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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취득한 토지를 자녀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22633-1035, 1992.04.29 회신문을 제시한다.

무신고 증여재산의 부과 당시가 1990.8.30. 이후일 때 토지 평가방법을 물었다. 부과 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되었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와 건물을 시차를 두고 증여할 때 임대료 안분 여부를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동일인에게 각각 증여해도 임대료 등은 안분계산한다. 임대차계약이 토지와 건물에 함께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소유자가 다른 두 필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을 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의 비율대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문제가 없다. 결론은 건축비용 부담 비율과 소유권 보존등기 비율이 일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최초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상속이 개시된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의 보충적 평가에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상속 토지와 건물을 공장으로 합쳐 신고한 경우 상속재산 무신고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재산은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장으로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지 않고 재산명세에 합하여 신고한 경우이다.

상속세를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토지 평가방법을 물었다. 1990년 9월 상속이 개시되고 기한 내 미신고한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상속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토지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본문에는 해당 기존 질의회신문의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개별공시지가 최초 고시 전에 상속이 개시된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1990.01.01 기준 공시지가가 1990.08.30 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다.

증여받은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토지의 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상속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평가방법이다.

•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90년 12월 상속이 개시된 미신고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구상속세법 제9조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토지의 평가 기준을 물었다. 상속재산인 토지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구상속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933호, 1990.05.01 개정]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인 토지를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상속세 부과 당시가 1990.08.30 이후이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구상속세법에 따른 부과 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된다.

제3자 소유 건물이 있는 토지를 증여할 때 지상권 평가액을 공제하는지 물었다. 지상권을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증여 토지 위에 제3자 소유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토지등급을 잘못 적용해 증여세를 과다 신고한 경우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신고 내용과 관계없이 정당한 평가방법으로 증여세를 결정한다. 시가가 확인되지 않아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장녀에게 토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삼01254-985, 1991.04.16이 제시되었다.

1990.04.30 이전 상속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토지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1990.05.01 이후이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구 상속세법 시행령의 개정 규정과 부칙에 따른 결론이다.

상속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적용할 가격의 기준시점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삼01254-2493을 참조하도록 했다.

상속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어느 시점의 가격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평가한다. 상속세법 시행령의 토지 평가 규정에 따른 것이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적용할 공시지가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상속세법 시행령의 토지 평가 규정에 따른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장녀에게 토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증여세 면제대상농지를 자경농민이 증여받으면 면제신청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된다. 자경농민은 해당 농지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해야 한다.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상속받은 토지에 적용할 공시지가를 물었다. 상속재산인 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회답은 재무부 질의회신문 재산22601-786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상속받은 토지에 적용할 공시지가를 물었다. 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회신문은 별첨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사단법인 노인회가 기증받은 토지에 노인정을 신축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토지를 받아 2년 이내 노인정을 신축하면 비과세되지만 개인 명의로 받으면 과세된다. 해당 사업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제9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공동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며 지분대로 건축비를 부담하고 등기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 지분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고 그 지분대로 보존등기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건축비 부담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토지·건물 등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토지·건물 등은 구 상속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다목과 같은 조 제2항 각호가 근거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991년 01월 0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가액 평가 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상속세법 시행령의 상속재산 평가방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동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1990년 7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토지의 평가방법과 공제액을 물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고 증여재산공제액은 150만원으로 한다. 상속세법 시행령의 평가 규정과 구 상속세법의 증여재산공제 규정에 따른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 상속이 개시된 토지의 상속재산가액 평가 기준을 물었다.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상속세 법령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되 당시 법령 개정 중임에 유의하도록 했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8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아버지 소유 토지에 아들 명의로 신축한 건물이 증여재산인지 물었다. 증여재산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증여재산인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증여 당시, 무신고 시에는 부과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고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에 따른다. 시가 평가의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결정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특정지역 토지를 증여받아 신고기간 내 신고할 때 증여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의 시가가 원칙이며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배율방법으로 평가한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에 대해 연부연납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의 토지 평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시기를 물었다. 양도는 1990.09.01, 상속은 1991.01.01, 증여는 1990.05.01 이후분부터 적용한다. 상속·증여 무신고분은 원문에 제시된 부과일 조건에 따라 이전 발생분도 포함된다.

무신고 상속재산과 상속토지의 부과 당시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토지의 시가 산정이 어렵고 부과일이 1990.05.01. 이후이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증여재산인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필지의 지가로 평가한다. 1990년도분 개별공시지가는 1990.08.31자로 고시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아버지 소유 토지 위에 자녀 명의 건물을 신축하면 증여재산인지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삼01254-953, 1990.05.29 회신문을 제시했다.

마을회가 수증 또는 기부받은 토지가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구체적인 경위 등을 확인해야 한다.

증여일부터 6개월 이내의 토지 수용가액이 증여재산의 시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수용가액은 증여재산인 토지의 시가에 해당한다. 증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토지의 수용가액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상 토지에 광천지가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방법에서 토지는 광천지를 포함한다. 판단 근거로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의 토지 적용 범위를 제시하였다.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과세 여부와 증여 토지의 평가를 물었다. 해당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2486, 1986.08.07 회신문이다.

소유하던 토지를 설립한 법인에 무상으로 증여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처럼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지분대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해당 규정에 따른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단순한 공유물분할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취득한 토지가 아파트로 변형된 뒤 증여된 경우 과세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고하지 않은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증여일 후 재산이 매각되거나 형태가 변형된 경우에도 같은 평가방향을 적용한다.

토지와 건물의 구입 및 취득자금에 증여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의 구입은 취득자별로 별개의 부동산 거래로 본다. 증여받은 자금인지 확인하기 위해 소관 세무서장이 자금출처를 조사한다.

한 필지 중 일부가 수용된 경우 남은 토지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평가방법이나 보상가액 적용 여부는 본문에 직접 제시되지 않았다.

상속재산과 비상속재산이 공동담보된 경우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전체 시가 또는 기준시가와 채권최고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채권최고액이 더 크면 개별 상속재산은 각 재산별로 채권최고액을 안분계산한다.

토지수용 등에 따른 보상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확인되는 보상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상속개시일부터 2년 9개월 후 토지 보상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할 때 인근 토지의 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인근 토지에 시가가 있어도 해당 증여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평가 대상은 인근 토지가 아니라 당해 증여재산이다.

한 필지 중 일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된 경우 나머지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평가방법이나 법령상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실질소유자와 다른 사람의 명의로 토지를 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1264-3657, 1983.10.27 회신문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