지 않는 가입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호·상표·교육프로그램과 경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받은 가입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학원 운영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이 기업체에 교육지도와 관련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기업의 인력·조직관리 교육지도 용역을 독립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면세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 등에서 가르치는 용역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세 교육용역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와 을법인의 교육용역 면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 교육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허가·인가된 을법인의 교육용역은 면세된다. 두 번째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을법인이 허가 또는 인가받은 학원 등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부 허가·인가 학원의 교육용역과 학원에 대한 부동산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학원의 교육용역은 면세되지만 일반과세자의 부동산 임대용역은 과세된다. 임차인이 면세사업자여도 일반과세자인 임대인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의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원운영자가 타 사업자의 교재를 판매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대행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학원운영자는 사업자등록도 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인가받은 학원이 희망 학생에게만 제공하는 기숙사의 음식·숙박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음식·숙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면세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