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미경작 상속농지의 8년 자경감면 조건은?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8.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에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할 때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해당 조건에서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2
상속농지 양도 시 감면 종합한도가 적용되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같은법 시행령」제66조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는「같은법」제13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종합한도의 적용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자경농지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종합한도 규정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농지도 감면되는가?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시 양도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7.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세 감면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된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4
상속농지를 3년 내 양도하면 자경감면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7.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경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3년 이내 양도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인정하는지 물었다. 상속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2006년 2월 9일 전에 상속받아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농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5
상속 전 임대기간도 감면기간에 합산하나? 신축임대주택 감면규정의 임대기간 계산시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7.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 감면의 임대기간 계산에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면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한다. 신축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에는 관련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피상속인의 임대기간도 감면기간에 합산하나?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7.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의 감면 임대기간에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하는지 묻는다. 상속인이 임대주택을 상속받아 임대하면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한다. 신축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에는 관련 시행령의 준용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7
상속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은 어디까지 합산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양도자(상속인)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을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7.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합산할 피상속인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자인 상속인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 통산한다. 자경농지 감면은 농지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8
미경작 상속농지도 자경기간을 합산하나?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7.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를 양도할 때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2006.2.9. 전에 상속받아 2008.12.31.까지 양도하면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9
미경작 상속농지의 감면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7.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에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기간을 물었다. 상속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해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기간으로 본다. 개정 시행 전 상속받아 2008년 말까지 양도한 농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농지도 감면되나?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7.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해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기간으로 본다. 다만 시행령 개정 전 상속받아 2008년 말까지 양도한 농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1
상속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아도 자경기간을 인정받나?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2006.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과 농지의 비과세 및 8년 자경 감면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농지를 경작하지 않았다면 상속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해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인정한다. 회신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62
재차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양도자(상속인)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을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 상속받은 농지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경작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상속인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통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63
별도 세대 가족의 대리경작 기간도 상속농지 자경기간인가요?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대리 경작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경작한 기간의 자경기간 포함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포함하지만 별도 세대 가족의 대리경작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은 관련 법령이 정한 방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에 피상속인 기간도 포함되나?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은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에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와 「같은 법 시행령」제66조 제4항에 따른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65
다른 상속인의 농지 지분도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은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며, 타 상속인의 상속농지를 추가 취득시 그 추가 취득한 농지는 취득일부터 계산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와 다른 상속인에게서 추가 취득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 등으로 취득한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한다. 상속등기 후 다른 상속인의 소유지분을 취득한 부분은 그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상속지분을 증여받으면 경작기간이 통산되나?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하는 것이나 당해 농지를 상속등기 후 다른 상속인들의 소유지분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다른 상속인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상속등기 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증여받으면 그 부분은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합산하나? 8년자경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4.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과 자경농지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한다. 최종 해당 여부는 재촌·직접 경작과 양도일 현재 농지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68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는 양도세를 감면받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농지에 일정한 거주와 자경 요건을 갖추면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해야 하고,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상속인이 거주하지 않아도 자경농지 감면되나요? 피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직접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상속인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더라도 과세기간별로 3억원(현행 1억원) 한도까지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11.1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경작한 농지를 상속인이 양도할 때 감면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피상속인의 8년 이상 거주·직접 경작이 확인되면 상속인이 양도일 현재 거주하지 않아도 면제될 수 있다. 소관세무서장 조사로 경작 사실이 확인되고 관련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어떤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가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2001.08.3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취득부터 양도까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한 경우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농지는 실제 경작 토지와 필요한 시설용 토지를 포함하며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제한특례법 제69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제한특례법 제6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71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에 피상속인 기간을 넣나?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면제규정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 등 규정상 요건을 갖춘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2
대대로 상속된 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디까지 합산하는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대(대)를 이어 상속된 농지의 경우에는 상속인과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1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대로 상속된 농지의 8년 이상 자경기간을 어떻게 합산하는지 물었다. 상속인과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만 합산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3
협의분할한 대습상속 농지도 경작기간을 합산하는가? 협의분할에 의하여 대습상속 받은 농지는 상속농지로 8년 이상 경작기간은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통산함
조세특례 - 1998.05.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대습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농지의 8년 이상 경작기간에는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통산한다. 상속농지에는 협의에 의한 분할로 대습상속받은 농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4
상속농지의 8년 경작기간에 피상속인 기간을 합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8년이상 경작기간은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4.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의 8년 이상 경작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여 8년 이상인지 계산한다. 상속 후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했더라도 해당 농지는 상속 취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5
비거주자의 8년 자경농지도 면제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자가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이더라도 거주자로 있을 당시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조세특례 - 1998.03.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가 거주자일 때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세액 면제 여부를 묻는다. 거주자였을 때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6
비거주자가 8년 자경농지를 양도해도 면제되나?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비거주자가 양도한 농지라도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 - 1996.06.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면 면제를 적용할 수 있다. 1996.01.01. 이후 양도분은 감면 한도가 3억원이며,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7
상속농지의 8년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상속받은 농지의 8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고 이를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의 8년 이상 경작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해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합산한다.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가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8
상속인이 8년 자경하지 않아도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8년간 직접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면제 여부를 판단한다. 양도 당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아도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9
양도세 감면의 15년 계산에 피상속인 보유기간도 포함되나? 1994. 1. 1 현재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 1996. 12. 31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할 때 15년의 기간계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조세특례 - 1995.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에 필요한 15년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의 소유기간 포함 여부를 물었다. 15년의 기간계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부칙의 해당 규정을 적용할 때의 해석이다.
80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자경기간에 포함되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있어 상속받은 토지의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봄
조세특례 - 1995.07.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에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보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농지를 취득해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이는 8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를 판단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
상속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거주자에 대하여 그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8년 이상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받은 농지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3.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의 8년 이상 자경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조세감면규제법상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에 적용되는 계산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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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지의 자경기간에 피상속인 기간을 더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한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에 합산하여 계산함.
조세특례 - 1994.0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에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때 경작기간 계산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에 합산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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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농지 경작기간도 통산할 수 있나? 상속받은 농지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1991.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에서 피상속인의 거주·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의 거주·경작기간으로 본다. 회신은 재일01254-498, 1991.02.26 질의회신문도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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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가업을 지방 이전해도 특례가 되나?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을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는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1.04.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사업을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때 가업상속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계속 영위한 사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는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