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유상감자 의제배당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유상감자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의 유상증자와 관련한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감자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할 때 주식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해당 주식을 취득하는 데 직접 소요된 가액을 뜻한다.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유상감자 의제배당소득 계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
과거 취득 자산을 처음 기장할 때 감가상각은?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에 따라 감가상각 하는 것이며, 직전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이 추계결정 된 사업자가 당해 사업소득에
소득세 - 1998.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거 취득한 사업용 기계장치를 처음 기장할 때 취득가액과 내용연수를 물었다. 1994년 말 이전 취득 자산은 개정 전 종전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액의 합계로 하고 내용연수별 상각비율을 적용한다.
103
철거된 기존건물 취득가액도 필요경비인가?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철거된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1998.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철거된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철거된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법령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04
공사대금 연체이자는 취득가액에 넣나? 부동산을 건설함에 있어서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지급하는 연체이자 상당액은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용 부동산 공사대금의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 회계처리를 물었다. 도급대금 지급 지연으로 지급하는 연체이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준공일까지는 건설자금이자이고 이후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05
층별 분양가가 다른 상가의 원가는 어떻게 나누나? 거주자가 판매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법정 산식에 의한 계산방법 중 거주자가 계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방법에 의하여 계
소득세 - 1998.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층별·용도별 분양금액이 다른 신축 상가의 원가배분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이나 제시된 면적비율 산식 중 계속 적용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산식은 총취득가액에 분양면적을 총건축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는 방식이다.
106
층별 분양가가 다른 상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판매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면적비율로 안분한 가액 중 거주자가 계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
소득세 - 1998.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층별·용도별로 분양금액이 다른 상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개별원가계산방법이나 분양면적 비율에 따른 안분방법 중 계속 적용하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안분방법은 총취득가액에 분양면적을 총 건축연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다.
107
증여받은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임대용부동산을 증여받아 임대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건설비상당액의 계산은 증여재산가액에 취득세・등록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8.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을 증여받아 임대사업을 계속할 때 취득가액과 건설비상당액의 계산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건설비상당액은 증여재산가액에 취득세·등록세를 가산해 계산한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며, 2001년 발생 소득분부터는 별도 평가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8
경매로 산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매로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더하여 계산한다. 일괄 구입한 자산은 상대적 시가를 기준으로 경락가액을 개별 자산에 배분한다.
109
분양가가 다른 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배분하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고 층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한 건물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총취득가액을 총 건축연면적에서 분양면적이 차지하는 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소득세 - 1998.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층별·용도별 분양가액이 다른 아파트와 상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개별원가계산방법이나 정해진 산식 중 계속 적용해 온 방법으로 계산한다. 토지는 면적비율로, 건물은 총건축비용에 분양건축연면적 비율을 곱해 배분한다.
110
부동산을 반복 매매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나? 당초부터 사업(판매)목적으로 매입 또는 신축한 주택을 일시 거주(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목적이 아닌 거주목적으로 주택을 매입 또는 신축하여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10.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과세기간에 부동산을 반복 취득·판매할 때 적용되는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목적이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거주목적이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판매목적이 아니어도 한 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소득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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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신탁증권 수익은 어떤 소득인가? 외국투자신탁증권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7.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신탁증권의 수익 구분과 수수료 공제 및 원화 환산방법을 물었다. 그 수익은 이자소득이며 판매수수료는 원천징수대상소득 계산 시 공제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원화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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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신탁증권 수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외국투자신탁증권투자는 주식형・공사채형 구분없이 중도환매, 배당금지급 및 양도시의 수익은 소득세법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이며,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화를 기준으로 하고, 판매수수료는 원천징수대상 소득계산시 공제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7.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신탁증권의 수익, 판매수수료와 원화 환산 기준을 물었다. 투자 수익은 이자소득이고 판매수수료는 원천징수대상 소득 계산 시 공제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원화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
취득가액 불명 임대부동산의 건설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1990. 12. 31 이전 취득・건설한 임대용부동산으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시 건설비상당액은 구소득세법시행규칙의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규정에 의함
소득세 - 1997.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말 이전 취득·건설한 임대용부동산의 간주임대료 계산상 건설비상당액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가액을 알 수 없으면 구소득세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납세자가 임의로 평가한 가액은 건설비상당액으로 사용할 수 없다.
114
철거한 기존주택 취득가액도 필요경비인가? 주택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을 계산시 철거된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 - 1996.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철거된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철거된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일반분양 수입에 대응하는 토지가액, 신축비용, 기존건물 철거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115
무상양도 건축물 취득가액은 필요경비가 되나? 일정기간 사용 조건으로 무상양도하는 경우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 - 1994.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기간 사용 후 무상양도하는 건축물의 취득가액 처리방법을 묻는다.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타인의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고 일정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무상양도하는 경우이다.
116
명의자와 실제 소득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는가?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며,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소득세 - 1992.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의 명목상 귀속자와 실제로 소득을 얻은 자가 다를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는 실제 소득자에게 부과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427을 참조하도록 했다.
117
개발부담금은 언제 필요경비에 산입하나? 개발부담금은 택지의 취득가액에 가산한 후,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 - 1992.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가 납부한 개발부담금의 필요경비 산입시기를 물었다. 개발부담금은 자본적지출로서 먼저 택지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18
외부 매입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외부 매입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과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에서 매입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입 당시의 가액과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그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6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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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 신설도로 비용은 재고자산 취득비인가? 부동산매매업자가 도로의 시설비 및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가액은 재고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함
소득세 - 1991.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 분양업자가 토지 이용을 위해 만든 도로의 시설비와 토지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도로 시설비와 도로가 된 토지의 취득가액은 재고자산 취득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한다. 택지를 조성해 분양하는 부동산매매업자가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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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가액은 언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나? 장부에 기장하여 소득세 실지조사를 받은 경우에도 취득에 관한 제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장부가액(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함
소득세 - 1986.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에 기장하여 소득세 실지조사를 받은 경우 세액 계산에서 취득가액을 어떻게 인정하는지 묻는다. 취득 관련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장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인 소득1264-3802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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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대금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인가? 선지급한 대금에 대하여 이자상당액을 잔금 지급시 차감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 - 1986.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매매에서 선급대금의 이자상당액을 잔금에서 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이 아니며 실제 지급액을 매수자의 매매가액으로 한다. 준공일까지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잔금 지급 시 차감하기로 한 경우에 적용된다.